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의 덫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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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모델도…팔려가는 접대부들

[일요시사=사회팀] 원정 성매매가 업계 종사자를 거쳐 일반인들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돈을 노리는 포주와 브로커들은 고수익이라는 위험한 덫을 놓은 채 호시탐탐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실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성매매의 근원지(source), 경유지(transit) 그리고 목적지(destination)"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기준 여성가족부가 공식 집계한 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은 27만여명. 전체 여성 인구가 약 2500만명(통계청 2013)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1%가 넘는 여성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매매 근원지
성매매 수출국

특히 집계된 27만명 외에도 과거 성매매 경험이 있거나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 인구를 합산하면 관련 업계 종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이 늘 써오던 '성매매 천국'이란 수식어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인정하듯 미 국무부가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본 2013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매매의 '근원지'이자 '경유지'이고, 또 '목적지'이다.


아울러 한국은 해외에서 성을 거래하는 시쳇말로 '성(性)진국'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 여성들이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와 같은 곳에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빚을 떠안은 채로 브로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들은 왜 국내가 아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성 종사자 27만명…캐나다·호주로 '밀행'
워킹홀리데이 통해 대학생 해외성매매 급증

지난 21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여성들에게 일본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김모(33·남)씨와 한모(32·여)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여성 47명, 포주·브로커·사채업자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 대부분은 20대 중후반 나이로 이중엔 전직 연예인 ㄱ씨와 레이싱 모델 ㄴ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유학생, 전직 공무원, 운동선수 등 언뜻 보기에는 성매매와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력도 원정 성매매 명단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여성 중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어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업계에 따르면 사실 원정 성매매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1년 있었던 이른바 '원정녀' 사건은 원정 성매매가 해외 업주와 연계해 이미 국내외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현지인들과 결탁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최모(35)씨 등 브로커 6명과 성매매 여성 16명을 검거했다.

브로커 최씨 등은 '1달에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겨 원정갈 여성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한 여성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원정 성매매를 결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중에는 성매매를 전문으로 해 본 적 없는 여대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등은 일본으로 귀화한 포주 스즈키(45·여)씨가 운영하는 도쿄 한 성매매 업소에 여성들을 넘겼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챙겼다.

그리고 여성들을 소개 받은 스즈키씨가 맨 처음 한 일은 여성들의 누드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었다. 해당 사진을 본 일본 성매수자는 각자가 원하는 여성을 지목해 거래를 했다. 이들은 시간당 2만~15만엔의 화대를 업주 측에 지불했다.

전직 연예인도
레이싱 모델도

하지만 "1달에 3000만원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다. 먼저 스즈키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들인 돈의 40%를 상납 받아 업소 운영비로 사용했다.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은 현지 숙박비와 성형수술비, 휴대전화 이용료, 홍보용 누드사진 촬영비 등으로 낸 선불금에 월 10%의 이자까지 얹어 매주 스즈끼씨에게 건넸다. 이들 중 일부는 600만∼1000만원의 빚을 진 채 일본에 체류해야 했다.

특히 일본에서 2차례 원정 성매매를 했던 ㄷ씨는 국내로 돌아와 자신의 원정 성매매가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원정을 떠났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단기간 고수입이 목표였고, 현지 업체와 연계된 브로커가 성매매에 개입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성매매 동기와 수법은 2년 전 '원정녀' 사건과 유사하다. 다만 포주가 사채업자와 짜고 인신매매를 동반하는 등 범죄 수위가 더 악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도쿄 인근 우그이스타니에 업소를 차려놓고 한국 여성들을 데려다가 성매매를 시켰다. 한씨 등은 여성들에게 "월 2000만∼3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유흥업소 종업원 J씨는 선불금으로 175만엔(한화 약 2000만원)을 받고 일본으로 향했다. 수입이 거의 없던 연예인 ㄱ씨도 한씨의 꼬드김에 넘어갔다. 이들은 대개 브로커와 얘기를 나눈 후 원정 성매매를 선택했다. 브로커는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외국행을 꺼리는 여성 등을 꾀어내기 위해 무속인을 고용, "올해 '삼재'가 있다. 일본에 가면 대박난다"고 속이기도 했다. 무속인은 그 대가로 1인당 7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일본에 간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가 소개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상반신을 노출한 홍보 영상이 가미됐다. 전단과 인터넷에는 이들을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이 나돌았다. 그리고 일본 성매수자들은 성행위를 하기 위해 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포주는 연락이 오면 자동차로 여성들을 태워 도쿄 시내 가정집, 호텔, 모텔 등지로 출장을 보냈다. 여성들은 그곳에서 하루 5∼10명의 남자를 상대했다. 그리고 10일마다 한 번씩 240만원을 포주에게 송금했다. 포주는 모두 10회에 걸쳐 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반복된 성관계에 건강이 악화된 여성도 있었다. ㄱ씨보다 앞서 일본에 가있던 J씨는 몸이 아파 포주가 정한 기한 내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그러자 한씨 등은 J씨의 여권을 빼앗아 귀국을 막은 뒤 일본 센다이 지역의 성매매 업소로 J씨를 175만엔에 되팔았다. 여권을 빼앗긴 J씨는 한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 일본 내 한국 성매매 여성의 인신매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리만 346%인 살인적인 이자가 여성들을 짓눌렀지만 이들 중 고객이 많았던 여성 8명은 브로커의 도움으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고 1∼2년간 장기 체류했다. 또 일부 여성들은 미국 LA, 괌을 비롯해 호주 멜버른과 대만 타이베이 등을 오가며 원정 성매매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국내외 브로커들을 중심으로 원정 성매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연예인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다시 외국으로 건너가 현재는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해졌다. 성매매 여성 상당수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건너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호주서 활개
미국도 여전

