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박근혜의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1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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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의 여왕' 알고 보니 1타3피

[일요시사=정치팀] 정부가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조급하게 이뤄진 정당 해산심판에 모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통해 박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통진당 해산 심판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속전속결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이미 통진당의 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후속 논의까지 착수한 모양새다. 일단 새누리당은 현재 계류 중인 '반국가ㆍ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으로도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통진당을 겨냥한 법안이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들의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착수했다. 위헌정당 판결이 나오면 당장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맞서 통진당은 소속의원 전원이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통진당은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복잡하다.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에 숨겨진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 감싸기'로 낙인찍힐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중 통진당 해산 심판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근혜정부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정부에 유리한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당연히 청와대도 해산 심판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이 같은 여론동향을 파악 했을 것이고 유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당해산 심판 강행 결심을 굳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당장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이를 밀어 붙일 수 있었다. 현재 통진당 의원들이 강경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통진당 현역의원은 이미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도 고작 6명뿐이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지긋지긋한 대선부정 논란, 안보 부각해 돌파?
민주당 종북 불똥 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민주당이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종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나 새해예산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척 다양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개입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 카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댓글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념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로 흔들릴 수도 있는 지지층의 동요를 막는 수단도 된다. 결국 통진당 해산 카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면 전환용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다른 실익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180일을 거의 다 보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와 여당은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만큼 역풍이 불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통진당이 기각 결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야권표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어 더욱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 세력의 제도권 정치 입성을 도왔던 민주당은 책임론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 직접적으로 손을 잡았던 친노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친노계는 현재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그룹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지역구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내리면 당장 내년 7월 재보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호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선동, 오병윤 의원의 경우는 재보선을 치러도 새누리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이상규 의원의 서울 관악을이나 김미희 의원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의 지역구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숨겨진 노림수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통진당의 종북성향 행태들이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보수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진당 사태를 묻지마 연대의 결과물이라며 공격하고 나선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신당 간의 '신3각 연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의도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록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적은 고정표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재보선 화성갑 지역에서 통진당 홍성규 후보는 종북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8.2%의 득표를 올렸다. 아무리 종북논란이 있더라도 통진당 세력의 고정표가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 통진당 종북세력이 정치권에 진입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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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