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특집> ‘쭉빵걸’ 몰리는 피서지 베스트

업소녀 쉬다가는 물 좋은 수영장 어디?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푹푹 찌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나기가 시작됐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여름휴가 계획을 짜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 그런데 업소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도 업무(?)로 인해 피곤해진 몸을 재충전하고자 바캉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찾는 대표적인 피서지는 과연 어디일까.

업소 여성들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다.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업소 언니들과,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혼자서 떠난다. 물론 주머니 사정이 나은 여성에 한해서다. 그럼 도대체 ‘쭉빵걸’들은 어떤 휴가를 즐기는 것일까. 럭셔리한 호텔 수영장에서부터 전망 좋은 독채형 펜션까지 다양한 장소가 후보군으로 떠오른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 확실하게 즐긴다는 것. 

나가요걸
나가신다
 
업소녀들에게 있어 여름휴가는 평소 남성에 억압받았던 환경에서 벗어나 반대로 남성을 마음대로 유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은 평소 몸매관리에 열중하던 그녀들의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할 적기이기도 하다.
 
섹시한 그녀들을 만날 수 있는 뜨거운 피서지 중 하나로 알려진 S호텔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에서 풀 사이드 뷔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여성들은 뷔페에서 고급스런 음식을 음미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남성들과 시선을 교환하기도 한다.
 

탐색전이 끝나면 수영복으로 환복하고 호텔에 마련돼 있는 풀로 나간다. 풀 바로 옆에 있는 바에서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다 코드가 맞으면 한강을 바라보며 호텔 주변을 산책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틀거리며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다. 음주량에 따라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이 호텔에서 근무했던 A씨는 “여성 손님들이 바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남자에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최음제 같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 호텔의 바는 ‘섹바’로 통한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울창한 숲 속에 지어진 W호텔도 핫 플레이스로 손꼽힌다. 숲 속에 지어진 터라 뜨거운 햇살을 피해 도심 속 여유를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기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단연 호텔 내 수영장.
 
특히 그녀들이 각선미를 뽐내는 썬베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맥주잔 사이로 음흉한 눈빛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날이 지면 울창한 숲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한다. 호텔 숲속 특정 벤치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붕가 벤치’로 통한다.
 
우연찮게도 호텔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비교적 조용한 공간이다. 한 호텔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이러한 호텔 내 핫 플레이스를 유물처럼 보존하기 위한 은밀한 배려가 곳곳에 8존재한다. 모이는 곳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H호텔 최고층에 있는 수영장은 3.4m 높이의 통 유리창을 통해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수영장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아 마치 물이 도심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해가 지는 무렵 창밖에 풍경을 감상하며 즐기는 수영이 묘미다. 물론 남녀가 함께할 때 재미는 배가된다. 워낙 전망이 좋다보니 굳이 술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도시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어 달콤한 로맨스가 그려지기도 한다.

화끈하게

즐기는 언니들
 
용산구에 위치한 H호텔 수영장은 도심 속 바캉스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심 속에서 출렁인다. 그래서인지 다른 수영장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마니아층이 주를 이룬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징은 외국인이 많다는 것인데, 지역적 특징이 한몫하고 있다. 얼핏 보면 마치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그래서 색다름을 원하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수영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사실 이곳에서는 수영장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력 넘치는 청춘들의 몸짓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T팬티와 아슬아슬한 톱을 입은 여성들이 흔할 정도. 눈을 둘 곳이 없다는 것.
 
보통 여성들은 수영장 옆에서 판매하는 수제버거와 시원한 생맥주를 한잔 하면서 탐색전에 들어간다. DJ가 틀어주는 신나는 클럽음악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썬베드에서 오일을 바르고 땡볕 아래서 태닝을 즐기다 보면 노골적인 수영복 차림으로 여성들 앞에 나타나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여성도 남성에게 다가가 매력을 발산하다 눈이 맞는다. 이곳에서는 즉석만남이 매우 당연한 분위기다. 이른 여름에도 이용객이 넘치는데, 성수기 때는 안 봐도 뻔하다. 이곳 주변 모텔은 불이 항상 꺼져 있다. 언제나 ‘풀방’이기 때문.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모텔무덤’이라고 불린다.
 
호텔 수영장서 ‘비틀비틀’ 진한 스킨십
커튼 뒤 그녀들의 속살…노골적 몸놀림
 
여름이면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대학생 C씨는 “여기보다 물 좋은 곳은 서울에 없는 것 같다”라며 “앉아서 맥주만 마셔도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빼어난 몸매에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
경기도 H펜션은 고급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수영장 펜션으로 유명한 이곳은 피로를 풀면서 아늑한 휴식이 가능해 여성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산 계곡에 위치해 있어 물놀이와 함께 자연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층구조로 설계된 독채형 펜션으로 철저한 사생활 보장 운영 방침에 따라 객실마다 스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펜션 스파는 건물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고, 커튼을 조작할 수 있다. 즉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야릇한 사생활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자 노골적으로 커튼을 전부 개방하고 스파를 즐기는 여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의도치 않게 민망한 장면을 목격한 남성들은 어떻게든 작업을 걸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가장 잘 먹히는 시간은 저녁시간. 숲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바비큐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술을 섞다보면 어느새 친해진다. 인원이 많지 않은 펜션의 특성 때문일까. 이곳에서 이뤄지는 즉석만남은 비교적 쉽게 잠자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낮에는 몰래 훔쳐보지만 밤에는 아닌 것. 이 펜션은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스파펜션’이지만 ‘그들’ 사이에선 ‘섹파펜션’으로 통한다.
 

