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前 고용주 폭행한 ‘조폭’
“밀린 월급 왜 안줘”

업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폭 출신의 ‘해결사’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가 오히려 협박,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4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주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며 현금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A 노래클럽에서 주인 김모(26)씨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조폭이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뒤 현금 700만여원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해결사로 고용된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250만원을 받고 술집에서 행패 등을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일했던 것.

그러다 클럽 매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김씨가 박씨를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일당은 ‘밀린 3개월분 임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죽음에 자살한 40대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

친구의 죽음에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40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 2일 오후 12시쯤 청원군의 한 주택 안방에서 A(41)씨가 살충제를 먹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65)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오전 11시쯤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온 아들이 무척 슬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말에 따라 A씨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딸 남친 청부폭행한 부모 스토리
“내 딸 집나가게 한 놈 혼내 줘”

창원중부경찰서는 딸이 가출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딸의 남자친구를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모(55)씨 부부와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았다.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딸(26)이 가출하자 남자친구 남모(29)씨의 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씨를 혼내 주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최모(37)씨 등 3명은 조씨 부부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14일 오전 8시30분쯤 남씨를 납치, 승용차 안에서 마구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최씨 등에게 비용조로 8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딸은 우울증세로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남씨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짝퉁명품 일본인에 판매한 일당 검거
롤렉스시계가 30만원?
짝퉁명품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판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46)씨 등 2명을 붙잡아 유씨를 구속하고 김모(3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비밀 판매장을 차리고 여행사 가이드나 서울 명동의 호텔 주변 모범택시기사들에게 매장을 홍보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손님을 데려오면 판매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는 한편 호텔 등으로 셔틀 승합차 2대를 운행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5개월간 월평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의 매장에서 루이뷔통, 롤렉스 등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시계, 지갑, 구두 등 짝퉁 2400여 점을 압수했는데 정품 시가 3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만취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10대
짧은 치마 보고 흥분해서 그만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A(21·여)씨를 성추행하고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군은 술에 취한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 반대하는 여친 부모 살해한 20대
“딸 못 줘? 그럼 죽어줘야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속초시에 있는 여자친구 장모(19)양의 집에 찾아가 부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장양의 아버지(45)와 어머니(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장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장양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장양과 사귀다 헤어진 후 최근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가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6년 만에 들통 난 ‘보험사기’
“잘 숨어 지냈는데…”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국내에 들어와 신원을 회복하려다 범행 6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3일 중국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 사망신고를 해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모(49)씨와 박씨의 누나(51)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씨의 부인 이모(45)씨와 보험설계사 고모(4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친구 주모(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준 조선족 박모(45)씨 등 3명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공범 4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과 2002년 3개의 보험을 가입했으나 2003년 6월 보험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해 실효됐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박씨는 2003년 7월29일 국내로 들어와 미납된 보험금을 내고 이틀 뒤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박씨의 누나는 이후 “박씨가 그해 8월27일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중국병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 경남 밀양시청에 사망신고했고 박씨 누나와 부인 이씨 등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사기 사건은 신원을 되살리려는 박씨의 출현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 영사관을 찾아 “한국 사람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산경찰서는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박씨의 지문을 통해 박씨의 신원과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끝에 박씨가 벌인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가 사업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 쓴 누나, 부인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전했다.

내연녀 살해한 40대
“왜 모른 척 해!”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일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순천시 모 횟집 앞에서 내연녀인 A(48)씨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러 이 횟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으나 모른 체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갖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A씨가 평소 자주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골목길 공터에 숨어 있던 구씨를 붙잡아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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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