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비례대표 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비교

법안 발의는 민주당, 출석률은 새누리 '판정승'

[일요시사=정치팀]민주당 장하나 의원(청년 비례대표)의 '대선불복' 발언을 계기로 야권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을 싸잡아 '자질부족'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량미달'이라는 원색적 비난, '제명안 제출'에 이어 야권 청년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요시사>에서 여야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비교해 이들이 제몫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19대 국회 청년비례대표 의원은 총 5명이다. 민주당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공개 오디션 방식의 '락파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누리당 김상민·이재영 의원은 별도의 경선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30대 몫의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안착했다. 청년을 대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은 과연 제몫을 다하고 있을까?

법안 발의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기본적 역할이자 의무는 법안 발의와 이를 논의하는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2013년 기준)은 67.50%, 상임위 출석률은 87.13%다. 법안 대표발의는 전체 25건이 있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만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22건은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청년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뿐이다. 이외에는 대부분 환경, 노동, 동물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2.50%, 상임위 출석률은 82.22%다. 법안 대표발의는 83건으로, 이는 전체 의원 가운데서도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폐기 5건, 계류 78건으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87.50%, 상임위 출석률은 82.35%다. 법안 대표발의는 7건으로 모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 중 청년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9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민주당 청년대표 법안 대표발의 108건, 가결 1건
출석률 높은 새누리 청년대표…가결된 법안 없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100%, 상임위는 75.68%다. 법안 대표발의는 20건으로 1건은 폐기됐고, 1건은 대안법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나머지 18건의 법안은 계류 중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법안 외 김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5%, 상임위 92.50%다. 법안 대표발의는 22건으로 폐기 3건, 계류 19건이다. 





종합하면 출석률은 새누리당 청년대표가, 법안 발의는 민주당 청년대표가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장 의원의 법안 하나를 제외하고는 가결된 법안이 여야 청년대표 모두 없어 1%도 되지 않는 낮은 법안 가결률은 공통적인 단점이다.
이들과 같은 세대였고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17대 국회 386세대 의원들이 기록한 평균 법안 가결률은 11.75%였다. 또 지난 10월 기준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 7.2%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출석률 높은 새누리

결국 기본적 의정활동에 비춰보면 여야 청년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대동소이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일부 발언을 문제 삼는 비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것(대선불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의 본질 외에 나머지 부분에 얽혀있지 않은 청년대표여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의 청년비례대표가 386세대처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당장의 정치공세를 위해 성급하게 청년비례대표 회의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통해 이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김상민의 쓴소리
"박근혜정부,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시켜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선불복 문제를 이기는 길이고, 더 나아가 안보의 어려움도 이기는 길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시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를 지적하는 당내 인사의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도 경제민주화 후퇴 기류에 대해 "당 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민주화 필요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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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