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가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엿보기>

“우리는 거대한 공 굴리는 거인이었다”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촛불집회를 진두지휘했던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씨. 그가 촛불집회 당시의 현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화제다. 촛불물결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저자는 생생한 집회현장을 보고했다.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촛불집회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려 한 것이 돋보인다. 이 책은 촛불집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일어난 6·10 범국민대회와 같은 집회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촛불집회 행진팀장 맡은 마지막 수배자, 당시 현장 담아
시위 기간 단계별로 나눠 숨겨진 뒷 이야기 공개해 주목


“싱싱하고 펄떡거리는 젊은 저항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 ‘그 새벽에 살아’ 서로를 ‘축복’했다. 그것은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곳에는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이윤 지상주의와 경쟁이 아니라 피 끓는 인간의 얼굴과 우애, 연대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리는 ‘난장이’가 아니라 거대한 저항의 공을 굴리는 거인들이었다.”
김광일 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며 책을 시작했다.

마지막 수배자의 후일담

현재 김 전 팀장은 촛불집회의 주요 조직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상태에 있다. 지난해 10월 말 조계사를 빠져나온 8명의 촛불 수배자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은 마지막 수배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경찰의 눈을 따돌리고 쓴 이 책은 2008 촛불집회를 다룬 어느 책보다 생동감과 현장감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당시를 회상하기에 앞서 새로운 저항 세대가 출현해 만든 촛불시위의 특징에 대해 언급했다. 저자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의 특징은 ‘미조직 청년층’의 참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한 요인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고용 불안정 등 몇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억눌리고 불안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저항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

이어 저자는 촛불집회가 열린 기간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5월24일에서 28일간 일어난 촛불집회로 ‘촛불, 거리로 나서다’가 부제로 붙여졌다.
지난해 5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분노해 격정적인 시위가 시작된 날들이다. 김 전 팀장은 당시 거리행진 문제를 두고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와의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거리 행진에 머뭇거렸던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후일담이다.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명동, 청계천 등을 행진하고 그것이 부산의 거리행진으로도 이어진 과정이 생생히 담겨있다.

그 다음은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를 발표한 5월29일부터 6월10일까지의 집회풍경이다. 당시는 시위규모가 커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시위장소를 옮겼을 때다. 특히 5월31일 토요일 시위는 최대 규모인 15만명이 참가하고 사회운동 단체들이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등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절정을 이룬 날이 바로 6월10일이었다. 저자는 이날을 한국 저항운동의 역사에서 1987년 6월10일 다음으로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후 촛불집회가 끝나는 날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반격과 탄압으로 표현했다. 대규모 시위에 놀란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색소 물대포까지 사용하는 등의 탄압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으로 촛불은 꺼졌고 김 전 팀장은 수배자의 몸으로 조계사 농성장에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촛불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불안정한 수배 생활로 기록과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터넷 사용마저 힘들었지만 기록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촛불시위를 발판 삼아 다음 저항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또 2008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를 남겼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의 열기가 그대로 묻어난 이 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런 시국이 이어지고 있고 의미가 유사한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그것이다. 1년 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서울광장을 메웠던 촛불이 같은 장소에서 타오른 것은 진보된 항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는 촛불

이날 열린 항쟁이 1년 전과 다른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참가자들은 ‘MB 독재 타도’ ‘민주주의 사수’ 등이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6월10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풍경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가는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도 1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듯했다.
이처럼 한번 타오른 촛불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의 평화적인 항쟁은 언제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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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