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 2013시즌 투자기업 성적표

기업의 선수마케팅 ‘대박과 쪽박 사이’

2013 국내 프로골프 투어가 끝났다. 남자투어인 한국프로골프(KPGA)투어는 일찌감치 마감했다. 여자투어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2013시즌이 끝나자마자 대만과 중국에서 2014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2013년 시즌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선수들은 4개월가량 휴식을 취하면서 2014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쾌청-대박-씁쓸’ 회사별 극명한 대조
시즌 내내 슬럼프 빠진 선수 ‘먹튀’ 논란


지난 한해 골프시장은 뜨거웠다. 특히 여자골프의 경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박인비가 6승을 거두면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국내투어에선 1인 독주가 아닌 춘추전국시대를 열며 팽팽한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팬들은 즐거웠다. 남자골프는 아직 여자골프의 인기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부활의 날개를 힘껏 펼쳤다.
이런 가운데 선수들을 후원하는 기업들도 다양해졌다. 많은 기업 중에서도 금융사들의 후원이 가장 활발했다. 금융사 스폰서들의 2013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최근 프로골프투어 개최와 선수 후원 등 대대적인 골프마케팅이 전개되고 있지만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어 한숨 쉬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선수 후원은 특히 예상 밖의 활약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반면, 슬럼프로 거액을 날릴 위험도 도사린다. 실제 지난 시즌 내내 슬럼프에 빠져 ‘먹튀’ 논란에 오른 선수도 적지 않다.

‘인비효과’ KB금융

최고의 대박을 터뜨린 곳이 바로 KB금융그룹이다. 2012년 LPGA투어에서 상금퀸까지 등극했지만 스폰서 없이 백의종군했던 박인비(25)에게 지난해 5월 날개를 달아줬다. 계약 전까지 메이저 1승을 포함해 일찌감치 시즌 2승을 수확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계약 직후부터는 말 그대로 훨훨 날았다. LPGA투어 역사상 메이저 3연승의 금자탑을 쌓으며 지구촌 골프계의 화두가 됐다. KB금융 측은 박인비 경제효과를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계약금이 연간 최대 5억원,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10억원가량이 투입된 데 비하면 투자 대비 무려 300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양용은(41)과 정재은(24), 안송이(23) 등 다른 소속선수들은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2009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PGA챔피언십에서 아시아선수 최초로 메이저 우승을 일궈낸 양용은은 2011년 KB금융에 둥지를 틀었지만 이후 오랜 내리막길이다. 2013시즌에는 특히 19차례 등판에서 10차례나 ‘컷 오프’되는 최악의 성적이다. 2012년부터 2년 연속 ‘톱10’ 진입조차 없다.
KB금융은 더욱이 앞으로는 적극적인 골프마케팅에 나서기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직원의 횡령사고와 해외지점 부당대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각종 불법과 비리가 포착되면서 올해에는 골프마케팅에 수십억원의 돈을 쏟아 붓기가 만만치 않다. 관련업계에서는 프로대회 개최까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롯데마트·한화 ‘최악’

2013년 초 나이키로부터 10년간 최대 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린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골프채에 대한 부적응으로 세계 최고의 ‘먹튀’가 됐다.
이 같은 사례가 국내에도 있다. 우선 LG다. 김자영(21)을 국내 최고 대우로 모셨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 미모에 지난해 3승을 수확하는 기량까지 더해 ‘오빠부대’를 이끌었던 선수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우승사정권에조차 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톱10’ 진입이 딱 1차례에 불과했고, 상금랭킹 3위에서 지난해는 36위(1억원)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전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KLPGA 투어 흥행카드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박유나(26)와 장수연(19) 등 5명이나 되는 선수들을 거느린 롯데마트도 성적이 시원찮았다.
권지람(19), 김현수(21), 홍진의(22) 등 젊은 피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어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한화도 비슷하다. 한화는 유소연(23)을 후원하면서 재미를 봤던 골프구단의 성공모델이었다. 유소연과 계약 해지 이후 김송희(25)와 윤채영(26)을 포함해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무려 12명이나 되는 구단을 꾸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시즌을 마감했다.
최경주(41)와 최나연(26)을 후원하는 SK텔레콤과 박세리(36)가 소속된 KDB금융그룹도 사정이 엇비슷하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의 장하나(21)가 상금퀸과 대상 등 개인타이틀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바라만 봤다.
미래에셋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소속선수인 김세영(20) 덕을 톡톡히 봤다. 장하나와 공동 다승왕에 올랐고 무엇보다 시즌 내내 드라마틱한 역전승부로 화제를 모았다.

KB금융 각종 비리로 골프마케팅 제동
무명 김세영의 반란에 미래에셋 ‘방긋’


미래에셋 ‘대박’

미래에셋은 지난해 KLPGA투어에서 3승을 거둔 김세영 덕에 대박이 났다. 2012년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김세영은 첫 대회인 롯데마트여자오픈과 최다 상금액을 자랑하는 한화금융클래식, 메이저대회인 메트라이프·한국경제KLPGA챔피언십 등 주목도가 높은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다. 미래에셋은 진정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골프마케팅을 통해 보여줬다. 이밖에도 수 년 전부터 후원하는 신지애가 LPGA투어 개막전인 호주여자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발목 잡힌 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은 골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국내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후원한다. ‘글로벌 금융회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LPGA투어 대회도 매년 알차게 준비한다. 하지만 지난해 선수 마케팅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금융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유소연과 계약했다. 지난해까지 한화 소속이었던 유소연이 시장에 나오자 ‘거금’을 투자해 계약했다. 그런데 유소연은 지난해 무관에 그쳤다. 게다가 우승 문턱에서 여러 번 기회를 놓쳐 ‘2위 징크스’까지 생겼다. 다행히 박희영이 지난해 7월 열린 LPGA투어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해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다.

정관장·하이트진로 성공

정관장은 이보미가 일본(JLPGA)투어에서 2승을 거두면서 일본에서 브랜드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양수진도 KLPGA투어에서 우승하며 제몫을 해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역시 국내에서 전인지가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고 막판까지 신인상 경쟁을 펼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아 홍보에 큰 도움이 됐다. 전미정은 일본에서 1승을 거두며 제 역할을 해줬다. 신한금융그룹은 강성훈이 시즌 막판 2개 대회 연속 우승하고 상금왕에까지 등극하면서 역전 홈런을 터뜨렸다.

넵스, 하이마트 무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든 기업으로는 넵스가 꼽힌다. 넵스는 지난해 김자영, 양수진 등 ‘특급선수’들을 거느리며 ‘후원 대박’을 터뜨렸으나 지난해는 비교적 무명선수들과 계약하면서 저조한 성적이 우려됐다. 그러나 김다나가 우승을 거두면서 회사의 ‘알리미’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
6명의 선수를 거느리고 있는 하이마트도 김지현의 우승으로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볼빅은 국내에서 여자선수 9명, 남자선수 3명 등 총 12명을 후원했으나 한 명도 우승하지 못했다. 대신 이일희가 LPGA투어에서 우승을 하고 최운정과 포나농 파트룸(태국) 등이 좋은 활약을 보여 이를 만회했다.
LIG는 기대했던 양제윤과 최혜용이 부진하며 최악의 시즌이 예상됐으나 마지막 대회에서 이민영이 간신히 ‘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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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