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 최민이
  • 승인 2009.06.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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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전임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려”

이명박 대통령에 대북· 비정규직법 정책전환 촉구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북·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19일 7월 비정규직 사용 기한 만료를 목전에 두고 비정규직법 해법 논의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들이 함께한 ‘5인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1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과 비정규직법 등 노동정책의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인사를 통한 쇄신도 필요하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을 대전환하는 질적 쇄신이 더 중요한 때”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양극화를 드러내는 핵심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다.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5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법은) 비정규직 남용으로 노동유연성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사용기간이라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유연성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은 후 여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 연장이나 시행유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추 의원은 “전임정부와 다른 차별화 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강박적 심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은 정권의 정치적 자존심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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