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위기론 내막

“위중한 김정일, 후계자는 누구?”


연초부터 북한의 외교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남한에 대해 화해무드를 조성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1월말 서해NLL 부근인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에 100여발에 달하는 해안포를 사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는 양 날개인 ‘노동당’과 ‘북한군’의 간판급 측근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어, 한미 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내부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주요 소식통을 만나봤다.

사라지는 측근들…강경군부 세력 득세
CIA, 국정원 국방부 촉각을 곤두세워


최근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바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노동당에선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여파 등으로 박남기(76) 계획재정부장 등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들이 경질됐다. 군부의 경우 김정일·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던 70~80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50~60대 ‘신군부’가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정일 측근, 권력의 뒤안길로

주요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의 ‘경제 3인방’인 계획재정부·39호실·재정경리부의 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해 ‘김정일 자금’을 16년간 관리했던 김동운(75) 39호 실장과 전일춘 39호실 부실장도 교체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북한 전문소식통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김동운 교체는 김정일 체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라며 “표면적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의 제재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서 스위스 등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김정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익규 당 영화부장 경질’에 대해 “그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다. 화폐개혁에 대한 선전·선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 내부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당 국제부장에 ‘중국통’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김영일 외무성부상을 기용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한 소식통은 “박남기와 최익규 경질은 화폐개혁 실패, 김동운 교체와 김영일 기용은 현재 북한을 억눌리고 있는 대북제재 국면과 맞물려 있다”며 “다만 이것이 북한의 권력 다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귀띔했다.

김정일 측근들이 사라지는 것은 노동당뿐만이 아니다. 군부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른바 ‘혁명 1세대’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고 김정일을 옹립한 군부세력들도 자취를 감쳤다는 것. 이제는 나이와 지병 때문에 모습을 감춘 이들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원이었던 이을설(89) 원수와 조명록(82) 총정치국장, 이용무(87)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다. 김정일 옹립 세력인 김영춘(74)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도 건강 문제로 두 달 넘게 공식석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송이버섯을 가지고 남한에 왔던 박재경(77) 인민무력부 부부장도 2008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을 대신에 60대인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64)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북한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신군부이다. 이들은 강경파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도발도 ‘각종 포 전문가인 리영호 작품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해NLL 해안포 사격은 서북5도에 대한 점령 훈련인 동시에 북한 군부를 강경파(신군부)가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해안포 훈련의 총지휘는 리영호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을 위해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은 5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정태근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중장), 김형룡 2군단장(상장) 등도 주목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교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일단 대북전문가들은 노동당 간부 경질에 대해서는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는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개방 정책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김달현 부총리와 시장 요소 도입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봉주 총리를 각각 해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군부 교체는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는 만큼 ‘김정은 후계’ 구도 마련과 관련이 깊다는 것.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군부 교체는 김정은의 후계구도 착수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국방위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인사, 특히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장성택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성공하려면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후계구도를 맡긴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후계구도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이 낙점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는 게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신군부 北 좌지우지, 첩보당국 ‘긴장’

즉, 북한이 연초부터 6자회담과 개성공단 접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평화모드 회유와 서해NLL 해안포 사격, 북한 군부의 강경 성명 등은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담당 소식통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북한이 심상치 않다. 내부 권력다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화폐개혁 실패와 2차 북핵 실험, 해안포 사격 등 강경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친중파와 자주파 간에 치열한 주도권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보당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CIA 소식통도 “미 정보당국이 북한 군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생각보다 김정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성택의 파워가 아직까지는 김정일의 힘에 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후계구도 싸움에 대한 숙청 작업이 늦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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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