펜션에서 바비큐 담당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D씨에 따르면 펜션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퇴실 후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차량에 합승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것. 펜션을 매개로 한 은밀한 만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노골적 유혹
화끈한 휴가
 
시시한 놀이기구를 거부하는 익스트림 마니아들이 주로 찾는 충남 J워터파크. 인공파도 위에서 서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가득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워터파크에 비해 놀이기구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이점이 강점으로 부각돼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찾는다. 그러나 초보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도 놀이기구 앞에는 여성들로 가득하다.
 
놀이기구를 타는 과정에서 남녀의 스킨십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밌는 점은 의도적이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스킨십을 은근히 즐긴다는 것.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경우에는 번호를 교환한 뒤 인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예사로운 일. 바다가 바로 옆이라 숙박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익스트림 마니아들은 이 워터파크를 ‘섹스트림’이라 부른다. 오로지 여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터득하는 남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H워터파크는 해발 700m의 맑은 공기와 천연 광천수 속에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암벽 사이로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놀이기구가 인기다. 또 4명이 함께 타고 내려오는 4.1m 높이 176m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타면 그 누구도 스킨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의 경우 비키니가 벗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문제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을 때에는 비키니가 벗겨져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고 한다.
 

도심속에서 이뤄지는 즉석만남 ‘짜릿’
마치 약속한 듯…낮엔 따로 밤엔 함께
 
경북에 있는 C워터파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대형 파도풀과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20m 길이의 유수풀인데, 일반 유수풀처럼 조용히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수문에서 엄청난 양의 급류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계속 래프팅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급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허우적대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때 구조를 핑계로 여성에게 접근해 스킨십을 유도해 호감을 산 뒤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스킨십 OK!
 
워터파크의 원조로 알려진 용인의 C워터파크는 매년 많은 인파로 가득하다. 사람이 많은 만큼 놀이기구 대기시간도 길다. 보통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인기 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2~3시간을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허무함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점을 노리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것.
 
 
일부 남성들이 대기 줄에 지친 여성들에게 다가가 음료를 건네는 모습은 이제 흔한 경우라고 한다. 이런 현상 덕에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줄어들어드는 일도 종종 생긴다. C워터파크와 쌍두마차인 강원도 O워터파크도 마찬가지다.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호빠 남성들도 여름휴가를 떠나고 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다. 가장 큰 이유는 지친 몸을 재충전할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 이들은 굳이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과 함께하면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 과거 호빠에서 일했던 일식집 직원 명모씨는 “여름휴가만큼은 여자를 멀리하고 싶다”며 “자연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면서 “개인차는 있다”고 덧붙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자라면 꼭!' 휴가철 성병 안전수칙
여름만 되면 비뇨기과 줄선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비뇨기과를 찾아 다양한 성병검사를 받는 남성들이 많다. 성병검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남자라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안전장치로서, 웨딩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해 신랑이 받아두어야 할 필수 웨딩검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웨딩검사에는 비단 성병검사뿐만 아니라 불임검사, 전립선염검사, B형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포함된다. 추가로 발기력테스트나 칼라초음파, 남성호르몬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성병이다. 성병은 그 종류도 많고 증상에 따라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남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성병의 종류 와 진단 및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이즈 = 성병 중에서도 무서운 것은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다. 에이즈는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으로, 면역체계의 손상이 진행되면 단순한 감염증에도 치명적인 증상이나 암을 일으키게 된다.
 
혈액과 정액, 질분비액, 모유를 통해 감염되며, 현재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치료법과 백신이 처방된다. 하지만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독 = 에이즈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성병은 매독이다. 매독은 트레포네마팔리둠이라는 세균에 의해 생기는 성병으로, 구강, 질, 항문성교를 통해 전염되며, 임신한 여성에서 태아로 전염될 수도 있다. 피부 궤양이 생기면서 탈모, 고름이 나타나고, 3기에 이르면 뇌, 신경, 눈, 심장, 혈관, 간, 뼈 관절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러 실명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매독의 치료는 증상에 비해 페니실린이나 독시사이클린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완치가 됐다고 해도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 및 예방이 중요하다.
 
▲임질 = 임질은 흔한 성병으로, 성관계 시 임균에 의해 감염되는 요도염이다. 배뇨통과 노란색 고름 같은 분비물을 내며 발병하는데, 항생제 주사나 약물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반드시 성교 대상자와 병행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곤지름 = 곤지름은 전염되는 성병성 사마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주위로 번져 나가면서 커다란 덩어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 때로는 출혈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 악성종양으로 변할 수도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곤지름은 일단 치료 후에도 남아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양의 사마귀가 다시 생기는지 유심히 관찰하여 재발 시 초기에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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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