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범에 조롱당한 검찰 '굴욕스토리'

“잡아봐”큰소리 치다 철창행

[일요시사=사회팀] 과거 탈세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에 2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용의주도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약을 올리기도 했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수사 기관을 조롱한 것이다.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중국으로 도피한 후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명모(63)씨가 붙잡혔다. 지난 25일 수원지검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돼 지난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장되자 중국으로 달아난 명씨를 검거했다.

게임으로 100억을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방검찰청에 4년째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피중인 수배범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명씨로 “나 지금 광교산 정상인데, 다 지켜보고 있으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조롱을 했다.

명씨는 지난 2002년 3월, 수원에 게임아이템 작업장을 마련했다.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인터넷 게임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에서 쓰이는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렇게 5년간 115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서 18억원의 법인세를 피했다. 명씨는 지난 2009년 4월 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이렇게 기소된 뒤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그리고 고법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났다. 4년간 잠적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2015년 10월로 연장되고 생활자금까지 떨어지자 명씨는 지난해 12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명씨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의 한 섬을 찾아가고 이혼한 전 부인과 피부샵을 이용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명씨의 고향인 전남의 한 섬을 찾아가 그 일대를 뒤졌으나 번번이 검거에 실패했다.

게다가 명씨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검찰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나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며 말한 뒤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설 연휴에 고향에 가보니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던데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으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조롱한 것이다.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지 아이템 팔아 번 수십억원 탈세
도피 중 수사관 자극하다 결국 붙잡혀

명씨는 용의주도하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거의지를 불태운 수원지금 집행과(한생일 과장)는 검찰 수사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해 특별검거반을 편성했다. 명씨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사수를 벌이며 잠복을 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9시30분쯤 수원시 전처 자택 근처에서 명씨를 붙잡아 일당 1000만원짜리 노역장 유치집행을 했다. 명씨는 벌금 20억원을 내지 않아 1일 1000만원으로 환산한 200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전담반 편성을 확대해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씨가 검찰을 조롱한 것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가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로 5년간 1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니지는 아이템의 가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을 넘어 억대까지도 시세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이템을 사고 싶지만 현금이 없는 게이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명품 옷이나 가방을 총 동원해 제시하며 아이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한다.

바로 노역장행


이러한 리니지의 게임 환경에 리니지 자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집단도 있다. 이들은 게임 내 일정 사냥 지역을 통제하며 아이템을 캐낸 뒤 고가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특히 게임 내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진명황의 집행검’은 BMW5 시리즈와 비교되기도 한다. 현 거래가가 1억2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임 아이템이다. ‘리니지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광호 기자 <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리니지 버그 아이템 논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버그로 발생한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발각돼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제재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리니지 게시판에 “오크서버에서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있어 조사와 원인 수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월 27일 공지하고 직접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발생한 오크 서버는 사용자가 많은 리니지의 대표적인 인기 서버 중 하나다. 게임 내 화폐인 ‘아덴’과 아이템을 창고에 맡긴 뒤 되찾아도 해당 아이템이 회수되지 않고 인벤토리에 계속 들어오는 버그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일부 사용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아이템 판매 금액이 2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엔씨 측은 “해당 현상을 악용해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캐릭터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들은 해당 현상을 절대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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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