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이삿짐 훔친 이삿짐센터 직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삿짐을 옮기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삿짐센터 직원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모(48)씨의 이삿짐을 나르면서 5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금품 100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보석함에 있는 금품 일부만 가져가는 수법으로 집주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 미끼 돈 뜯은 30대 꽃뱀
“공무원생활 하기 싫어?”

공직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장상갑)는 지난 14일 현직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미끼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A(37·여)씨와 B(40)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의 한 다방에서 전북지역 모 시청공무원 C(50)씨에게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책임 져라.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뒤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손님이었던 C씨와 친분을 쌓아 지난 4월 성관계까지 맺은 뒤 이를 빌미로 6개월 후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C씨에게 17차례나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C씨 집에 찾아가 화분을 부수며 협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직접 사무실이나 집으로 전화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도박빚 갚으려 2명 살해한 일당 검거
도박에 미쳐 친구도 ‘황천길’로

도박빚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 친구 2명을 죽이고 암매장한 일당이 범행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의료기구 판매원 남궁모(3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49·무직)씨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도박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남궁씨는 2000여 만원, 박씨는 4억60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들은 2007년 12월11일, 함께 도박판을 출입하던 오모(당시 52세·무직)씨를 박씨의 서울 송파구 지하 월세방으로 불러 “사채업자 김모(당시 49세)씨가 현금이 많은 것 같은데 죽이고 돈을 빼앗자”고 꾀다가 오씨가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큰 판이 벌어진다”며 김씨를 박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며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 김씨와 오씨의 사체를 빌린 승합차에 실어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국도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매장 지점은 이들이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자주 지나치던 곳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한 희망근로 근무자가 제초작업 도중 백골 상태의 시신 2구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들과 도박판에서 자주 어울리던 남궁씨와 박씨가 사건 당일 저녁 암매장 지점 근처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 돈 뜯은 40대 남
“나 잘나가는 사람이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초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건축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 업무 때문에 자주 외국에 나가곤 하는데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주겠다”고 속이고 만나 자신의 승용차나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추행한 이들에게 “딸이 소아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다고 하는 여성에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족들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김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애인 친척 협박해 돈 뜯으려 한 20대
“돈 안주면 아들 죽일거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애인의 친척을 협박한 D(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D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의 고모인 E(51·여)씨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D씨는 애인의 고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집안 사정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애인 친구 부모를 비슷한 방법으로 협박해 구속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돈 노리고 원장 살해 계획 짠 수련원 원생
정신수양은 고사하고 욕심만 가득

정신 수양을 위해 수련원에 모인 원생들이 원장 살해를 기도하고 원생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북구 한 수련원 회원 71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몇 달 동안 원장을 살해해 수련원을 장악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수련원 원장에게 독극물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며 원생들을 자기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해 그 장면을 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수련원 헌금함에서 18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처음부터 수련원에 헌금액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 옆방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10대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오빠’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옆방에 있던 10대 여학생을 ‘함께 술을 마시자’며 꼬여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모텔 내 자신이 투숙한 옆방의 여학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강간 등)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6월29일 오전 5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3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한 방의 옆방에 있던 B(13)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해킹 일당 적발
돈만 내면 문자메시지 ‘뚝딱’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1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38)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와 개인정보판매상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65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킹하고 5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 등을 알아낸 뒤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생성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어 해당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넘겨준 정황도 포착됐다. 심부름센터로 위장한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250~300만원을 받아 개인정보판매상에 120만원, 휴대전화 복제전문가에게 30만원가량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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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