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악한 '시피아' 실체 대해부

"감투 쓰니 NGO 출신이 더 하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이른바 '시피아(시민단체+마피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괴롭혔던 '농약급식' 논란도 근본적인 원인은 시피아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점령한 시피아의 실태를 집중해부 해봤다.

"시피아(시민단체+마피아)가 서울시를 점령했다?"

최근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당선된 이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공직에 대거 입성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 시장은 시민단체(NGO) 출신이다.

시피아 서울 장악
눈치 보는 공무원

인권변호사로 출발한 박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치 입문 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그의 든든한 정치기반이 됐다. 박 시장의 최측근인 서왕진 전 비서실장도 4대강개발저지운동을 주요활동으로 했던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출신이다. 서 전 실장은 이번에 서울시 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시장이 임명한 시피아들 중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인사는 배옥병 전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자문위원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농약급식'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농약급식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배옥병 전 위원장의 전횡이 지적되고 있다.

박원순 이후 시민단체 입김 강화
전문성 없는 낙하산, 부작용 심각


배 전 위원장은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와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도 낙마시키고 박 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는 특정 4개 업체에 총 1500억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밀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청 행정감사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납품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배 전 위원장은 "서울시의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배 전 위원장의 주도로 특정업체에 납품 계약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질 낮은 급식재료가 공급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약급식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배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최종적인 납품업체 선정은 서울시 산하의 공급업체선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며 "학교급식자문위원회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자문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넘어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비리 복마전
커지는 실망감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센터가 배 전 위원장이 속했던 특정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공급하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올해부터 친환경급식센터의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취소하고 각 학교들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그 결과 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자재 위탁을 맡기던 학교 수는 지난해 867개교(전체의 66%)에 달했으나 현재는(지난 5월 기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실패로 건축비 172억원이 투입된 친환경유통센터 시설은 텅텅 비어 쓸모없게 됐고, 150억을 투자해 추가로 건축 중이던 가락센터는 이미 공사가 80%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박 시장이 지난해 4월 임명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도 문제의 인물로 꼽힌다. 안 원장은 한때 언더그라운드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다 이후에는 클럽문화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997년에는 '개클련(개방적인 클럽연대)'이라는 모임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안 원장은 '기분 좋은 QX 주식회사' 대표를 역임하며 문화기획전문가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에는 안 원장의 기분 좋은QX 주식회사와 박 시장의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충청남도 문화발전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인연을 맺어 서울대공원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 원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대공원에서는 우리를 탈출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일반 관람객의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대형사고였다.

사고로 사망한 사육사 심모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이미 안 원장에게 "호랑이가 탈주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안 원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박 시장이 비전문가를 서울대공원장에 임명한 탓이라는 책임론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은 여전히 유임 중이다.

서울시에서 연이어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지난 2012년 임명한 석치순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도 논란의 대상이다.

석 본부장은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999년 4월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지하철 파업을 주도하다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바 있다. 석 본부장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의 노동특보를 맡기도 했다.

석 본부장이 기술본부장으로 내정되자 서울시의회 교통위 위원들은 박 시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었다. 기술본부장은 전동차·철도·토목 등 지하철 기술분야의 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 석 본부장처럼 현직을 떠난 지 13년이나 된 인물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석 본부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박 시장이 지난 2012년 1월 임명한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세종문화회관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로부터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인물이다. 서울시의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 박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게다가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인물은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김태희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제출하며 "서울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서울시 출자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대표 이사의 무능 경영을 방관한다면 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취임 후 세종문화회관이 운영 중인 삼청각이 납품비리 의혹에 휘말렸으며,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인사비리, 경영적자 문제 등이 불거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무능의 끝
종북 논란까지

박 사장은 서울노동자문화예술단체협의회 대표,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부회장,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운영위원장,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국내 문화예술계의 대표적 진보성향 인사다.

박 사장은 또 국보법 폐지론자로 80년대부터 북한의 공연물을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예총 상임이사 시절인 지난 2005년에는 북한에서 들여온 <아리랑> <꽃 파는 처녀 실황녹화> <조선의 무용> 등이 적발돼 세관에 유치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시장이 임명한 시피아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은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장으로) 비정부기구(NGO) 출신이 몇 명 있는 건 사실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사람은 정말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라며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울시 곳곳에 숨어있는 시피아
제도권 행정 진입했지만 '낙제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박 시장이 정말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지목한 오성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취임 직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적발돼 잡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단 직원들은 주차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구직자들로부터 500만원씩 총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평가 등급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0년에는 '가' 등급을 받았지만 2011년에는 '나' 등급, 2012년에는 '다' 등급으로 한 등급씩 강등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생한 '상암벌 논바닥 축구장' 논란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무능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국제경기를 치르기에 부끄러운 지경이었다.

곳곳이 맨땅이었고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패인 잔디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경기가 끝난 후엔 국제 망신을 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다. 오 이사장은 환경정의 등에서 환경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운동가 출신인 오 이사장이 환경을 생각해 경기장을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려왔다.

감시 사각지대
관피아와 닮은 꼴

이처럼 박 시장의 정치입문과 함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제도권 행정에 진입하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낙하산 인사되면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당초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시민단체 인사들이 사실상 현실정치에 뛰어들면서 본연의 역할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의 맥락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는 박 시장이 민선 6기 임기를 시작하며 꼭 한 번 되짚어봐야 할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이 같은 시피아 논란에 대해 "몇몇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서울시 산하 조직에 임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시피아로 분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밝혀왔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원순 시정 2기

호남 출신이 장악 "시피아 이어 호피아?"

서울시 민선6기를 이끌어갈 '박원순호'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행정1부시장에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 이건기 전 주택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가직 1급인 기획조정실장에는 류경기 행정국장이 내정됐다. 임종석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이어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후속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시 고위직이 모두 호남 인사로 채워지면서 '호피아(호남+마피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효성 내정자는 전북 전주, 이건기 내정자는 전남 장성 출생이다. 류경기 국장과 백호 정책관도 각각 전남 담양과 전남 해남이 고향이다. 또 새 정무부시장에 내정된 임종석 전 의원과 김원이 정무수석, 서왕진 정책수석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 편중 인사로 비춰질 수 있지만 최대한 능력 위주로 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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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