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외 어떤 것들이 있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외 어떤 것들이 있나?
  • 김해웅 기자
  • 승인 2014.04.0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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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요시사=온라인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외 어떤 것들이 있나?

정부가 지난달 20일, 청와대 규제 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52개 민간 건의 과제 중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등 41건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발표됐으며, 정부는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중 27건에 대한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4건도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고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고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해외처럼 간편 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 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구조나 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해웅 기자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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