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정통 한은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대통령이 꺼낸 경제 히든카드 ‘먹힐까’

[일요시사=사회팀]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내정됐다. 그는 35년간 한은에서 일한 ‘정통 한은맨’으로 통한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 총재 내정 소식에 한은 내부는 반기면서도 미묘하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내정자가 취임하게 되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은 업무에 누구보다 밝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력을 갖췄다”며 내정 배경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현 시점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장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한은의 주요 요직을 경험한 정통 한은맨으로 신망을 받고 있다. 그는 한은 생활 대부분을 조사업무와 통화정책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전문가라는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도 강점으로 꼽히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부총재 내정
수십년 경력자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주열 전 부총재가 내정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이 내정자는 통화정책의 전문성은 물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적임자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통화정책 전문가이면서 시장주의자로도 유명하다. 다만 한은에 오래 머물렀던 경력에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내정자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 이후 4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총재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사 연구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며 뉴욕 사무소에 뽑혀갈 정도로 업무 능력도 탁월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한은에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도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이 내정자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임 총재보다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써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에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내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직관리나 통화정책이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주목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저물가 기조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내수부양을 통한 성장회복 등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 엇박자 신호가 곳곳에 잠재해 있다. 이 내정자는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요한 시기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총재 후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IB들은 이 내정자를 중립적 기조로 평가했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은 이 내정자 임명 소식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 모두 낮아진 것으로 진단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전임자보다 내부 견해에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고, 한은이 올해 성장과 물가 예상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JP모건도 이 내정자를 컨센서스 스타일의 정책 결정자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데이터와 금융시장 여건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이치뱅크는 이 내정자를 베테랑으로 비유하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가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한국은행 인사청문회다. 이 내정자의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는 아직까지 개인신상에서 문제 삼을만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재위 여당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측은 이 내정자가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과 내부 평가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부드럽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이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이 내정에 대한 신상문제는 크게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번 청문회가 정책위주의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흠집내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요직 두루 거친 통화정책 전문가 정평
내부 반기면서도…대폭 물갈이설에 설왕설래

이 내정자의 경우 정권과 유착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선 그를 중도파 혹은 강경파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은 내부 출신이기 때문에 ‘중도적 매파’로 보고 있다”며 “그의 성향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드러날 인사 청문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은 직원들은 첫 인사청문회를 겪는 만큼 긴장과 걱정이 가득하다. 한은은 이번 총재부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신임 총재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부터 인사청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막상 후보가 내정된 이후에는 이 내정자와 협의해 인사청문 준비팀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 서면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첫 청문회
무사통과 점쳐져

청문회 단골 지적사항인 재산내역과 관련해서는 분산투자가 눈에 띈다. 이 내정자의 총재산은 2012년 공개 기준 14억3571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시세 하락 때문으로 금융자산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성과 증식 등에 대해서는 지적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지만, 저축은행 사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분산투자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됐던 2011∼2012년 당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7개 저축은행에 8개 계좌를 두고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내정자는 2010∼2012년 본인 명의로 옛 진흥저축은행에 4518만∼4995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비슷한 기간 배우자는 솔로몬·서울·동부·더블유·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각각 4500만∼4962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흥저축은행에는 5263만원이 예금됐고, 2011년 5000만원이던 한신저축은행 예금은 이듬해 2078만원으로 줄었다. 이 내정자 부부가 보유했던 8개 저축은행 계좌 가운데 5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솔로몬·진흥·서울·더블유)에 만들어졌다. 이 내정자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은 부총재로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내정자 본인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지만 자녀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회피 여부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의사인 아들(32)은 인대 파열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운동경기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별도의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한은 총재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중수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그가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인사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요직을 거쳤다 외곽으로 밀려난 이들을 복귀시키고 ‘한은의 혼’이라 불리는 조사국과 옛 정책기획국·금융시장국 등의 핵심 라인이 재부상할 것이라는 등의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단기간에 조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차피 박원식 부총재와 강준오·강태수·김준일 부총재보 등의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조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지만 예전으로 되돌리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경우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정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리먼사태 때 확인된 것처럼 필요 시 정부와 유연하게 협조하는 인물로 알려진다.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원화가치·유가·실업률이 모두 치솟으며 일명 3고를 겪었던 당시, 조사국장이었던 이 지명자는 정부가 실시했던 고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가상승을 부추겨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화가치 상승을 어느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한은 고유의 정체성 침해를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05년 재경부 인사가 콜 금리 동결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그는 “금리 조정 시 과거에도 정부는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정부는 금리정책과 관련해 금통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금통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대 경험 전무
약점이라면 약점

한은 부총재 시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매달 금통위에 참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며 결국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내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중수 총재 산하 한은 조직에 대한 비판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때로는 한은에 쏟아지는 비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첫 연대 출신 총재…이미 검증된 능력자
한은에만 오래…‘우물 안 개구리’우려도

이 내정자는 연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한 언론 기고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그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추가적인 완화 조치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금리요구를 인상하는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원주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해외조사실장·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을 거쳐 2007년 부총재보, 2009∼2012년 부총재를 역임했다. 재직 기간 중 유학을 떠나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은총재에 임명된 8명 중 7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20대 이경식 총재만 유일하게 고려대 출신이었으며, 이외의 대학 출신자는 전무했다. 그 이전에도 미국·일본 대학이나 서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내정자가 25대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연세대 출신의 총재가 된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이 내정자는 또 강원도 출신 두 번째 한은 총재가 될 전망이다. 1987년 이후 한은 총재의 출신지는 서울 2명, 부산 2명, 전북 2명, 강원 1명, 경북 1명으로 다양했다.

친기업·친시장주의
통화정책 편향 우려

한은 총재는 많은 고위직 중에서도 글로벌 감각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다. 경제 및 금융 관련 다양한 국제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영어구사 능력은 기본이다. 이 내정자의 어학능력은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한은 입사 후 한은 뉴욕사무소에서 3년간 수석조사역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재 당시에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맡은 보직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은 이사급 이상의 직위를 맡을 정도가 되면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김 총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총재는 총재직을 맡기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를, 총재로 임명된 후에는 BIS(국제결제은행) ACC(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직을 맡는 등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반면 이 내정자는 정통 한은맨으로 상대적으로 국제 업무를 해본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제 업무에 관심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노력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관여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제협력도 총재 혼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떄문에 글로벌 감각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이주열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생
▲원주대성고 졸업
▲연세대 경영학 학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실 실장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실장
▲한국은행 조사국 국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국장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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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