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둔 대학가 신풍속도<현장>

동거는 OK! 사생활 침해는 NO!


서울 신촌의 한 대학가. 예비 입학생인 강수진(19·여·가명)양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벌써 몇 일째 대학 근처 부동산을 돌며 방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게 방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방은 턱없이 비싸고 형편에 맞는 방은 너무 열악했다.

고심 끝에 강양은 ‘하우스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월세라도 아껴볼 요량이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동거’를 선택한 것.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 생활비라도 아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신입생인 강양을 짓누르고 있는 탓이다.


신주거풍속…룸메이트는 ‘싫어’ 하우스메이트 ‘좋아’
보증금·생활비 줄일 수 있다면 생면부지라도 OK


개강을 앞둔 전국 대학가에 ‘하우스메이트족’이 급증하고 있다. 하우스메이트는 한 집에서 살면서 집세와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주거형태.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생활비도 줄이고
사생활 보장받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점점 대학가 자취방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이라 하우스메이트를 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하우스메이트로 대거 전향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수원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송모(22·여)씨. 지난 2년간 혼자 자취생활을 했던 그녀는 이번 학기부터 하우스메이트로 바꿨다. 생면부지의 타 학교 학생과 동거를 시작한 것.

송씨는 “사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월세와 전기·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이 부담돼 힘이 들었다. 결국 하우스메이트를 구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송씨가 하우스메이트를 선택한 목적은 생활비 절감이다. 그녀는 룸메이트와 보증금 500만원은 물론 월세 40만원을 반반씩 내기로 합의했다. 하우스메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도 사생활은 절대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다. 주방과 욕실 등 시설은 함께 쓰지만 개인의 공간은 존중하자는 것이다. 서울 신촌 원룸에서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 홍모(24·대학생)씨.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는 홍씨는 최근 여자친구 이모(21·여·대학생)씨와 심하게 다퉜다. 이유는 홍씨가 하우스메이트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씨와 이씨가 같이 동거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홍씨의 자취방 근처에서 하숙생활을 했던 이씨가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동거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곧바로 살림을 합쳤다.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숱하게 동거커플을 봐 온 그들에게는 동거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올 들어 대학가에 전셋집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커졌다.

게다가 이씨는 생활비를 거의 보태지 않아 홍씨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고민하던 그는 이씨에게 하우스메이트 전향을 말했다가 다툰 것이다. 홍씨는 “살던 집이 월세로 바뀌면서 한 달에 50만원을 방값으로 내게 생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입장이다. 하는 수 없이 월세를 반씩 낼 수 있는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고 말한 것 뿐 인데 차라리 헤어지자고 하다니 너무 한 게 아닌가라고 억울해 했다. 

비용 절감 유혹에
동거 열풍 ‘그대로’

하지만 하우스메이트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학을 함께 다니는 ‘룸메이트’가 아니라 오로지 주거비라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을 택했다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이 살다보면 사생활 침해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툼으로 이어져 각각 자기 갈 길을 선택하고 있는 커플도 늘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가 동거 열풍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기불황으로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 동거하려는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한 여자대학교. 학교 앞에는 원룸들이 즐비하다. 이들 원룸 중 한 곳에서 인근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 구모(22)씨와 동거를 시작한 여대생 조모(20)씨. 조씨는 현재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안에서 동거커플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혼자 살 때 옆집에서 함께 사는 남녀가 담소를 나누거나 저녁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동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많아 동거를 시작했다는 조씨. 동거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다.

물론 불안감이 없지는 않다. 행여나 소문이 나서 혼삿길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원치 않는 임신이 되지는 않을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같은 원룸에 사는 여대생 성모(21)씨. 성씨는 여성의 경우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갈등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성관계를 할 때마다 행여나 임신이 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기본 월 50만원 수두룩
감당 안되면 보따리 싸

성씨는 “여러 가지 피임을 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을 떨치기엔 역부족이다”면서 “남자친구는 임신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가끔 억울하다. 동거를 하면 여자만 손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사실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생각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한국대학신문과 대학생활포털 캠퍼스라이프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전동거에 대해 10명 중 8명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또는 결혼이나 사랑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또 특별한 조건 없이도 혼전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남학생이 16.3%, 여학생이 4.1%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늘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고시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대학가 신풍속 중 하나다. 고시원이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로 깊게 파고들고 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비싼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는 생계형 대학생들이 주를 이룬다. 서울 신촌 한 대학에 다니는 주모(20·여)씨. 주씨는 얼마 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을 내던 원룸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옮겼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안전, 화재, 소음 등이 걱정됐지만 고시원을 선택한 것.

주씨는 “60만원대 럭셔리 고시원도 많지만 보증금과 생활비가 감당되지 않아 월 25만원의 고시원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기존 전세마저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매물이 없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월세부터 뛰었다. 내 형편에 갈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실제 대학가마다 전세전쟁이 한창이다. 대학생들이 빈방을 찾아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도 새로운 광경이다.

생계형 동거 ‘확산기로’ 동거 열풍 추세는 여전해
고급원룸·민자기숙사 진출에 하숙·자취방 한숨


서울 대학가는 특히 전셋집을 구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전세마다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 40만~70만원을 웃돈다. 운이 좋아 전세 원룸을 발견한다고 해도 5000만~7000만원을 호가해 대학생으로서 계약하기엔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싼 월세 원룸을 방문해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해도 집주인들은 요지부동이다.

대학 졸업반인 이모(25)씨는 “요즘 기숙사는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다. 민자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1인 기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을 웃돈다. 민자 기숙사들이 대학가를 점령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차모(20·여)씨는 “요즘 대학가에는 고급 원룸촌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원룸계약이 끝나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숙집도 알아봤지만 고급 원룸들은 기본 월 50만원 정도다.

물론 고급 원룸은 세탁기, 냉장고, 화장실, 에어컨 등이 다 갖춰져 있지만 월세 부담으로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차씨는 “사실 대학가 주변엔  싼 방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닌가. 친구나 선배들도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방들을 알아보고 있다.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월 30만원의 월세를 살기도 힘들다.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많다. 나도 보증금과 월세가 싼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예전보다 원룸이나 고시원, 하숙집 등이 몰려 있는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순찰차가 늘어난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이화여대·연세대·서강대 등이 몰려 있는 마포구, 고려대·경희대·성신여대 등이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중앙대·숭실대 등이 있는 동작구 등지에는 순찰이 강화됐다. 이 같은 현상은 원룸이나 고시촌에 살고 있는 여대생들을 목표로 ‘성폭행’이나 ‘강·절도’ 강력범죄가 잇따른데 있다. 이에 따라 불안감들이 증폭되자 경찰이 우범지역에 대해 집중순찰을 강화한 것.

강력범죄 잇따르자
경찰 순찰 강화도


실제 지난해 12월15일 충남 당진에서는 새벽시간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주택가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위협, 휴대전화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12명의 여성으로부터 89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성신여대 인근 한 원룸에 살고 있는 한모(20·여대생)씨는 “밤이 되면 이 지역은 5분에 한 번꼴로 순찰차가 지나다닌다. 때문에 술을 마시고 늦게 다녀도 혼자 집에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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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