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前 고용주 폭행한 ‘조폭’
“밀린 월급 왜 안줘”

업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폭 출신의 ‘해결사’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가 오히려 협박,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4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주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며 현금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A 노래클럽에서 주인 김모(26)씨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조폭이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뒤 현금 700만여원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해결사로 고용된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250만원을 받고 술집에서 행패 등을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일했던 것.

그러다 클럽 매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김씨가 박씨를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일당은 ‘밀린 3개월분 임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죽음에 자살한 40대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

친구의 죽음에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40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 2일 오후 12시쯤 청원군의 한 주택 안방에서 A(41)씨가 살충제를 먹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65)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오전 11시쯤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온 아들이 무척 슬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말에 따라 A씨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딸 남친 청부폭행한 부모 스토리
“내 딸 집나가게 한 놈 혼내 줘”

창원중부경찰서는 딸이 가출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딸의 남자친구를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모(55)씨 부부와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았다.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딸(26)이 가출하자 남자친구 남모(29)씨의 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씨를 혼내 주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최모(37)씨 등 3명은 조씨 부부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14일 오전 8시30분쯤 남씨를 납치, 승용차 안에서 마구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최씨 등에게 비용조로 8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딸은 우울증세로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남씨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짝퉁명품 일본인에 판매한 일당 검거
롤렉스시계가 30만원?
짝퉁명품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판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46)씨 등 2명을 붙잡아 유씨를 구속하고 김모(3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비밀 판매장을 차리고 여행사 가이드나 서울 명동의 호텔 주변 모범택시기사들에게 매장을 홍보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손님을 데려오면 판매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는 한편 호텔 등으로 셔틀 승합차 2대를 운행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5개월간 월평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의 매장에서 루이뷔통, 롤렉스 등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시계, 지갑, 구두 등 짝퉁 2400여 점을 압수했는데 정품 시가 3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만취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10대
짧은 치마 보고 흥분해서 그만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A(21·여)씨를 성추행하고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군은 술에 취한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 반대하는 여친 부모 살해한 20대
“딸 못 줘? 그럼 죽어줘야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속초시에 있는 여자친구 장모(19)양의 집에 찾아가 부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장양의 아버지(45)와 어머니(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장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장양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장양과 사귀다 헤어진 후 최근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가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6년 만에 들통 난 ‘보험사기’
“잘 숨어 지냈는데…”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국내에 들어와 신원을 회복하려다 범행 6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3일 중국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 사망신고를 해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모(49)씨와 박씨의 누나(51)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씨의 부인 이모(45)씨와 보험설계사 고모(4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친구 주모(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준 조선족 박모(45)씨 등 3명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공범 4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과 2002년 3개의 보험을 가입했으나 2003년 6월 보험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해 실효됐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박씨는 2003년 7월29일 국내로 들어와 미납된 보험금을 내고 이틀 뒤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박씨의 누나는 이후 “박씨가 그해 8월27일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중국병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 경남 밀양시청에 사망신고했고 박씨 누나와 부인 이씨 등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사기 사건은 신원을 되살리려는 박씨의 출현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 영사관을 찾아 “한국 사람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산경찰서는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박씨의 지문을 통해 박씨의 신원과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끝에 박씨가 벌인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가 사업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 쓴 누나, 부인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전했다.

내연녀 살해한 40대
“왜 모른 척 해!”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일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순천시 모 횟집 앞에서 내연녀인 A(48)씨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러 이 횟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으나 모른 체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갖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A씨가 평소 자주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골목길 공터에 숨어 있던 구씨를 붙잡아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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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