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특집> 나가요 언니들 수상한 원정길

돈만 주면…‘캠핑 콜걸’을 아십니까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다. 들뜬 마음에 저마다 휴가를 보내는 방법은 가지각색이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누군가는 연인과 함께 바닷물에 발을 담근다. 요즘 들어선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휴가철 풍경이 있다. 바로 휴가지에서의 성관계다. 누군가는 낯선 이들과 뜨거운 하룻밤을 꿈꾸고 누군가는 잠자리를 미끼로 돈을 번다. ‘나가요 언니’부터 ‘철없는 10대’까지 피서지에서의 성매매는 오늘도 계속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한 여행카페에 글을 올렸다. 자신이 돌아볼 여행지의 정보도 얻고 여행기간 중 머물 게스트하우스도 공동으로 예약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A씨 앞으로 한 통의 온라인 쪽지가 도착했다. 쪽지 안에는 “자신도 그즈음 친구와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데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처음이라더니
능숙한 그녀들

A씨는 문득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은 성의껏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상대로부터 회신이 왔다. A씨의 여행 동선과 일정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문단 마지막에는 “방해가 안 된다면 여행 기간 중 A씨를 따라다니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반 여행을 하자’는 뜻밖의 제안에 A씨는 당황했다. 낯선 여자와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는 A씨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명의 여자와 휴가를 보낼 생각을 하니 혼자인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서로 일정을 맞춰보자며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남겼다. 자동 등록된 카카오톡 프로필로 본 여자의 외모는 A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말로만 듣던 휴양지에서의 로맨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A씨는 예정에도 없던 친구를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여자 일행과 짝을 맞춰 여행을 가려 한 것이다.

몸이 달은 A씨는 항공편 예약을 핑계로 “만나서 일정을 잡고 서로 얘기도 나누자”며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친구에게 사정이 생겨 친구는 여행을 못 가게 됐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A씨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딱 한달만 장사 하러”짐싸는 접대부들
캠핑장까지…휴양지 곳곳에 성매매 유혹

그러나 좌절은 잠시였다. 상대 여성은 자기 혼자서라도 여행을 같이 가겠다며 A씨를 꾀었다. 앞선 상황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낌새가 이상했다. 이 여자는 스스로를 20대 초반의 여대생이라고 소개했다. 다 큰 처녀가 낯선 남자와 단둘이 가는 여행을 재촉하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곧 비밀이 밝혀졌다. 목적은 돈이었다. 이 여성은 여행 경비만 대주면 여행기간 내내 함께 다니는 것은 물론 30만원을 지급하면 잠자리도 해주겠다고 했다. 소위 말하는 애인대행 알바였던 것이다. A씨는 헛물을 켰던 자신을 반성하며 ‘알바’의 요구를 거절했다.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VIP 고객과
둘만의 허니문

A씨의 사례처럼 20∼30대 남성에게 여행 파트너가 돼준다며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여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휴가 시즌을 겨냥해 애인을 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남자가 먼저 사진과 연락처를 올리면 여자가 조건을 보고 연락을 취해 ‘단기 만남’이 성사된다. 때로는 여자가 직접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거래를 원하는 남자와 ‘몸값’을 흥정하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신나는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여행의 진짜 목적은 성행위 유무에 맞춰진다.

겉으로는 스킨십 금지를 약속한 남자도 속으로는 딴마음을 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행 중 마음이 맞으면 성관계까지 간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돼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화끈하게 놀고 오자”며 대가를 요구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했다. 성관계에 응해주는 대신 여행 기념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돈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인 셈인데 이 같은 행위가 휴가지의 낭만으로 둔갑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커플은 열이면 아홉, 다음날 연락을 끊고 남남이 된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관계를 아예 ‘스폰 관계’로 정착시킨 사례도 있다. 놀러갔다가 눈이 맞아 관계를 맺고 장기적으로 만나는 케이스다.

서울 청담동 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가희(가명·29)씨는 오는 8월 초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갈 계획이다. 가희씨의 고향은 부산. 부산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해운대로 가희씨가 휴가를 떠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가희씨가 일하고 있는 주점의 VIP 고객인 B씨는 아내와 이혼 후 가희씨를 자주 찾았다. 평소 B씨와 오빠·동생 하며 친분을 쌓았던 가희씨는 함께 휴가를 다녀오자는 B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휴가기간 동안 껄끄러운 손님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휴가비는 모두 B씨가 대주며, 별도의 용돈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타지 생활로 한 푼이 아쉬운 가희씨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고향도 다녀오는 일석이조의 휴가였다.

