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가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엿보기>

“우리는 거대한 공 굴리는 거인이었다”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촛불집회를 진두지휘했던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씨. 그가 촛불집회 당시의 현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화제다. 촛불물결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저자는 생생한 집회현장을 보고했다.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촛불집회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려 한 것이 돋보인다. 이 책은 촛불집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일어난 6·10 범국민대회와 같은 집회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촛불집회 행진팀장 맡은 마지막 수배자, 당시 현장 담아
시위 기간 단계별로 나눠 숨겨진 뒷 이야기 공개해 주목


“싱싱하고 펄떡거리는 젊은 저항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 ‘그 새벽에 살아’ 서로를 ‘축복’했다. 그것은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곳에는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이윤 지상주의와 경쟁이 아니라 피 끓는 인간의 얼굴과 우애, 연대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리는 ‘난장이’가 아니라 거대한 저항의 공을 굴리는 거인들이었다.”
김광일 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며 책을 시작했다.

마지막 수배자의 후일담

현재 김 전 팀장은 촛불집회의 주요 조직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상태에 있다. 지난해 10월 말 조계사를 빠져나온 8명의 촛불 수배자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은 마지막 수배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경찰의 눈을 따돌리고 쓴 이 책은 2008 촛불집회를 다룬 어느 책보다 생동감과 현장감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당시를 회상하기에 앞서 새로운 저항 세대가 출현해 만든 촛불시위의 특징에 대해 언급했다. 저자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의 특징은 ‘미조직 청년층’의 참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한 요인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고용 불안정 등 몇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억눌리고 불안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저항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

이어 저자는 촛불집회가 열린 기간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5월24일에서 28일간 일어난 촛불집회로 ‘촛불, 거리로 나서다’가 부제로 붙여졌다.
지난해 5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분노해 격정적인 시위가 시작된 날들이다. 김 전 팀장은 당시 거리행진 문제를 두고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와의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거리 행진에 머뭇거렸던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후일담이다.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명동, 청계천 등을 행진하고 그것이 부산의 거리행진으로도 이어진 과정이 생생히 담겨있다.

그 다음은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를 발표한 5월29일부터 6월10일까지의 집회풍경이다. 당시는 시위규모가 커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시위장소를 옮겼을 때다. 특히 5월31일 토요일 시위는 최대 규모인 15만명이 참가하고 사회운동 단체들이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등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절정을 이룬 날이 바로 6월10일이었다. 저자는 이날을 한국 저항운동의 역사에서 1987년 6월10일 다음으로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후 촛불집회가 끝나는 날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반격과 탄압으로 표현했다. 대규모 시위에 놀란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색소 물대포까지 사용하는 등의 탄압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으로 촛불은 꺼졌고 김 전 팀장은 수배자의 몸으로 조계사 농성장에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촛불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불안정한 수배 생활로 기록과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터넷 사용마저 힘들었지만 기록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촛불시위를 발판 삼아 다음 저항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또 2008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를 남겼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의 열기가 그대로 묻어난 이 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런 시국이 이어지고 있고 의미가 유사한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그것이다. 1년 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서울광장을 메웠던 촛불이 같은 장소에서 타오른 것은 진보된 항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는 촛불

이날 열린 항쟁이 1년 전과 다른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참가자들은 ‘MB 독재 타도’ ‘민주주의 사수’ 등이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6월10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풍경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가는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도 1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듯했다.
이처럼 한번 타오른 촛불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의 평화적인 항쟁은 언제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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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