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재래시장 효자로 통하는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엔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다. 이 상품권을 정부 각부처와 대기업 등이 매입하면서 소비자 발걸음이 재래시장으로 조금씩 돌리고 있는 것. 실제 요즈음에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재래시장을 찾았다는 보도도 눈에 자주 띈다. 하지만 유통업계 일각에선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일각에선 강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루머도 떠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품권 있으면 한번이라도 온다는 믿음에 기대감 높아
전문가 “가맹시장 늘어나고 상인 마인드 바꿔야 정착”

서울 영등포시장. 도매상이 많아 값도 저렴하고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312개의 점포와 366개 노점 등 661개업체로 형성돼 있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 9일 저녁 7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분주했다. 손님을 유치하려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다.
물론 손님들의 발길이 분주하다고 해서 매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이란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손길은 바삐 움직였다.

붐비는 소비자들 매출은 ‘…’

건어물 판매상인 박모(47)씨는 “상품권이 있으면 언젠가는 한 번 오지 않겠나.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발행될수록 우리 같은 상인들이야 환영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하루 매출의 5%정도는 된다”고 반겼다.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송모(52·여)씨는 “온누리상품권은 효자야 효자. 시장에 손님이 없다고 난리지만 온누리상품권이 나온 뒤로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조금만 써도 거스름돈을 거슬러 줘. 상품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살아나니까”라고 칭찬했다.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는 진모(33·주부)씨는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사용해 봤다. 생각보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저녁 9시 경기도 부천 역곡시장. 값싸기로 유명한 이 시장에는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이 점포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77개 점포 상인들 역시 마지막 손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잡아당기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안모(46)씨는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 들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계산으로 고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들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3%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 만큼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강모(32·여)씨는 “사실 최근 대형 마트 확산과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금씩 고객 방문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만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성모(46·여)씨는 “솔직히 상품권 유통에 따른 세원 노출 우려와 현금 교환 불편 등을 이유로 일부 상인들이 꺼려하는 마음이 강하다”며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도 80%를 써도 잔액을 반환받는 것이 쉽지 않아 굳이 상품권을 구입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불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 현장에선 온누리상품권 정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사실 그동안 상품권 구입의 어려움과 접근성 결여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 상인·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정착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는 백화점·구두·문화상품권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상품권도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상인과 고객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가맹시장이 등록시장의 58.8%인 760개에 불과하다. 이 상품권이 정착하려면 정부부처와 지자체, 대기업 등이 나서는 등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재래시장에서도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객들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대형마트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 위해선 청결성과 함께 불편한 쇼핑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시장이 문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760개 가맹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시장이 더 늘어야 자리를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가맹 시장을 확대하고 현재 80%인 현금 상환비율을 60%로 낮춰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상인들 중에 이를 지키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1만원권을 내고 2000원, 3000원어치를 사면 7000~8000원의 현금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대기업의 참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7월20일 처음 발행된 이후 2월4일 현재 총 158억원이 판매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부·지자체.·공기관의 홍보 캠페인과 대기업 등이 솔선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구매하고 개인의 상품권 현금구매 시 3% 할인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상품권 구매실적이 반영 등 상품권 구매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기업의 경우 전경련은 회원사와 공동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차원의 목적에서다.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이 각 8억원, STX 13억원, 포스코 5억원 등 총 12개 그룹이 총 58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다.

기업들 ‘강매’ 당했다고?

하지만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뒷말도 무성하다. 정부에서 강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의혹에는 전경련 비회원사들에게 할당이 30억원 됐으며 정부부처는 20억원(지식경제부 8억원, 국방부 1억원, 국토해양부 3억원 등)의 몫이 배정됐다는 구체적 근거까지 제시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정보팀 한 관계자는 “100억원을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목적 하에 정부부처와 전경련 회원사, 비회원사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종의 권유 형태를 띠었지만 강매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실적을 오는 2월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처별 기업별 구매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며 “강매가 아니라면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현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전국 760개 가맹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3% 할인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00억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규모를 올해 5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가맹 시장을 확대하고 현재 80%인 현금 상환비율을 60%로 낮춰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월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1억원을 구입할 예정이고 삼성과 현대, SK 등 12개 대기업에서도 58억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과 개인 구매를 포함하면 모두 100억원의 상품권이 팔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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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