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노인 상대 네다바이 범죄<아시나요>
사회물정 어두운 게 ‘죄’

일명 ‘네다바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다바이’란 사회 물정이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실제 경기 파주경찰서에 구속된 A(64)씨·B(62)씨·C(59)씨는 수년간 전국을 무대로 노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절취했다. 이들은 경마장에서 만나 범죄를 단행했다.
이들은 기술자·바람잡이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런 다음 노인들에게 접근해 내기 장기로 큰돈을 거머쥘 수 있다며 현혹시켰다. 이에 혹한 노인들을 은행에서 돈을 인출케 한 후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강원·충청·경기도 등을 주 무대로 지난 2004년 3월15일부터 올 6월17일까지 6년간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일삼았다. 실제 경찰에 적발된 피해자만 28명이다. 이들 노인은 A씨 등에게 현금 5억여 원을 절취당했다.
한편 A씨 일당은 노인들에게서 절취한 돈을 모두 경마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역대 최대 규모 기획부동산 업자<잡고보니>
대운하사업  미끼 270억 사기

역대 최대 규모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업자가 사기로 갈취한 금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수백억원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된 기획부동산 대표 박모(38·구속)씨 등 3명과 불구속된 26명이 사기 주역들이다.
이들 일당은 일단 서울과 광주, 경기 부천, 충남 천안에 부동산업체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했다. 뿐만 아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한 뒤 땅을 사도록 유도했다.
박씨 등은 텔레마케터가 임야를 1억원에 팔면 월급 외에도 1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되며 부장과 실장, 상무, 전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도 각각 120만∼200만원의 수당을 받는 구조로 만들었다. 임야 가격을 몇 배로 부풀려 팔지 않는 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사기에 전격 가담토록 한 셈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충주시 일대의 임야 총 65만㎡(19만7000여 평)를 44억3000여 만원(3.3㎡당 2만2400원)에 사들였다. 그리고는 성공적인 사기(?)를 위해 한반도 대운하사업, 충주 기업도시, 수도권 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3년 뒤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끼를 던졌다.
이에 속아 땅을 매입한 피해자는 735명. 이들로부터 박씨 일당이 챙긴 금액은 매입가의 6배인 270억원(3.3㎡당 13만7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매각된 대부분의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당 기간 갖고 있더라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땅이었다.

‘횡령’을 본업 삼던 법무사 직원<철창행>
법무사 옮겨 다니며 ‘꿀꺽꿀꺽’

횡령을 전업으로 삼던 법무사 직원이 철창으로 향했다. 이 직원은 특히 법무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제주서부경찰서에 구속된 A(39)씨가 그 장본인.
A씨는 지난해 9월5일쯤 제주시 소재 모 법무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무사 의뢰비용 78만5450만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이 횡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법무사 3곳에서 4억168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차디찬 철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원어민 강사들의 성범죄<쫓아보니>
학생·동료 여강사 가리지 않았다!

외국어학원 원어민 강사 2명이 성추행을 일삼다 적발됐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은 ‘불법 외국어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에 의해서다. 국민운동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유명 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2명이 과거 근무했던 학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노골적인 애무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실제 이들 강사가 교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동료 한국인 여자 강사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도 상습적으로 자행했다는 게 국민운동의 설명이다.
결국 이들의 파렴치한 성추행은 학부모들과 여자 강사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하지만 학원 측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 학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이들 강사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다른 학원으로 옮겼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인 한국인 여자 강사들 역시 학원에서 물러났다. 오히려 불미스러운 소문을 냈다는 게 그 이유다.

10대 성폭행한 30대에 중형 내려진 사연
“자살 돕겠다” 유인 늑대 돌변

“자살을 돕겠다”며 10대 여성들을 유인한 후 성폭행와 살인미수를 저지른 늑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모(33)씨가 그 장본인.
정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여성 2명에게 동반자살을 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사유에 대해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폭주족 터는 폭주족’<사건속으로>
“여기는 내 구역…재수없어”

‘폭주족’을 터는 ‘폭주족’ 사건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가로공원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것. 
N(20·강도상해혐의 구속)씨 등 3명과 O(20·강도상해혐의 불구속)씨 등 12명이 이곳에 모여 있던 폭주족 M(17)씨 등 10여 명에게 달려들어 주먹 등으로 폭행했기 때문이다. N씨 일당은 그것도 모자라 M씨 일당의 오토바이 2대 등 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까지 빼앗았다.
N씨 일당이 범행을 벌인 것은 최근 어린이대공원 앞에 다른 폭주족들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다는 이유에서다. N씨 등은 2∼3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서 만나 청량리와 답십리를 중심으로 폭주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억 부자 사장님’ 노린 횡령 직원<스토리>
주인을 물어버리다니…


영화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날 뻔했다. ‘200억 부자 사장님’을 노린 횡령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구속된 황모(37·강도상해교사 혐의)씨가 그 주인공. 그는 청부폭력배를 동원해 직장 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납치하려다가 적발됐다.
황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N유통업체 실장인 황씨는 당시 회사 사장인 김모(41)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회삿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그러자 그는 범행을 결심했다. 청부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사장 납치 계획을 꾸민 것.
그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김 사장이 평소 금고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재산도 200억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따라서 김씨를 납치한 뒤 몸값으로 20억원을 뜯어내 필리핀으로 이주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범행을 결심한 황씨는 적임자를 물색했다. 마침 그의 앞에는 김모(27·구속)씨와 장모(57·불구속)씨 등 5명이 나타났다. 그는 이들에게 착수금 300만원을 건넸다. 김씨 일당은 4월20일 오후 9시쯤 납치를 시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 사장을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 한 것.
하지만 김 사장의 완강한 저항으로 납치는 무산됐다. 황씨는 이후 특수부대 출신인 장씨에게 접근해 착수금 1150만원을 주고 다시 사장 납치를 사주했다. 그러나 이것도 불발에 그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장씨가 붙잡히면서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애인 변심하자 살해 후 도주한 50대男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애인을 살해 후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살해 이유는 ‘변심’. 이 같은 이유로 두 달 가까이 만나온 여자친구 E(50·여)씨를 살해한 것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구속된 D(51·살인혐의)씨가 그 주인공.
D씨와 E씨의 악연은 지난달 초에 시작됐다. 그들은 이때부터 교제를 하다가 최근 E씨가 D씨와의 만남을 꺼려했다. 게다가 E씨가 D씨에게 2000만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해 그 중 일부를 마련해 D씨가 빌려줬다.
그런데도 잘 만나주지 않자 D씨는 변심했다고 판단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D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지난 22일 오후 10시50분쯤이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그는 이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면서 E씨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호텔로 유인했다. 그리고는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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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