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위기론 내막

“위중한 김정일, 후계자는 누구?”


연초부터 북한의 외교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남한에 대해 화해무드를 조성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1월말 서해NLL 부근인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에 100여발에 달하는 해안포를 사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는 양 날개인 ‘노동당’과 ‘북한군’의 간판급 측근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어, 한미 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내부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주요 소식통을 만나봤다.

사라지는 측근들…강경군부 세력 득세
CIA, 국정원 국방부 촉각을 곤두세워


최근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바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노동당에선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여파 등으로 박남기(76) 계획재정부장 등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들이 경질됐다. 군부의 경우 김정일·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던 70~80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50~60대 ‘신군부’가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정일 측근, 권력의 뒤안길로

주요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의 ‘경제 3인방’인 계획재정부·39호실·재정경리부의 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해 ‘김정일 자금’을 16년간 관리했던 김동운(75) 39호 실장과 전일춘 39호실 부실장도 교체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북한 전문소식통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김동운 교체는 김정일 체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라며 “표면적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의 제재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서 스위스 등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김정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익규 당 영화부장 경질’에 대해 “그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다. 화폐개혁에 대한 선전·선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 내부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당 국제부장에 ‘중국통’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김영일 외무성부상을 기용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한 소식통은 “박남기와 최익규 경질은 화폐개혁 실패, 김동운 교체와 김영일 기용은 현재 북한을 억눌리고 있는 대북제재 국면과 맞물려 있다”며 “다만 이것이 북한의 권력 다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귀띔했다.

김정일 측근들이 사라지는 것은 노동당뿐만이 아니다. 군부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른바 ‘혁명 1세대’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고 김정일을 옹립한 군부세력들도 자취를 감쳤다는 것. 이제는 나이와 지병 때문에 모습을 감춘 이들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원이었던 이을설(89) 원수와 조명록(82) 총정치국장, 이용무(87)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다. 김정일 옹립 세력인 김영춘(74)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도 건강 문제로 두 달 넘게 공식석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송이버섯을 가지고 남한에 왔던 박재경(77) 인민무력부 부부장도 2008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을 대신에 60대인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64)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북한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신군부이다. 이들은 강경파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도발도 ‘각종 포 전문가인 리영호 작품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해NLL 해안포 사격은 서북5도에 대한 점령 훈련인 동시에 북한 군부를 강경파(신군부)가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해안포 훈련의 총지휘는 리영호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을 위해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은 5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정태근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중장), 김형룡 2군단장(상장) 등도 주목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교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일단 대북전문가들은 노동당 간부 경질에 대해서는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는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개방 정책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김달현 부총리와 시장 요소 도입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봉주 총리를 각각 해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군부 교체는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는 만큼 ‘김정은 후계’ 구도 마련과 관련이 깊다는 것.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군부 교체는 김정은의 후계구도 착수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국방위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인사, 특히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장성택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성공하려면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후계구도를 맡긴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후계구도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이 낙점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는 게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신군부 北 좌지우지, 첩보당국 ‘긴장’

즉, 북한이 연초부터 6자회담과 개성공단 접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평화모드 회유와 서해NLL 해안포 사격, 북한 군부의 강경 성명 등은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담당 소식통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북한이 심상치 않다. 내부 권력다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화폐개혁 실패와 2차 북핵 실험, 해안포 사격 등 강경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친중파와 자주파 간에 치열한 주도권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보당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CIA 소식통도 “미 정보당국이 북한 군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생각보다 김정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성택의 파워가 아직까지는 김정일의 힘에 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후계구도 싸움에 대한 숙청 작업이 늦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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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