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前 고용주 폭행한 ‘조폭’
“밀린 월급 왜 안줘”

업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폭 출신의 ‘해결사’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가 오히려 협박,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4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주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며 현금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A 노래클럽에서 주인 김모(26)씨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조폭이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뒤 현금 700만여원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해결사로 고용된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250만원을 받고 술집에서 행패 등을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일했던 것.

그러다 클럽 매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김씨가 박씨를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일당은 ‘밀린 3개월분 임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죽음에 자살한 40대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

친구의 죽음에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40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 2일 오후 12시쯤 청원군의 한 주택 안방에서 A(41)씨가 살충제를 먹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65)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오전 11시쯤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온 아들이 무척 슬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말에 따라 A씨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딸 남친 청부폭행한 부모 스토리
“내 딸 집나가게 한 놈 혼내 줘”

창원중부경찰서는 딸이 가출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딸의 남자친구를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모(55)씨 부부와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았다.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딸(26)이 가출하자 남자친구 남모(29)씨의 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씨를 혼내 주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최모(37)씨 등 3명은 조씨 부부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14일 오전 8시30분쯤 남씨를 납치, 승용차 안에서 마구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최씨 등에게 비용조로 8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딸은 우울증세로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남씨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짝퉁명품 일본인에 판매한 일당 검거
롤렉스시계가 30만원?
짝퉁명품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판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46)씨 등 2명을 붙잡아 유씨를 구속하고 김모(3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비밀 판매장을 차리고 여행사 가이드나 서울 명동의 호텔 주변 모범택시기사들에게 매장을 홍보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손님을 데려오면 판매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는 한편 호텔 등으로 셔틀 승합차 2대를 운행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5개월간 월평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의 매장에서 루이뷔통, 롤렉스 등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시계, 지갑, 구두 등 짝퉁 2400여 점을 압수했는데 정품 시가 3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만취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10대
짧은 치마 보고 흥분해서 그만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A(21·여)씨를 성추행하고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군은 술에 취한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 반대하는 여친 부모 살해한 20대
“딸 못 줘? 그럼 죽어줘야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속초시에 있는 여자친구 장모(19)양의 집에 찾아가 부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장양의 아버지(45)와 어머니(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장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장양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장양과 사귀다 헤어진 후 최근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가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6년 만에 들통 난 ‘보험사기’
“잘 숨어 지냈는데…”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국내에 들어와 신원을 회복하려다 범행 6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3일 중국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 사망신고를 해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모(49)씨와 박씨의 누나(51)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씨의 부인 이모(45)씨와 보험설계사 고모(4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친구 주모(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준 조선족 박모(45)씨 등 3명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공범 4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과 2002년 3개의 보험을 가입했으나 2003년 6월 보험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해 실효됐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박씨는 2003년 7월29일 국내로 들어와 미납된 보험금을 내고 이틀 뒤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박씨의 누나는 이후 “박씨가 그해 8월27일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중국병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 경남 밀양시청에 사망신고했고 박씨 누나와 부인 이씨 등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사기 사건은 신원을 되살리려는 박씨의 출현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 영사관을 찾아 “한국 사람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산경찰서는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박씨의 지문을 통해 박씨의 신원과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끝에 박씨가 벌인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가 사업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 쓴 누나, 부인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전했다.

내연녀 살해한 40대
“왜 모른 척 해!”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일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순천시 모 횟집 앞에서 내연녀인 A(48)씨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러 이 횟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으나 모른 체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갖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A씨가 평소 자주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골목길 공터에 숨어 있던 구씨를 붙잡아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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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