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선거개입을 둘러싸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민의 검찰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때마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하 NLL)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국정원 수사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일요시사>가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피 튀기는 전쟁을 들여다봤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연일 언론을 뒤덮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었다. 황규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급기야 대학생들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메우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뜬금없이 NLL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구석으로 몰리던 새누리당은 일단 불리한 국면을 벗어난 듯 보였다. 하지만 자충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장 민심의 이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LL카드’보다
‘즉흥적 대응’ 위험
“새누리당 전략에 손 놓고 당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국정조사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 한 민주당 관계자에게 나온 소리다. 그는 부정선거나 다름없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두고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NLL카드’보다 이에 미숙하게 대응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원망하는 듯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 대화록을 직접 봤다.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어 몇 개 추려내 그걸 NLL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건건마다 그들에게 휩쓸리고 있다. 민주당 전략통이 없는 탓이다”라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여기까지 보면 ‘여론몰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새누리당 앞에 민주당의 대응은 거의 ‘무전략’에 가까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끌어와 판세를 뒤집으러 갖은 애를 썼다.
던진 새누리당
낚인 민주당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싸움을 먼저 건건 새누리당이지만, 싸움판을 벌인 건 민주당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략은 뻔하다. 불리한 이슈를 묻기 위해 엉뚱한 곳을 공격해 논란을 키운다. 여론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심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은 본래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은 까맣게 잊은 듯 수비에 집중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갑자기 NLL 공개 이야기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도 없는 마당에 이러한 논란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민주당으로선 국정원사건은 꾸준히 끌어가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전략통 부재’를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전략통 역할을 했던 김한길 대표와 이해찬 의원 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NLL논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민주당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의원실별로 주먹구구식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NLL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6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는 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기소를 두고 온종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었다.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던 시기였다.
‘여론몰이’ 능한 새누리당 ‘전략통 부재’ 민주당 엎치락뒤치락
새누리당 정갑윤 권선동 NLL 발언에 민주당 박영선 ‘발끈’
여야는 각각 ‘국정원 직원 정치공작의 몸통설’과 ‘경찰 축소은폐 수사 몸통설’에 대한 폭로전을 전개하며 정면충돌했다. 답변에 나선 황 장관은 여야의 과녁을 달리한 질문공세 속에 진땀을 빼며 수시로 “공소내용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원 전 원장은 대선 당시 NLL 대화록 공개를 거부, 새누리당과 관계가 안 좋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원장의 NLL 공개 거부를 이유로 들며 대선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이 대선 때 우리 편 아니었다. NLL 회의록 공개하라고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고 그다음엔 해임결의안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안했다. 그것만 했더라도 선거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라며 NLL 건을 선거용으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은 작년 대선 당시 제기된 2007년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까지
반박에 재반박 이어져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 후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NLL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다음날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의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들은 민주당의 ‘폭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첫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NLL 발언에 대응한 박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여당의 먹잇감이 된 셈이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언론에 의해 일파만파 퍼졌다.
민주당이 반응을 보인 건 지난 6월20일. 전병헌 원내대표는 “재탕 삼탕의 NLL 의혹 제기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어 민주당도 NLL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청래 정보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 대립의 중심에 NLL 논란이 자리 잡은 것도 이때다.
문재인 공개 요구 나서, 국정원 회담 발췌본 공개로 역풍 맞아
여당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까겠다” 발언 녹취록 판세 바꿔
결국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도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던 문 의원은 NLL 발언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해제해 국민에게 그 발췌본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NLL 논란이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여론’이라는 반발도 극심했다. 대학생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NLL 논란을 부추기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소모적 논쟁에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형국이었다.
게다가 국정원이 공개한 회담전문과 발췌본 사이에 일부 차이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새누리당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치고 빠지기’식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공세를 멈춘 채 여론동향을 살피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는 듯한 태도였다. 새누리당은 NLL 공세에서 한 발 물러났다.
‘치고 빠지기’에 역풍
‘자살골’ 조심 또 조심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이처럼 치고 빠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배경에는 NLL 문제의 이슈화에 이미 성공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느닷없는 NLL 공세로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을 덮었으니 이제는 관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론 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이라는 해석이다.
지나친 공세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발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지난 6월25일 새누리당은 그동안 손사래를 쳐오던 국정원사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고삐를 쥔 민주당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며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대화록 정국’의 큰 물결에 올라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수교대에 들어간 상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정국에서 의원들은 중요한 고비에 ‘자살골’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경계심을 표출하며 입단속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여야의 각본 없는 이슈전쟁은 결말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