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쭉빵빵’ BJ 미녀들 총집합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3.12.24 1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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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뺨치는 비주얼 ‘온라인 여신들’

[일요시사=사회팀얼마 전 ‘박현서’라는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다. 한 온라인 방송국의 BJ인 그의 이름이 화제가 되자, ‘BJ김이브’ ‘BJ도복순’ 등 ‘여신 BJ’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다. 톱스타 못지 않은 외모와 볼륨있는 몸매 등으로 BJ계의 여신을 비롯한 몇몇 여성 BJ들이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많게는 수만 명의 팬클럽까지 보유한 미녀 BJ들은 누가 있을까.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3 아프리카TV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아프리카 TV 시상식’은 먹방, 토크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한 방송활동과 우수한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최고의 BJ들을 선정했다. BJ(Broadcasting Jacky)는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아프리카TV 시상식 다음날인 18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BJ는 토크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박현서’였다. 박현서는 자신의 SNS에 “최우수상 감사합니다. 실시간 검색어까지…지금 시상식에 에이핑크 온다고 해서 기대 중이에요”라며 수상소감을 남겼다.

올해 26살인 BJ박현서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BJ로 활동 중이다. 2008년 1월부터 ‘료코’라는 가명으로 방송을 시작한 그는 중저음의 목소리와 부산 사투리로 애청자들을 사로잡았다. 12월 현재까지 BJ박현서의 방송 애청자는 20만 명이 넘는다. 방송 시청자 수는 4400만 명 이상이다. 

박현서·김이브·도복순 등 스타급 인기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싹쓸이

여성 애청자들보다 남성 애청자들이 우월하게 많은 박현서의 인기비결은 청순한 외모와 볼륨감 넘치는 몸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7일 BJ박현서가 토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수상보다는 그의 일상생활과 비키니 사진 등이 화제가 됐다. 또 과거 BJ료코 시절의 사진도 함께 화제가 되면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외모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올해 박현서의 최우수상 수상으로 작년 수상자인 김이브에게도 이목이 집중됐다.


청순함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BJ 김이브는 섹시한 매력의 박현서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4대 여신 중 한 명이다. 얼굴은 김이브, 몸매는 박현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순한 외모가 그의 특징이다.

1983년 대구 출생의 김이브는 애견 미용사 출신으로 아프리카TV 초창기 시절부터 방송을 시작해 현재 44만 명의 애청자와 1만 명이 넘는 서포터즈가 있다. 일부 누리꾼들의 말에 의하면 김이브는 90년대 후반 유행하던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의 BJ로 시작했다고 한다.

한가인을 닮은 뛰어난 외모 덕분에 김이브는 공개적으로 한 남성의 프로포즈를 받기도 했다. 2011년 ‘BJ 진 워렌버핏’의 진씨는 G20정상회의 개막일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입구에서 ‘아프리카 방송 BJ김이브님 결혼해주세요’라고 쓰여진 종이를 들고 “세계인이 집중된 G20 행사장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며 공개구혼을 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섹시BJ
박현서

지금까지 6900만 명 이상의 누적 시청자수를 기록한 김이브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들에게 받은 별풍선을 환산해 받은 실 수령액만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아프리카 방송대상 토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는 올해 시상식에서 스스로 후보 등재를 거부했다.

박현서, 김이브와 함께 4대 미녀 중 한 명인 BJ도복순은 귀여운 외모와 애교있는 사투리 말투 등으로 한때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1년 도복순의 보정 전후 사진 등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실제로 도복순을 본 사람들의 후기가 등장했다. 방송 화면 속에서 V라인의 가냘픈 얼굴로 남성들의 보호본능을 자극한 도복순이 실제로는 통통한 체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실망했다. 또 일명 ‘도복순 쇼핑몰 사건’으로 동업자와의 쇼핑몰 운영 중 발생한 문제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도복순의 인기가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방송을 중단한 도복순은 ‘2012년 아프리카TV 방송대상 토크부문에 최우수상 후보로 올랐으나 불참하면서, 상은 김이브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SNS를 통해 소식을 알리던 그는 방송중단 2개월 만에 복귀하며 1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모아 미녀BJ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많은 논란에도 당당히 방송에 복귀한 도복순은 귀여운 성교육(?)으로도 유명하다. 방송도중 한 남성 애청자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라는 질문에 도복순은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고 답해 도발적인 어록을 남겼다.


