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매춘국, 중국?

손짓 한 번으로 만리장성 쌓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광활한 땅과 엄청난 인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파워’는 또 다른 면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매춘국’이란 오명이다. 경제발전이 더디고 거기다가 인구는 많으니 ‘매춘 자원’이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는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일부 대도시에 한정된 문제이고 각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경우가 많다.

‘색정복무’ 종사하는 여성들  1천만에서 4천만명 추산
고수익에다 최고 수익률 안겨 준다 판단하고 너도나도 나서
나이트클럽·가라오케·호텔서 흥정 후 하룻밤
‘외화 유입 효과 꺼질라’정부의 방치·조장 의혹 

뿐만 아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잘산다고 모든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의 부가 동일한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족여성은
외국남성에 개방적

중국에선 매춘사업을 이른바 ‘색정복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무려 1억명까지 늘려 잡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투잡’을 하면서 색정복무를 하는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1억명이란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는 남한 인구의 2배에 해당한다. 그녀들이 모조리 ‘색정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봐야 받는 월급은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색정복무를 했을 때 받는 돈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도덕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고수익인 사업이 없으며 더불어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이 ‘반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이 같은 매춘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란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의 민족성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천 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의 경우 외부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다. ‘순수혈통’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강한 의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매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매춘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이트클럽은 물론 가라오케, 호텔 등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으며 그녀들과의 흥정을 통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매춘 시장에서도 가장 주가가 높은 여성들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중반인 여성들이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녀들과 합석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다. 서로의 마음을 떠보거나 눈치를 살피는 한국의 부킹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저 손짓 한 번이면 그들은 합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남성들은 ‘팁’을 계산해야 한다. 중국인일 경우는 200위안을 받지만 외국 남성이라면 시간당 300위안에서 400위안을 아가씨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4~5시간 정도 함께했다면 그녀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3~4배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앉아서 벌게 된다.

이렇게 ‘돈맛’을 들인 여성들이 ‘2차’를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성들과 함께 호텔에 가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남성들도 은근히 그녀들과의 섹스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가라오케 역시 비슷하다. 이곳 업소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여성들은 마치 한국의 ‘초이스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남성들의 낙점을 받게 되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된다. 이렇게 가라오케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그녀들이 받는 돈은 1000위안 이상. 때로 화끈한 한국 남성들의 통큰 팁은 2000위안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녀들로선 가히 놀라운 돈이지만 한국인들로서는 그리 놀랄 만한 돈도 아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결코 적은 비용으로 성매매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한국식 룸살롱만이 아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호텔 등지에서도 이 같은 매춘이 은근히 방치되고 때로는 ‘조장’되는 경우까지 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활동중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은 매춘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런 단속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게라도 그녀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매춘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쨌든 ‘외화유입’ 효과가 발휘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퇴폐 이발소와 같은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해진 가격을 내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여성들의 매춘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가서까지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들 중국 불법체류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녀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끈질기게 남아서 계속해서 매춘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매춘만큼은 철저하게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호조건’인 경우가 된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입국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중 60%는 외국인들이다. 그중에서 중국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미국에서도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집창촌’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업차 유럽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김연태(47)씨는 해외 현지에서 중국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중국 매춘 여성들의 위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보니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화두를 꺼냈다.

김씨는 이어 “클럽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녀들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곳에서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 여성들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도 유럽으로 오려는 여성들이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수준일 뿐이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 기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존경의 여부,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로 진출한
매매춘 활동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식품 첨가물 문제와 짝퉁 문제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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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