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꼼수' 의혹 추적

'울산시장-국회의원' 자리 바꾸기 "중앙당 작품?"

[일요시사=정치팀] 박맹우 울산시장(3선·62)이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전격 사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의 7·30재·보궐선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보선 출마'를 사퇴이유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기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4명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던 상황에서 현역 의원인 김기현(남구을·55)·강길부(울주군·71) 의원 중 한 명이 공천을 받아야지만 재보선이 열리게 된다. 당장 지역정가에서는 "불공정 경선을 예고한 사퇴로 중앙당과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지난 3월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허락한 광역시장 12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7월30일 울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다면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시장→의원' 갈아타기

공직선거법 53조5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의 사임은 사퇴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이 7월 울산에서 열리는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3월22일까지는 사퇴의사를 밝히고, 지방의회에 사임의사를 전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 기자회견 당시 울산에서의 재보선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경선후보 4명(김기현·강길부·김두겸·윤두환) 중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나 윤두환 전 의원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울산에서 재보선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즉, 박 전 시장의 사퇴는 김기현·강길부 의원 중 한 명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것을 가정한 사퇴인 셈이다.

당장 지역정가에서는 "재보선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박 전 시장의 재보선 출마를 위한 사퇴 결정은 새누리당 중앙당과 사전 조율 끝에 나온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새누리당 울산시장 선거 후보군의 이상한 움직임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울산시장 선거 출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갑윤 의원(중구·63)은 출마를 선언한지 13일 만인 지난 2월9일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간 출마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김기현 의원은 돌연 출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3월5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중진차출론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소신"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던 박 전 시장이 돌연사퇴를 선언하더니 4일 뒤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배수 경선 원칙을 깨면서까지 비현역 예비후보인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윤두환 전 의원을 컷오프 탈락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새누리당의 울산시장후보 선정 과정이 통제되고 있으며, 박 전 시장의 사퇴도 본인의 해명처럼 '독자적 결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과의 교감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역의원 공천 예상한 사퇴
'박맹우·중앙당' 교감설 증폭

컷오프에서 탈락한 한 예비후보는 "박 전 시장의 사퇴는 결국 김기현 의원 밀어주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불공정 경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로 탈락한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3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나의 탈락 사유를 공개하라"며 "이번 공심위의 컷오프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컷오프를 통과한 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경선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3배수 경선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를 탈락시킨 사유가 타 후보와 비교해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짜놓은 각본의 경선 무대에 나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며 "소수 권력자 몇 명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도 경선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박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당의 공동선대위원장 혹은 공천을 받은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시장 사퇴에 이은 비현역 후보의 컷오프 탈락으로 재보선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울산시장 3선을 역임하며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시장이 특정후보 당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야3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은 지난 3월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맹우 시장의 사퇴는 새누리당 울산시장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권력 맞바꾸기를 해도 시민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팎에서 부글부글

특히 정의당 조승수 예비후보는 "박 시장이 지난 3월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가진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50분 KTX편으로 서울로 올라가 새누리당 중앙당을 찾아 고위관계자와 만났다는 제보와 증거를 갖고 있다"며 "중앙당 교감 사실을 박 시장이 밝히지 않으면 추후 직접 밝히겠다. 박 전 시장의 사퇴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중앙당과의 조율이며 울산시장후보 경선의 불공정 개입"이라고 '박맹우-중앙당' 교감설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며 결국 박 전 시장의 사퇴는 지방선거 기간 내내 울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여론의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사퇴가 울산시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