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을 유혹하는 ‘애인대행녀’<실체>

‘줄듯 말듯 하다 도망가는’ 악질대행녀 “꼼짝마”

언제부터인가 ‘애인대행’이 남성들의 성매매 선호도에서 ‘우선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채팅을 통해 불륜상대자와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타율(?)이 떨어지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애인대행사이트에 많은 남성들이 몰려 자신만의 섹스 상대자를 찾고 있다. 일단 다양한 여성들이 대행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쉽게 ‘비교견적’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초이스’가 가능하다. 애인대행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집중 취재했다.

‘비교 견적’ 낼 수 있고 자유로운 ‘초이스’에 애인대행녀 인기
‘악질적인 대행녀’ 출현에 당한 남자들 정보공유하며 전쟁 중


현재 애인대행사이트에선 어느 정도의 여윳 돈이 있는 남성들은 힘들게 채팅 등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몇 만원을 내고 여성들과의 데이트를 즐긴다. 물론 이 ‘데이트’에는 성매매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데이트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이렇게 많은 남녀가 애인대행으로 몰리다보니 때로 ‘악질적인 대행녀’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남성들은 ‘악질녀 판별법’ 등의 글을 올리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애인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성매매와 함께 ‘데이트’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앞뒤 다 자르고 그저 성매매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마업소나 퇴폐 이발소는 모두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옷을 벗고 그저 성매매에만 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애인대행사이트를 이용해 여성을 만나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섹스도 할 수 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심리적인 만족감과 육체적인 만족감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애인대행이 일반 성매매와는 결정적인 차별화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애인대행에 푹 빠져 있다는 김모(27)씨는 “사실 룸살롱이나 안마업소 등에 가게 되면 ‘와, 정말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여성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따고 만날 수 있는 뛰어난 고수가 아니면 그런 꿈은 ‘불가능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애인대행은 바로 이런 점에서 기존의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애인이 될 수 있다’ 혹은 ‘애인처럼 즐긴다’고 하는 판타지다. 물론 돈을 주기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그런 후 그녀와 섹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낯선 여자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남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딱 안성맞춤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애인대행의 또 다른 장점은 관계 정리가 ‘쿨’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자친구라면 사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인대행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깔끔하다.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이다. 귀찮게 그녀로부터 연락이 올 일도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애인대행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남성들의 유흥 혹은 성매매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는 곳에는 비정상적인 방법과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횡행하기 마련이다. 현재 애인대행 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질대행녀’들의 행태다. 그녀들은 남성들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는 반면 자신들은 그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유형은 바로 ‘줄들 말듯 하다가 도망가는’ 수법이다.

사실 애인대행은 애초에 ‘건전대행’과 ‘불건전대행’으로 나눠진다. 건전대행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서 섹스에는 응하지 않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애인대행을 할 때에는 ‘건전대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든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나는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들 역시 여성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건전이라고 말하겠지만 잘 설득하고 돈 좀 더 주면 섹스에 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악질대행녀들이 악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그녀들은 남자들의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역이용한다.

악질녀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유모(30)씨는 “솔직히 애인대행을 하는 남성들 중에 진심으로 건전대행만 하려는 남성들은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여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외모가 좀 괜찮은 여성들은 처음에는 ‘건전대행’을 표방하지만 직접 만나서는 은근히 ‘함께 잘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어 “이렇게 되면 남성들은 마음이 급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급해지면 악질녀의 페이스에 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술 한 잔을 먹더라도 비싼 안주를 먹게 되고, 고급 맥주나 양주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악질녀들은 결국 ‘줄 듯 말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버린다. 남자는 완전히 ‘새’가 된다고 보면 된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정작 ‘건전대행’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질녀’ 구별하는
이메일 검색 러시

뿐만 아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들의 직업이나 취향 등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의 경우 디자이너, 에어로빅 강사 등 남성들이 볼 때 ‘그럴듯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 남성들의 호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취향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남성들이 더욱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든다는 것.

이런 여성들은 특히 ‘매너남’을 제일 선호하곤 한다. 그녀들에게 매너남이란 한마디로 ‘어리숙한 남성’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오면서 돈을 펑펑 쓰는 남성들을 지칭한다. 심지어 이러한 매너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도 한다고.

그러나 남성들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남성들은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통한 과거의 행적 추적을 통해서 이런 악질녀를 걸러내고 있는 것.
그렇다면 남자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다름 아닌 아이디 혹은 이메일 추적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해당 여성이 남긴 글들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강력한 검색의 결과가 남성들에게 악질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준다는 것이다.

애인대행 통한 성매매는 불법…하지만 단속은 속수무책
손 놓은 경찰들 비웃으며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악질녀들은 대개 애인대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죽순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을수록 남성들을 다루는 영악한 수법과 노하우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를 검색했을 때 애인대행사이트에서의 활약이 화려할수록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실제 그녀들의 구체적인 신상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쇼핑몰, 성형외과에 남긴 글을 통해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싸이 홈페이지 등도 찾아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면 그녀의 신상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

물론 이런 검색방법은 악질녀를 찾을 수도 있지만 순진녀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사용기록이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애인대행사이트에서는 거의 아이디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면 애인대행을 처음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런 여성들이 애인대행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여성이라고 말하는 남성이 많다.

직장인 장모(28)씨는 “솔직히 닳고 닳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순진한 여성과의 아마추어적 사랑 그리고 그런 그녀들을 유혹해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만큼 짜릿한 것은 없다. 그런 만큼 애인대행사이트의 아이디를 검색해 과거를 추적해보는 것은 꽤 유용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런 애인대행을 통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이 검찰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마시술소나 퇴폐이발소 등은 특정한 영업장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 같은 애인대행의 경우 과연 이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돈이 오가는지, 어느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확실한 여성을 검거해 역추적하면 남성들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까마득히 지난 과거의 성매매 사실을 밝혀내기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속 불가능한
경찰들의 고민

애인대행 업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도 쉽지 않다. 업체 스스로가 성매매를 주선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 대행사이트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젊은 남녀가 섹스를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결혼정보 회사의 예를 많이 들기도 한다. 이런 회사들도 남녀의 연결을 주선하지만 실제 그 둘이 만나서 무엇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의 논리가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의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의 고민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고민은 성매매 당사자들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쉽사리 단속을 할 수 없는 악조건이 그들에게는 더욱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애인대행이 향후에도 장기간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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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