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위기론 내막

“위중한 김정일, 후계자는 누구?”


연초부터 북한의 외교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남한에 대해 화해무드를 조성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1월말 서해NLL 부근인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에 100여발에 달하는 해안포를 사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는 양 날개인 ‘노동당’과 ‘북한군’의 간판급 측근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어, 한미 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내부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주요 소식통을 만나봤다.

사라지는 측근들…강경군부 세력 득세
CIA, 국정원 국방부 촉각을 곤두세워


최근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바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노동당에선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여파 등으로 박남기(76) 계획재정부장 등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들이 경질됐다. 군부의 경우 김정일·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던 70~80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50~60대 ‘신군부’가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정일 측근, 권력의 뒤안길로

주요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의 ‘경제 3인방’인 계획재정부·39호실·재정경리부의 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해 ‘김정일 자금’을 16년간 관리했던 김동운(75) 39호 실장과 전일춘 39호실 부실장도 교체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북한 전문소식통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김동운 교체는 김정일 체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라며 “표면적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의 제재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서 스위스 등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김정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익규 당 영화부장 경질’에 대해 “그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다. 화폐개혁에 대한 선전·선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 내부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당 국제부장에 ‘중국통’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김영일 외무성부상을 기용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한 소식통은 “박남기와 최익규 경질은 화폐개혁 실패, 김동운 교체와 김영일 기용은 현재 북한을 억눌리고 있는 대북제재 국면과 맞물려 있다”며 “다만 이것이 북한의 권력 다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귀띔했다.

김정일 측근들이 사라지는 것은 노동당뿐만이 아니다. 군부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른바 ‘혁명 1세대’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고 김정일을 옹립한 군부세력들도 자취를 감쳤다는 것. 이제는 나이와 지병 때문에 모습을 감춘 이들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원이었던 이을설(89) 원수와 조명록(82) 총정치국장, 이용무(87)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다. 김정일 옹립 세력인 김영춘(74)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도 건강 문제로 두 달 넘게 공식석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송이버섯을 가지고 남한에 왔던 박재경(77) 인민무력부 부부장도 2008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을 대신에 60대인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64)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북한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신군부이다. 이들은 강경파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도발도 ‘각종 포 전문가인 리영호 작품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해NLL 해안포 사격은 서북5도에 대한 점령 훈련인 동시에 북한 군부를 강경파(신군부)가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해안포 훈련의 총지휘는 리영호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을 위해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은 5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정태근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중장), 김형룡 2군단장(상장) 등도 주목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교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일단 대북전문가들은 노동당 간부 경질에 대해서는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는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개방 정책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김달현 부총리와 시장 요소 도입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봉주 총리를 각각 해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군부 교체는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는 만큼 ‘김정은 후계’ 구도 마련과 관련이 깊다는 것.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군부 교체는 김정은의 후계구도 착수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국방위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인사, 특히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장성택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성공하려면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후계구도를 맡긴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후계구도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이 낙점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는 게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신군부 北 좌지우지, 첩보당국 ‘긴장’

즉, 북한이 연초부터 6자회담과 개성공단 접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평화모드 회유와 서해NLL 해안포 사격, 북한 군부의 강경 성명 등은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담당 소식통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북한이 심상치 않다. 내부 권력다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화폐개혁 실패와 2차 북핵 실험, 해안포 사격 등 강경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친중파와 자주파 간에 치열한 주도권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보당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CIA 소식통도 “미 정보당국이 북한 군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생각보다 김정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성택의 파워가 아직까지는 김정일의 힘에 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후계구도 싸움에 대한 숙청 작업이 늦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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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