가희씨는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여행기간 동안 오빠(B씨)를 내 남자친구처럼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점에서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가희씨는 “동료 언니들도 하루나 이틀은 손님들과 휴가를 떠난다”고 설명했다. 가희씨처럼 나이를 초월한 일명 ‘점오’와 ‘스폰’의 대담한 러브스토리는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희씨와는 반대로 지방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혜란(가명·34)씨는 휴가철을 맞아 상경을 준비 중이다. 혜란씨는 본인의 오랜 스폰이 출장을 핑계로 서울을 가는데 자신도 따라가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유명 호텔이 혜란씨가 머물 휴가지로 선택됐다. 혜란씨는 스폰과 함께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미끼로 ‘애인대행 알바’성행
스폰 끼고 서울서 부산까지 원나잇 여행

혜란씨는 “보통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업계의 비수기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30∼50대 남성들이 타깃이다 보니 그들이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면 상대적으로 우리 쪽 매출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혜란씨는 “무엇보다 손님들을 응대할 젊은 아가씨가 빠지는데 우리 가게에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은 학기 중 돈을 벌고 방학이 되면 국내외 여행이나 원정 쇼핑에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성매매
찾아오는 성매매

이처럼 유흥주점은 휴가철이 되면 손님들의 발걸음이 주춤하다. 하지만 반대로 휴가철만 되면 대목을 맞는 장사가 있다. 바로 피서지에 횡행하는 출장 성매매다. 대형 해수욕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매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차된 차량 유리 틈으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안내하는 명함이 가득하다. 식당가가 밀집된 거리 곳곳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가 빽빽하다. 예전부터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을 비롯해 원정에 나선 포주들까지 일대는 밤만 되면 불야성을 이룬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체는 넘치는 수요에 함박웃음이다.

최근에는 캠핑 붐이 일면서 몇몇 캠핑장을 중심으로 출장 안마를 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캠핑이 동반된 일부 락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어린 아이도 이용하는 캠핑장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꽤 놀랍다.
 

유동인구가 많은 계곡이나 해변에서는 간이 텐트를 설치해 놓고 즉석 성매매가 이뤄진다. 기존 성매매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지만 즉석 성매매는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윤락 여성들은 휴가철에 앞서 미리 피서지 인근의 방을 장기 임대해 놓고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적이 제기된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휴가 문화에서 전문 윤락여성을 찾는 남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욕의 감퇴와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당장 백사장만 나가봐도 남녀의 밀도 있는 스킨십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원인은 성욕이 아닌 10대들을 비롯한 비직업 여성들의 성매매 시장 유입이다.

시내 룸살롱은 비수기
지방 휴가지는 성수기

불행하게도 10대 청소년들은 이미 고유한 성매매 시장을 형성했다. 주로 악덕 포주에 이끌려 출장 안마를 하는데 차 안에서건 모텔에서건 성행위를 가리지 않는다. 일부 남성들의 퇴폐적인 성취향은 꾸준한 공급과 맞물려 10대 성매매 시장을 불황 없는 호황으로 이끌고 있다.

방학을 맞은 일반 여학생 중에서도 성매매로 돈을 버는 일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아저씨들의 호주머니를 노린 원조교제는 그리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여름은 접촉면이 더 넓다. 이미 과거부터 해수욕장에 놀러온 10대들은 20∼30대 남성들이 선호하는 ‘바캉스 파트너’ 1순위였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한층 대담해진 성의식과 성찰 없는 물질만능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투영돼 많은 여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원조교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휴가철 맞아
한몫 챙긴다

10대뿐 아니라 일부 여대생도 이 같은 흐름에 편입되고 있다. 애인대행 알바를 제안 받거나 고민해 본 여대생은 생각보다 많다. 애인대행 알바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숍에서 한 달 꼬박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을 3일 동안 남자와 여행 다니고 벌 수 있다면 유인 동기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10대와 달리 20대의 휴가철 대행알바는 설혹 성매매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고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과거 애인대행으로 시작해 단란주점에 발을 들인 윤희(가명·25)씨는 “손님 중 지금 보수의 2배를 쳐줄 테니 내일 여행을 가자고 한 사람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윤희씨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원칙적으로 성매매에 응하지 않겠지만 제시된 액수가 크다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윤희씨의 지인은 지난해 바닷가에서 스폰을 만나 서울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을 얻기도 했다. 어쩌면 그들에게 바닷가는 인생역전을 상징하는 로또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름철 몰카 주의보
화장실서 ‘찰칵’ 탈의실서 ‘찰칵’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거리에는 짧은 스커트 차림의 여성들이 눈에 띈다. 핫팬츠나 민소매 상의는 물론 도발적인 시스루 룩까지. 여성들의 몸매를 부각한 패션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해변가에서 입는 비키니도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노출이 유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노출만큼이나 진화하고 있는 ‘몰카’가 올 여름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몰카 사범은 최첨단 전자기기로 무장해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포착하고 있다.

공공장소인 지하철은 물론 공중화장실, 헬스클럽 탈의실, 숙박업소에 이르기까지 몰카가 촬영되거나 설치된 공간은 실로 다양하다. 특히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이나 야외 수영장과 같은 노출이 심한 지역에서 몰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변태들 최첨단 전자기기로 무장
인터넷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

몰카 사범들의 범죄에는 촬영당하는 당사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스마트폰은 예사고, 개조된 지팡이와 렌즈가 부착된 신발, 안경, 시계, 만년필, 차키 홀더, 넥타이 핀, 화재경보기 등 하나같이 평범한 물건에 카메라가 감춰져 많은 피해자는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중 화장실이나 모텔 객실 안에 설치된 몰카는 유포됐을 경우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잡히면 대부분 호기심에 찍었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해소용으로) 찍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죄질이 나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유출 등으로 분명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몰카에 대한 형량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