가수 홍진영과 방송인 강예빈을 닮은 외모의 BJ윰댕 또한 연일 화제다.

청순BJ
김이브

BJ윰댕의 본명은 이유미. 1985년생으로 올해 29살인 그는 음악방송을 주로 진행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타 사이트에서 방송경험이 있는 윰댕은 2007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윰댕이라는 애칭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12월 현재 36만 명의 애청자와 6만 명 이상의 팬클럽(별풍선을 적극적으로 선물하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윰댕은 총 방송시간만 11만 시간이 넘는다. 많은 나이에 비해 귀여운 동안외모로 인기몰이 중인 윰댕은 중국어를 전공해 중국게임광고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 온라인 블로거(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는 윰댕을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라며 “웬만한 여자 연예인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외모다”라고 평했다.

연예인급 미모를 자랑하는 윰댕은 한때 성형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사진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 MBC 에브리원 <익스트림7> ‘대한민국 7대 여신 특집’에 출연한 BJ엣지도 손꼽히는 미녀BJ 중 한 명이다. ‘엣지님’이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엣지는 현재까지 애청자만 16만 명이 넘는다. 애청자들로부터 하루에 16만개의 별(환산하면 1600만원)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엣지는 ‘방구석 연예인 BJ’라는 타이틀로 출연한 <익스트림>에서 “내 연봉은 (이 방송)출연자 모두의 수입을 합한 것과 같다”며 자신의 억대 연봉 수입을 자랑하기도 했다.

BJ엣지의 매력은 능청스러운 연기력이다. 가수 리미와 감자의 노래 ‘홍콩반점’을 개사해 부르거나 문짝댄스, 코믹댄스를 선보여 남성 애청자들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대표 미녀BJ로 꼽히고 있다.

BJ엣지처럼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BJ디바 또한 인기 급상승 중이다.

외모와 몸매로 주목받은 다른 미녀BJ들과 달리 디바는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으로 인기를 얻었다. 주로 저녁식사 시간대인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디바의 방송은 현재 누적 시청자 수가 3400만 명, 애청자 22만 명이 넘어 베스트 방송 19위를 기록했다.

지난 16일에는 MBC <컬투의 베란다쇼>에서 ‘이색직업이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로 특이한 직업들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디바는 방송에서 꽃등심 1kg, 된장찌개 1인분, 물냉면 1인분, 비빔냉면 1인분을 섭취해 먹방 여신의 위력을 보여줬다.

먹방미인
BJ디바

방송 다음날 열린 ‘2013 아프리카TV 방송대상’에서는 먹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먹방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 9월 방송 2주년을 맞이한 디바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치고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서 뭔가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필요했다. 원래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방송이 적격이었다. 그리고 나의 최대 관심사인 음식을 결합했더니 ‘먹방’이 됐다”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애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방송을 찾는 것 같다”며 ‘늘 처음처럼, 마지막 방송이 되는 그날까지’라는 다부진 각오도 드러냈다.

성숙한 외모의 BJ이꽃빈 역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미녀BJ다. 베스트BJ 랭킹 32위를 차지한 이꽃빈은 애청자 수만 20만 명이 넘는다. BJ이꽃빈의 인기는 ‘섹시미’다.


긴 생머리에 볼륨감 넘치는 명품몸매로 ‘아프리카TV 섹시BJ’로 통하는 BJ이꽃빈은 노출소동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지난 10월 새벽방송을 진행하던 BJ이꽃빈은 수위높은 노출을 감행했고, 아프리카 폴리스에 의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방송을 시청했던 시청자에 따르면 BJ이꽃빈은 한꺼번에 많은 별을 받았고, 이에 우발적으로 바지를 올려 허벅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상의를 노출할 것 같은 노골적인 행동을 반복하다가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방송이 중지됐다고 한다. BJ이꽃빈의 방송중지 사건은 ‘가슴노출 사고’로 와전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정지가 해제되면서 ‘과도한 노출사건’은 일단락됐다.

