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지난 2년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은 커녕 역사가 명백하게 후퇴한 시간이었다”고 혹평하는 등 연설의 대부분을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 부재를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스스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면서 “이것은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와 단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며 때로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원 취급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비판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에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개정 등이 있다. 그는 세종시 원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수정안은 ‘세종시 계획’으로 구분해 지칭했다. ‘행정기능’이 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점으로 선을 가른 것.
이 원내대표는 “행복도시 백지화는 이 대통령의 독선·독단·독주의 대표적 사례”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과의 말 몇 마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운찬 총리가 주도해서 급조해 낸 세종시의 수정안은 명백한 실패작”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행복도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시킨 것 말고는 원안보다 발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정운찬 국무총리 등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라”면서 “수정안 폐기를 선언하고 행복도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소송단의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등 법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해 말 여·야가 잠정 합의한 ‘4대강 검증 국민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과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적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 시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평화 공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