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냉장고 화재 비하인드 스토리

가전제품서 불나면 누가 보상?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지난 2009년 LG전자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 어린이 작가의 작품 144점이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작가는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판부는 LG전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LG전자는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 중이다. LG전자가 가난한 예술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 이현주씨는 지난 2009년 겨울, 10여년 간 작업한 작품 144점을 고스란히 잃었다. 그해 12월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25번지 일원 '이시영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65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과 27m²규모의 컨테이너 1동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이씨의 작품 144점이 소실됐다.

타버린 꿈

화재 발생 원인은 냉장고였다. 냉장고 제조사인 LG전자는 이씨의 부친에게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불타 버린 이씨 작품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했다. 당시 손해보험사는 이씨 작품가를 62만원으로 감정했다.

1작품 당 5000원 꼴도 되지 않았다. 이씨가 그간 갤러리 등과의 작품거래 계산서를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62만원이던 보상액은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씨는 "화재 원인은 냉장고 기동릴레이 단자판에 있다"는 소방관의 말을 듣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010년 5월 선임한 첫 번째 변호사는 2년6개월 뒤 공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2년 6월 두 번째 변호사와 다시 계약, 한 달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화재는 냉장고의 과부하보호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화재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LG전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44점 작품의 가치 상당액인 1억4755만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합계 1억9755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반면 LG전자는 "냉장고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작·판매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화재가 이 냉장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조물책임법 부칙에 의하면,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1일부로 시행됐으며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1일 1심 판결에서 LG전자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09년 12월14일부터 2013년 10월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재는 냉장고 내부 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씨 측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LG전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제작해 판매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해 결함이 있는 냉장고를 제작·판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로 10년간 작업한 작품 144점 소실
1심 재판부 LG전자 5000만원 배상 주문

다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을 냉장고 부근에 보관했고 냉장고에 문제가 발생하면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씨가 인지했어야 한다"며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준비했다. 손해배상액 5000만원은 이씨가 평가한 가치 상당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이씨의 작품에 대한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해 144점의 작품에 대해 9055만원의 감정평가액을 내놨다.
 


하지만 항소는 LG전자가 먼저였다. LG전자는 이씨의 작품 존재와 냉장고 결함을 부정하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요점은 LG전자의 책임 여부다. 남양주소방서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따른 회신' 자료에서 "화재는 비닐하우스 농막의 냉장고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가 진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사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소방서의 조사결과도 냉장고를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화재 발생 후 LG전자와 손해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 부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LG전자가 냉장고 결함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LG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예술가는 최저 임금보다 못한 생활을 하며 창작자로 살아간다"며 "삶이 궁핍하고 유명하지 않다 하여, 작품의 가치를 문방구에 파는 장난감 가격에 합의할 수 없었다. LG전자가 예술가를 돈 밝히고 거짓말하는 예술가로 벼랑 끝에 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항소…시간끌기?

LG전자 측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해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내에 이씨 작품들이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내역으로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전기밥솥, 선풍기, 의자 등이 소실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원인은 추정일 뿐 원인 불상이고 냉장고 결함도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LG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1년 간 정상 사용했고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한 점을 미뤄 볼 때 제품적 결함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 사용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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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