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범에 조롱당한 검찰 '굴욕스토리'

“잡아봐”큰소리 치다 철창행

[일요시사=사회팀] 과거 탈세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에 2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용의주도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약을 올리기도 했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수사 기관을 조롱한 것이다.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중국으로 도피한 후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명모(63)씨가 붙잡혔다. 지난 25일 수원지검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돼 지난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장되자 중국으로 달아난 명씨를 검거했다.

게임으로 100억을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방검찰청에 4년째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피중인 수배범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명씨로 “나 지금 광교산 정상인데, 다 지켜보고 있으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조롱을 했다.

명씨는 지난 2002년 3월, 수원에 게임아이템 작업장을 마련했다.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인터넷 게임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에서 쓰이는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렇게 5년간 115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서 18억원의 법인세를 피했다. 명씨는 지난 2009년 4월 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이렇게 기소된 뒤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그리고 고법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났다. 4년간 잠적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2015년 10월로 연장되고 생활자금까지 떨어지자 명씨는 지난해 12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명씨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의 한 섬을 찾아가고 이혼한 전 부인과 피부샵을 이용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명씨의 고향인 전남의 한 섬을 찾아가 그 일대를 뒤졌으나 번번이 검거에 실패했다.

게다가 명씨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검찰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나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며 말한 뒤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설 연휴에 고향에 가보니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던데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으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조롱한 것이다.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지 아이템 팔아 번 수십억원 탈세
도피 중 수사관 자극하다 결국 붙잡혀

명씨는 용의주도하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거의지를 불태운 수원지금 집행과(한생일 과장)는 검찰 수사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해 특별검거반을 편성했다. 명씨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사수를 벌이며 잠복을 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9시30분쯤 수원시 전처 자택 근처에서 명씨를 붙잡아 일당 1000만원짜리 노역장 유치집행을 했다. 명씨는 벌금 20억원을 내지 않아 1일 1000만원으로 환산한 200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전담반 편성을 확대해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씨가 검찰을 조롱한 것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가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로 5년간 1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니지는 아이템의 가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을 넘어 억대까지도 시세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이템을 사고 싶지만 현금이 없는 게이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명품 옷이나 가방을 총 동원해 제시하며 아이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한다.

바로 노역장행


이러한 리니지의 게임 환경에 리니지 자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집단도 있다. 이들은 게임 내 일정 사냥 지역을 통제하며 아이템을 캐낸 뒤 고가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특히 게임 내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진명황의 집행검’은 BMW5 시리즈와 비교되기도 한다. 현 거래가가 1억2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임 아이템이다. ‘리니지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광호 기자 <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리니지 버그 아이템 논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버그로 발생한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발각돼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제재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리니지 게시판에 “오크서버에서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있어 조사와 원인 수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월 27일 공지하고 직접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발생한 오크 서버는 사용자가 많은 리니지의 대표적인 인기 서버 중 하나다. 게임 내 화폐인 ‘아덴’과 아이템을 창고에 맡긴 뒤 되찾아도 해당 아이템이 회수되지 않고 인벤토리에 계속 들어오는 버그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일부 사용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아이템 판매 금액이 2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엔씨 측은 “해당 현상을 악용해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캐릭터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들은 해당 현상을 절대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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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