'담뱃값 인상' 문형표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담뱃값 인상' 문형표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 박 일 기자
  • 승인 2014.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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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일요시사 DB>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담뱃값 인상' 문형표 복지장관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담뱃값 인상안이 흡연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언하면서부터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담배가격을 4500원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내 흡연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추려면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담배 광고 제한 등 비가격규제까지 포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했고 올해 당사국총회 의장국이 됐다. 금연정책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가입 3년 후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이나 가입 5년 후까지 담배 광고 규제 등 기본협약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2000원 올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평균가격인 7000원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인상으로 인한 수입은 금연정책에 다시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금(담뱃세)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우리 소관이다. 관련해서 타 부처와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추가했다.

현재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구체적인 액수 등 담뱃세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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