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코너 몰린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어쩌려고 ‘극우 보수’를…어쩌라고 ‘국정 초짜’를…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신임 국무총리에 문창극(67)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다. 문 내정자는 마지막 여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발언을 놓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첩’이 궁금할 정도다. 도대체 문 내정자는 어떤 인물이기에,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오늘 국가 개조와 개혁을 이끌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며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가,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문창극 망언’
또 낙마하나
 
문 내정자에 대해 민 대변인은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과거 ‘국민검사’ 칭호를 들을 만큼 단호함과 소신을 가진 인물로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지명됐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전관예우 등으로 낙마한 바 있어 청와대가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인 문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잦았고, 언론 대응에 능한 만큼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주 출신인 문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총리직을 맡으면 충북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배출하게 된다. 
 
문 내정자는 10일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엄중해 이런 상황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아직)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남은 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내정자는 청문회장 근처도 밟지 못하게 생겼다. 과거에 뱉었던 망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꺼내든 ‘문창극 카드’가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또 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발단은 이렇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문 내정자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역사인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문 내정자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군경에 의해 양민학살로 결론 내려진 4·3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문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거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과하실 계획은?)사과는 무슨 사과 할 게 있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심 끝에 꺼내든 ‘충청 카드’ 딜레마
과거 종교·역사 발언 뭇매…낙마 위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책임총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 내정자는 총리 임명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의 책임총리 관련 질문에 대해 “책임총리제,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내정자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책임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는 책임총리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은 문 내정자를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총리 부적격성을 꼬집었다.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넘기도 전에 낙마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여당은 문 내정자가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낙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깜짝’ 카드서
‘끔찍’ 카드로
 
문 내정자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79년 정치부로 옮긴 뒤 부서이동 없이 기자생활을 하다가 95년 정치부장을 맡았다. 그는 국제감각도 쌓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유는 미국 워싱턴특파원과 미주총국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이후에는 논설실장, 논설주간, 주필, 대기자를 거치며 주로 칼럼을 써 왔다. 또한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총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 언론인단체를 이끈 경험도 있다. 지난해 퇴사한 문 후보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일해 왔다.
 
문 내정자는 지금껏 색채가 강한 칼럼을 주로 써 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공인의 죽음’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며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국민장이 부적절했다는 것.
 
문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독했던 2009년 8월에도 논란을 샀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을 실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2011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그는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고수한 것이나 영남국제공항을 고집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게는 지역이기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12년 12월에는 ‘하늘의 평화’란 칼럼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좌우 시소게임을 완전히 끝장내게 한 그런 선거였다”며 “50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젊은 세대는 겸허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khlee@ilyosisa.co.kr>

 
<문창극은?>
 
▲충북 청주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
▲관훈클럽 제44대 서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중앙일보 편집국 미주총국 총국장
▲관훈클럽 제49대 총무
▲중앙일보 논설주간 상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5대 회장
▲중앙일보 주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1·12대 이사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기사 속 기사> 과거 정치사건 부메랑?
문창극에 묻힌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누구?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기(68) 주일대사가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에 내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내정자가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내정자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일본 대사로 재임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출신 최측근
 
이 내정자는 전날 저녁 관저에서 약 1개월 전 약속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만찬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송별 만찬’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국정원장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도 있는 만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임무를 맡게 된다면 냉청하게 동북아, 국제정세를 분석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주일대사 업무를 회고하면서 “작년 연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만 아니었더라도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한일 당국 간에) 협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참배로 인해 노력이 조금 헛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일관계) 안정화라는 목표까지 가는 것”이라고 밝힌 뒤 “어차피 안정화까지는 간다”며 그때까지 양국간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한국 외교 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일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신문들의 하마평에 이 대사가 자주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내정 사실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한 대사관 관계자는 “이 대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일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아쉽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사관 직원은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인사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수일 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리 잡혀 있던 일본 학자와의 오찬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이 대사는 이삿짐을 싸는 등 귀국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주일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김원진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친박 원로 핵심그룹 멤버
2007년 경선때 캠프서 인연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취임 이후 1년간 일한관계 발전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 분”이라고 평가한 뒤 “새로운 직책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싶고, 앞으로도 일한관계를 위해 진력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부임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과의 통상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스가 장관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하기 직전, 스가 장관이 휴대전화로 이 대사에게 참배 예정 사실을 알린 일화가 있다. 

이와 함께 NHK는 “이 대사가 작년 6월에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기에 외교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사의 이임이)일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 내정자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낙선 북풍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북풍 조작 사건은 19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김 후보와 북한이 연계돼 있다는 재미교포 윤홍준씨의 기자회견을 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꾸민 사건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안기부는 공작금으로 1만 9천달러를 윤씨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문 작성과 회견장소를 물색해 언론이 이를 보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98년 3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게이오기주쿠 대학 객원교수를 지내고 2001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안보 특보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내며 당시 야권 내 실세로 통했다. 그러나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측에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건은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안겼다. 정치권의 추악한 치부가 드러난 것이었다. 결국 돈 심부름꾼을 하다 사고를 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전략기획단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의 공천신청도 철회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온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과거 전력 송곳 검증 예고
 
특히 이 내정자는 노태우정부 때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김영삼정부 시절 현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2차장(당시 대북·해외담당)을 맡았고, 안기부 차장 시절 황장엽 망명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력 탓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한 차례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문창극 신임 총리 내정자에 대해 극우적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국정원 개혁 적임자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

 
<이병기는?>
 
▲서울 출생
▲경복고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외무고시(8회)
▲주제네바대표부·주케냐대사관
▲민정당 총재 보좌역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 정치특보
▲박근혜 대선경선후보 선거대책위부위원장
▲여의도연구소 고문
▲주일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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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