앞서 <일요시사>는 '워킹홀리데이 해외원정 성매매 실태 집중 조명' 등의 기사를 통해 원정 성매매를 다룬 바 있다.

특히 호주에서의 성매매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데 1년 사이 호주 유학을 다녀온 복수의 유학생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자 유학생 10명 중 2명은 성매매를 시도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들 이목도 피할 수 있고,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주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다.

호주 원정 성매매는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를 악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호주 정부는 지난 1995년 한국 정부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으면서 18∼30세 한국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동시에 허락하는 비자를 발급해왔다.

'호주 원정 성매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상당수의 여대생들이 불법 성매매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고, 호주로 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주에 도착한 이들은 대부분 현지에 있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성을 제공할 업소를 알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무대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처럼 호주의 브로커들도 달콤한 제안을 한다. 1달 400만∼1000만원이 넘는 고수입은 물론 일을 하는 시간이 4∼5시간 내외라 나머지 시간은 공부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한다.

월 2000만∼3000만원 보장?
사채빚 지고 '구렁텅이로'
그녀들은 지금…하루 12시간 7명 상대

그러나 하루 5∼10명에 가까운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 성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 경우에 따라 불법 감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정 성매매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한 위험이다.

특히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여성들이 주로 일을 하는 성매매 업소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무허가 업체다 보니 폭언 및 폭행은 기본이고, 성추행이나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원정을 가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건 역시 국내 브로커를 거친 단기 입국이다. 브로커들은 "1달에 2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광고로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국 전 "호주에서 일하려면 먼저 성형수술을 받고 가라"며 돈을 빌려준 뒤 꿔준 돈을 사채로 만들어 여성을 착취하는 행태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정 성매매로 돈을 벌어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이제껏 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조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빼기 쉽지 않은 곳이 또 성매매 업종이다. 지난 13일 서울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밝힌 미국 원정 성매매 실태에 따르면 브로커들의 구인광고에 넘어가 미국으로 떠난 200여명의 성매매 여성 중 절반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지금도 현지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잇고 있다.

앞서 브로커들은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사이트 등에 "월수입 2500만∼3500만원을 보장합니다" "출국부터 입국까지 에스코트해드려요" "LA에서 함께 일할 언니 초대해요" 등의 광고로 원정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

또 돈을 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부 포주는 개런티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일반 개런티 계약은 3개월에 2000만원. 하지만 업주는 한국인의 성매매로 같은 기간 1억500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원정을 떠난 여성들은 매달 1000만∼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숙박비, 미용비 등으로 월 200만∼300만원의 고정비도 함께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악덕 포주를 만난 여성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하루 평균 7.2명의 손님을 받고, 수입은 포주와 6대4로 나누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떠날 때 받은 선금의 이자가 불어나 그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수사공조를 통해 현지에 있는 또 다른 성매매업주 등 6명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력만으로는 현지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 망신이다
일부 과장됐다

일부 외신보도와 현지인의 블로그 등을 검색하면 한국인의 원정 성매매를 다룬 글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은 '한국인의 하룻밤 가격이 344달러다' '한국 여성들이 대만을 오고 가며 단체 성매매를 하고 있다' '난 호주인인데 한국에서 왔다는 성매매 여성의 신상은 이렇다'는 등 다소 불편한 내용이다.

그래서 원정 성매매가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도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약 3만명 정도의 여성이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 파악된 일본 상주 한국인(현지 거주 제외)이 18만∼20만명이고, 이중 남녀를 각각 9만∼10만명으로 잡아도 무려 33%에 이르는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억측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격은 차치하고라도 원정 성매매 시장은 여전히 활개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호주 한 거리의 위치한 붉은 색 벽돌집은 창문을 닫은 채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여성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남아 섹스관광 1위는?

한국 남자들이 더 하네∼

동남아시아에서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관광 1순위는 한국이라는 실태 보고서가 작성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2년 시행한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객 수 1위는 한국"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들은 매년 동남아를 입국하는 관광객 수,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빈도, 피해 여성의 증언 등을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시장에서 한국 남성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앞서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동남아 지역 특히 캄보디아 태국·베트남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이라고 명시돼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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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