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이삿짐 훔친 이삿짐센터 직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삿짐을 옮기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삿짐센터 직원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모(48)씨의 이삿짐을 나르면서 5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금품 100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보석함에 있는 금품 일부만 가져가는 수법으로 집주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 미끼 돈 뜯은 30대 꽃뱀
“공무원생활 하기 싫어?”

공직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장상갑)는 지난 14일 현직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미끼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A(37·여)씨와 B(40)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의 한 다방에서 전북지역 모 시청공무원 C(50)씨에게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책임 져라.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뒤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손님이었던 C씨와 친분을 쌓아 지난 4월 성관계까지 맺은 뒤 이를 빌미로 6개월 후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C씨에게 17차례나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C씨 집에 찾아가 화분을 부수며 협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직접 사무실이나 집으로 전화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도박빚 갚으려 2명 살해한 일당 검거
도박에 미쳐 친구도 ‘황천길’로

도박빚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 친구 2명을 죽이고 암매장한 일당이 범행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의료기구 판매원 남궁모(3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49·무직)씨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도박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남궁씨는 2000여 만원, 박씨는 4억60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들은 2007년 12월11일, 함께 도박판을 출입하던 오모(당시 52세·무직)씨를 박씨의 서울 송파구 지하 월세방으로 불러 “사채업자 김모(당시 49세)씨가 현금이 많은 것 같은데 죽이고 돈을 빼앗자”고 꾀다가 오씨가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큰 판이 벌어진다”며 김씨를 박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며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 김씨와 오씨의 사체를 빌린 승합차에 실어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국도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매장 지점은 이들이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자주 지나치던 곳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한 희망근로 근무자가 제초작업 도중 백골 상태의 시신 2구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들과 도박판에서 자주 어울리던 남궁씨와 박씨가 사건 당일 저녁 암매장 지점 근처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 돈 뜯은 40대 남
“나 잘나가는 사람이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초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건축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 업무 때문에 자주 외국에 나가곤 하는데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주겠다”고 속이고 만나 자신의 승용차나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추행한 이들에게 “딸이 소아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다고 하는 여성에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족들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김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애인 친척 협박해 돈 뜯으려 한 20대
“돈 안주면 아들 죽일거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애인의 친척을 협박한 D(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D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의 고모인 E(51·여)씨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D씨는 애인의 고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집안 사정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애인 친구 부모를 비슷한 방법으로 협박해 구속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돈 노리고 원장 살해 계획 짠 수련원 원생
정신수양은 고사하고 욕심만 가득

정신 수양을 위해 수련원에 모인 원생들이 원장 살해를 기도하고 원생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북구 한 수련원 회원 71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몇 달 동안 원장을 살해해 수련원을 장악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수련원 원장에게 독극물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며 원생들을 자기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해 그 장면을 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수련원 헌금함에서 18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처음부터 수련원에 헌금액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 옆방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10대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오빠’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옆방에 있던 10대 여학생을 ‘함께 술을 마시자’며 꼬여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모텔 내 자신이 투숙한 옆방의 여학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강간 등)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6월29일 오전 5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3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한 방의 옆방에 있던 B(13)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해킹 일당 적발
돈만 내면 문자메시지 ‘뚝딱’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1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38)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와 개인정보판매상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65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킹하고 5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 등을 알아낸 뒤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생성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어 해당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넘겨준 정황도 포착됐다. 심부름센터로 위장한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250~300만원을 받아 개인정보판매상에 120만원, 휴대전화 복제전문가에게 30만원가량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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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