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체험 민생탐방, 민심 읽고 도정 체험 ‘일석이조’
‘무한돌봄’ 자랑거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좀 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하루하루가 새롭다. 지난해 세계를 뛰어다니며 외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쳤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민심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의전지사, 탁상행정가라는 비판이 일상적이었던 ‘도지사’에서 벗어나 택시운전기사, 시장상인, 기업 대출상담원, 염색공장 노동자 등으로 변신, 도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다. 살아있는 ‘민심’을 느끼기 위해서다. 지령 7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도정 현안 및 향후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최민이 편집국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생탐방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까지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을 담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놨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선 비통함과 함께 막다른 선택을 하기까지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공감하는 듯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세차게 내리던 6월3일 아침 8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09 경기 국제 보트쇼’ 개막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 1시간가량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요즘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다. 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달라.
▲ 엄청난 충격이었다. 뉴스를 접하고 ‘진짜인가’ 했다. 너무 젊은 분이었다. 하필이면 바위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처음엔 귀를 의심하면서도 ‘사고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본인이 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가족들은 물론 박연차, 강금원, 이광재 등 주변 사람들 중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투신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나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봤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힘들어했다는 점이 나타나는데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내밀며 하나하나 조여올 때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안 걸릴 수 없다.
-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개인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 집사람에게 “당신은 나보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마라. 자식 생각도 그만 해라. 옷 사달라고 하지 마라”고 했다. (쓴웃음)
자식에 대한 마음은 대통령이나 촌부나 다 같다. 자신은 대통령을 하고 아들은 변변찮게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해) 기본 생계형이라고 하더라. 우리 사회의 관습을 바꿔야하지만 일거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대통령의 품위유지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과 현 정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명박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조문을 가려다 현장 분위기 때문에 못 가고, 영결식 때 헌화를 하는데 누군가 막아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하지 못한다. 조문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후 장기기증이 늘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부를 증오하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이 죽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할 분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여야를 떠나 깊이 있고 폭넓은 광폭정치를 해야 한다.
-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본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이였나.
▲ 나와는 악연도 인연도 많다. 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민적이었고 입지전적이 인물이다.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사를 했고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이 되는 대단한 일을 해내기도 했다.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나았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책임총리제로 총리에게도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지금의 헌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을 고치려면 시끄러운데다 헌법대로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너무 대통령 위주로 가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각제를 하자는 말인가.
▲ 아니다. 내각제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내각제는 국회에 맡긴다는 것인데 국회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회에 국가권력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당청분리가 되고 책임총리제가 서면 된다고 생각한다.
- 김 지사도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종종 이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는데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탄없는 견해를 듣고 싶다.
▲ 이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무게감, 포용, 통합이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 다음은 도정 현안에 대해 묻겠다. 1일체험을 통한 민생탐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도지사는 지역민을 매일 접하지 못한다. 연일 많은 의전을 소화해내기도 벅찰 지경이다. 가끔은 내가 구름 위에 있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곁에서 좋은 소리만 해주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역민과 대담을 갖고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꽃꽂이 된 꽃에 지나지 않는다. 흙에 뿌리를 두고 핀 꽃과 개미가 돌아다니는 꽃밭과는 다르다. 선출직 지사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 민심은 어떠했나.
▲ 아주 심각했다.
-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더라. 물가, 일자리 등 모두 경제였다. 심지어 노인분들은 “우리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하더라. 50대에 퇴직을 해서 80대가 됐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문제와 노인 복지 문제 등에 신경을 쓰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다독였다.
- 민생탐방 뒤 도정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택시 핸들을 6번 잡았다. 수원 의정부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는지, 도로망은 잘 구축됐는지, 차선이 제대로 됐는지, 신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도정계획, 도로, 교통, 사람, 민심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즉각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 앞으로도 민생탐방을 계속 할 것인지.
▲ 공장에서도 일했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꽃꽂이에 올라오지 못하는 민들레나 배추꽃, 야생화와 들판의 벌레,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봐야 알 지(知) 자를 쓰는 ‘지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 즉 종이 지(紙) 자를 쓰는 ‘지사’가 돼 버린다. 앞으로도 탁상 결정은 하지 않겠다. 생생한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
-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경기도의 시정에는 무엇이 있나.
▲ 무한돌봄사업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 등 수백 개의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돕는 사업이다. 무한돌봄사업의 강점은 속도에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8시간 내에 현장을 살피고 3일 내로 지원을 결정한다. 또한 지원금의 98%를 현장에서 들어보고 바로 결정해서 지원한다. 학비, 생계비, 병원비 등 서비스의 종류도 정해두지 않았다.
- 도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호응이 폭발적이다. 그러나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과 새마을단체, 통반장, 약사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지만 전체 도민의 20%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매우 적절했다. 잘하는 것이다. 한시적이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 삼성에 쌍용자동차 인수를 부탁했었는데….
▲ 쌍용은 망가지지 않았다.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가 좋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팔리고 나면 깡통을 차는 곳이 많은데 쌍용은 C-200이라는 친환경 녹색차량을 가지고 있다. 이 차는 서울모터쇼에서 1등을 했다.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밖에도 좋은 차들이 많다. 구조조정으로 거품을 빼고 노사가 대오 각성한다면 쌍용은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수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경기도는 지역별 격차가 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상수원인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7개 시·군이 있다. DMZ로 인해 북부지역 4개 군과 1개 시가 낙후됐다. 우선 이곳의 도비지원율을 높여놓았다.
지방의 경제자립도는 세수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인천은 주민세까지 걷는데 도는 거래세만을 얻을 뿐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이마저 힘든 상황이다. 서울이나 인천이라는 노른자가 빠지고 흰자만 남아 있다. 다른 도의 재정도 전체적으로 어렵다. 경기도는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다른 곳은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 임기 초부터 외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과도 이뤘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은 어떠했나.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과 외자유치 경쟁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땅값과 임금이 비싼데다 한국 하면 ‘붉은 띠’를 생각할 만큼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심한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국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아시아 투자 유치에서 중국이 29%를 차지한 데 반해 우리는 2%에 불과했다.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순위는 1위였다.
-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대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 지지율은 정체, 답보, 미미 아니냐. 아직까지 정리한 바는 없다. 국민이 바라면 안 할 리 없지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
▲ 1년여가 남았는데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은 급한 것 같다. 올 하반기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더라도 결심을 하게 될 것 같다.
- 바쁜 시간을 할애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걸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령 700호를 맞은 <일요시사>에 한마디 해달라.
▲ 언론은 흔히 ‘제4권력’이라고 불린다. 매우 공개적이고 대량적이고 일상적으로 공인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민심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 언론이다. 그만큼 3권보다 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요시사>도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
김문수가 걸어온 길
▲1994 노동인권회관 이사
▲1996~1997 신한국당 대표 특별보좌관
▲1998~2000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2000~20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02~2003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2003~2004 한나라당 대외인사영입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1996~2006 15 16 17대 국회의원
▲2006~현재 제32대 경기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