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⑦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정치인, 정치꾼 아닌 정치가로 거듭나야"

[일요시사=정치팀]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계원로의 충고 한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한줄기 빛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계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일요시사>가 이번 호에 만난 정계원로는 새누리당 유준상(71) 상임고문이다.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은 1982년 11대 총선에서 만 39세의 젊은 나이로 당선된 이후 전남 보성·고흥에서만 내리 4선 의원을 지냈다. 1985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동교동계에 투신한 이후에는 신민당 부총무,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부총재 등을 역임하며 김 전 대통령을 이을 차세대 주자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권유한 전남지사 출마 제의를 뿌리친 그는 이듬해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때 김 전 대통령과 결별한 유 고문은 4년여간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공부와 경험을 쌓은 후 한나라당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제도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정치권에 있을 때보다 요즘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울트라마라톤연맹 명예회장, 롤러경기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며 IT, 정책연구,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하루 30~40km씩 달려 15일간 총 633km 거리의 국토종주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웬만한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이 그의 왕성한 활동의 비결이다. 또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4개 국어(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도 공부 중이다.

이외에도 정계원로로서 때로는 정치권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유 고문을 지난 3월27일 직접 만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꽉 막힌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물어봤다.
다음은 유 고문과의 일문일답.


-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즘 여야 정치권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의 정치권을 되돌아보면 정치는 없었고, 정쟁만 있었습니다. 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으로 정쟁만 부추겼습니다. 물론 여당도 야당과의 타협, 협상이 부족했지요. 그러나 1차적 책임은 대선 직후 정권 흔들기에 주력한 야당에 있다고 봅니다.

- 현재의 정치 난맥상이 야당 때문이라는 말씀이신지요?
▲ 대선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거기서 대선은 마무리 짓고 여야가 함께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처음부터 정권 흔들기에만 공을 들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졌지요.

- 독자 신당 창당을 통한 새정치 실현에서 최근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방향을 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도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를 보면 승부사 기질이 다분해 보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선 YS(김영삼 전 대통령) 기질도 엿보입니다. 결국 혼자선 안 되니깐 무공천을 내세워 민주당과 합당을 했는데, 영리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안 의원의 선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나아가 통합야당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안 의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안 의원이 주변의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결정은 독단적으로 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이겠지요. 안 의원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으로서 민심을 잘 따라간다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민심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치인이 되겠지요.

"정치권 난맥상 1차 책임은 야당"
"승부사 안철수, YS 기질도 엿보여"

- 6·4지방선거가 통합야당(새정치민주연합) 출현으로 여야 1대1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사활을 걸고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일관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서고 있습니다. 셋째, 새누리당은 선거 준비가 잘 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지 못합니다. 넷째, 집권여당의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앞서거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서울은 야권통합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박원순 시장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경선 흥행이 제대로 된다면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인천, 충북도 반반으로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위가 점쳐지는 곳은 호남, 강원, 충남 정도뿐입니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 이상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박한 평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야권통합 전 민주당은 계파갈등으로 시름했고,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외치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이룬 것이지요. 이러한 이합집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박심 논란' 등 청와대가 후보 선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청와대의 개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여당은 박근혜정부 성패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전술전략 측면으로 보입니다. 또 후보들도 이른바 '윗선'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름의 계산에 따라 손익 여부를 판단한 끝에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혐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도 주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엘리트들이 속해 있는 양대 기관(국정원·검찰)이 기능적 측면에서만 사건을 다루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검찰의 특별감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볼썽사나운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권,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 기업들이 정보보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업은 네트워크에 다양한 보안솔루션을 설치했지만 개인정보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는 새고 있고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 기업, 기관은 없지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기업, 기관 책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책임자들의 인식 전환 외에 다른 해법은 없을까요?
▲ 정보보안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둔다면 정보유출 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인적 측면에서는 정보 보안 책임자(CISO)가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며 책임을 할당해야 합니다.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보안인력의 연봉 등 근로환경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압승할 듯"
"야당 이합집산…국민신뢰 못 받아"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은 합격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대북 관계에서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정치에서 야당과의 소통이 미흡한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권한만 가진 채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인사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실제로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일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 공무원사회는 복지부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장관들을 보면 대부분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도 보이구요. 하루를 일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말하고 안 된다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마디로 장관들의 창조적 리더십이 부족한데, 청와대에서도 장관들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권 후배들에게도 한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 국회의원은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3선, 5선, 7선… 다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족적을 남기도록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사무실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라는 평을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본인의 정치사에 대해선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 과거 김대중 총재(김대중 전 대통령)가 전남지사로 나가라고 했을 때 따랐다면 아마 저의 정치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자체장보다 국회의원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행정경험을 쌓을 기회도 놓치고 공천에도 탈락했습니다. 이후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공부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 통일담론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 통일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발로 뛰거나 인라인을 타고 달려간 후 평양시장에 출마할 예정입니다(웃음).

 

대담=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유준상 상임고문 프로필>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9·10대)
▲ K-BoB 시큐리티 포럼 이사장
▲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사)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국제롤러경기연맹 CIC 위원, 올림픽특별위원(롤러스포츠)
▲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명예회장
▲ 인천 아시안게임 자문위원
▲ 한국정보보호학회 고문
▲ <남도일보> 회장
▲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부총재
▲ 4선 국회의원(11·12·13·14대, 국회 경제과학위원장, 초대 정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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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