‘옆집 동생’같은 BJ임지금은 청순하고 인형같은 동안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새로운 미녀BJ들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하면 인기가 다소 하락한 감이 있지만 꾸준히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남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CEO인 임지금은 지금까지 70만 명의 시청자를 모은 능력자다. 아프리카 갓 탤런트, 사연공개방송, 요리방송, 우주탐구 방송 등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는 그는 최근 방송국을 새로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청자 3만 명, 팬클럽 1567명으로 전체 랭킹 중 194위를 기록하고 있다.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연봉 수천만원…수만명 팬클럽

애청자들에 의하면 BJ임지금은 차분한 목소리와 깔끔한 방송 진행 능력이 출중하다. 일부 팬들에 의하면 임지금은 쇼호스트 지망생으로 노숙한 외모(?)를 필요로 하는 쇼핑몰 호스트 자격에 부합하지 못해 차기년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임지금의 또다른 매력은 솔직함과 흠 잡을데 없는 깨끗한 과거(?)다.

임지금은 방송 도중 한 시청자가 성형했냐고 묻자, “눈은 찝었다. 다른 곳은 안했다”고 말하는 등 솔직한 방송진행으로 사랑을 받았다. 지금까지 구설수에 오른 다른 미녀BJ들과 달리 임지금은 성형의혹 외에 어떠한 구설수에 오른 사실이 전혀 없어 애청자들 사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BJ로 소문나있다.

BJ쇼리는 세련된 외모와 함께 괴이한 행동으로 유명한 미녀 BJ였다. 방송에서 우유나 간장을 몸에 붓거나 하는 방송으로 타 BJ들과 차별화로 인기를 끌었다. 엽기적인 행동이 연달아 방송에 노출되면서 운영자에 의해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다. 특이한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 쇼리는 돌연 방송에서 사라졌다. 이후 본명 서애진 한 게임TV 메인MC를 맡는가 하면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의 ‘스타와 함께 춤을’이라는 코너에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복귀방송에서 쇼리는 고농축 세제를 몸에 뿌리다가 세제가 눈에 들어가 급히 방송을 종료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분 가량 진행된 방송에서는 식용유를 마시거나, 대추자 진액을 몸에 바르는 등의 퍼포먼스를 선보여 1만5000명 가량의 시청자를 모았다. 며칠 뒤 쇼리는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공고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키, 나이 등이 필요없는 노스펙의 청소부를 구하는 공고에는 ‘자신이 방송하는 동안 옆에서 개처럼 청소하면 된다’는 조건만 제시됐다.

동안외모
BJ임지금

올해 아프리카TV 시상식에서 게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BJ양띵은 귀여운 외모의 미녀 게임 BJ다. 자신의 별명인 ‘양띵띵’을 줄인 애칭 ‘양띵’으로 활동중인 그의 본명은 양지영이다. 약 3년 정도의 방송경력을 가진 BJ양띵은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등 다양한 게임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다. 동료 BJ의 앨범에 피처링할 정도의 노래 실력를 뽐내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회 유투브 뮤직 어워드’에 참가해 2억 명의 누적 시청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CJ E&M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도전하기도 했다.

양띵은 지난해 열린 ‘2012 아프리카TV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나 올해는 러너교가 대상을 수상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아프리카 BJ녀 전성시대

그래도 대상은 BJ남

지난 17일 열린 ‘2013 아프리카 TV 시상식’ 이후 토크부문 최우수를 수상한 박현서를 비롯한 미녀 BJ들이 대중의 관심사에 올랐다.

미녀 BJ들에 가려진 최고의 BJ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롤)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BJ러너교’였다. BJ러너교는 현재 아프리카TV BJ들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너교주’라는 개인 온라인 방송국 운영자인 그는 50만 명의 애청자, 4만 명의 팬클럽 회원이 있다.

시상식에 참석해 특별부문 최고의 방송상을 수상한 인기 BJ ‘대도서관’은 “대상 받을 분이 받아서 정말 좋았다”고 평하기도 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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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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