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매춘국, 중국?

손짓 한 번으로 만리장성 쌓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광활한 땅과 엄청난 인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파워’는 또 다른 면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매춘국’이란 오명이다. 경제발전이 더디고 거기다가 인구는 많으니 ‘매춘 자원’이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는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일부 대도시에 한정된 문제이고 각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경우가 많다.

‘색정복무’ 종사하는 여성들  1천만에서 4천만명 추산
고수익에다 최고 수익률 안겨 준다 판단하고 너도나도 나서
나이트클럽·가라오케·호텔서 흥정 후 하룻밤
‘외화 유입 효과 꺼질라’정부의 방치·조장 의혹 

뿐만 아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잘산다고 모든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의 부가 동일한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족여성은
외국남성에 개방적

중국에선 매춘사업을 이른바 ‘색정복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무려 1억명까지 늘려 잡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투잡’을 하면서 색정복무를 하는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1억명이란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는 남한 인구의 2배에 해당한다. 그녀들이 모조리 ‘색정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봐야 받는 월급은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색정복무를 했을 때 받는 돈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도덕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고수익인 사업이 없으며 더불어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이 ‘반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이 같은 매춘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란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의 민족성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천 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의 경우 외부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다. ‘순수혈통’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강한 의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매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매춘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이트클럽은 물론 가라오케, 호텔 등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으며 그녀들과의 흥정을 통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매춘 시장에서도 가장 주가가 높은 여성들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중반인 여성들이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녀들과 합석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다. 서로의 마음을 떠보거나 눈치를 살피는 한국의 부킹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저 손짓 한 번이면 그들은 합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남성들은 ‘팁’을 계산해야 한다. 중국인일 경우는 200위안을 받지만 외국 남성이라면 시간당 300위안에서 400위안을 아가씨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4~5시간 정도 함께했다면 그녀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3~4배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앉아서 벌게 된다.

이렇게 ‘돈맛’을 들인 여성들이 ‘2차’를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성들과 함께 호텔에 가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남성들도 은근히 그녀들과의 섹스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가라오케 역시 비슷하다. 이곳 업소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여성들은 마치 한국의 ‘초이스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남성들의 낙점을 받게 되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된다. 이렇게 가라오케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그녀들이 받는 돈은 1000위안 이상. 때로 화끈한 한국 남성들의 통큰 팁은 2000위안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녀들로선 가히 놀라운 돈이지만 한국인들로서는 그리 놀랄 만한 돈도 아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결코 적은 비용으로 성매매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한국식 룸살롱만이 아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호텔 등지에서도 이 같은 매춘이 은근히 방치되고 때로는 ‘조장’되는 경우까지 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활동중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은 매춘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런 단속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게라도 그녀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매춘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쨌든 ‘외화유입’ 효과가 발휘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퇴폐 이발소와 같은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해진 가격을 내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여성들의 매춘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가서까지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들 중국 불법체류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녀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끈질기게 남아서 계속해서 매춘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매춘만큼은 철저하게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호조건’인 경우가 된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입국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중 60%는 외국인들이다. 그중에서 중국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미국에서도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집창촌’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업차 유럽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김연태(47)씨는 해외 현지에서 중국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중국 매춘 여성들의 위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보니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화두를 꺼냈다.

김씨는 이어 “클럽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녀들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곳에서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 여성들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도 유럽으로 오려는 여성들이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수준일 뿐이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 기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존경의 여부,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로 진출한
매매춘 활동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식품 첨가물 문제와 짝퉁 문제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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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