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900호 특집> ‘성명학의 대가’가 풀어본 위기의 남북관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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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벼랑 끝이지만 연말쯤 관계 개선될 것”

[일요시사=정치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도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며 전면전도 서슴지 않을 태세다. 과연 한반도에 1950년 6월25일의 비극이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으레 그랬듯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것일까? 지령9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국내 성명학 1인자로 명성이 자자한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남북한의 국명이 탄생했던 1948년 당시의 한반도 기운을 바탕으로 ‘박근혜-김정은’ 체제하에 놓인 남북한의 운명을 내다봤다.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명학은 ‘사람의 이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음양오행(音響五行)으로 분석하여, 그 사물의 운명을 예측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했다. 또한 “사물뿐만 아니라, 이름 붙여진 모든 추상적인 것들도 소리성명학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소리성명학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운은 무자년인 1948년 이미 결정
무자년마다 한 나라의 역사가 피고 져

안 교수는 “나라의 운명도 국명의 기운과 탄생일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년인 1948년에 태어났다. 국운은 이때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무자(戊子)년은 육십간지의 25번째 해이다. 간지상의 해는 10간(天干)과 12지(地支)가 순차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다. 60가지 조합이 반복되므로 육십갑자 또는 줄여 육갑이라 부른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바다 넘어 무자년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렇다. 기원전 이집트의 무자년에는 수많은 왕조가 멸망했고 탄생했다. 한반도의 무자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조시대를 맞았다. 고대 예루살렘이 붕괴되는가 하면, 로마가 건국됐다.


대한민국은 이름대로 커다란 발전 이룩
각 나라마다 국운에 맞는 이름 가져

1888년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는 부족 간 내전으로 절반 가까이 인구가 감소해 독일에 합병됐다. 또한 몇몇 아시아지역이 영국에 편입됐으며, 프랑스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가 멸망했다.

1828년 페르시아는 머물던 지역에서 축출 당했고, 우루과이는 브라질로부터 독립했으며, 유럽의 한 무명국가는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또 다른 국가는 네덜란드에 의해 국가를 잃었다. 

무자년의 서양은 점령하고 뺏기는 등 한쪽에선 사라지고 한쪽에선 세워지며 한 나라의 역사가 어지럽게 나고 졌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지금과 가장 가까운 무자년인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거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국보1호인 남대문이 방화에 의해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역사가의 회고록인 <석남역사>는 1888년 이 땅에 있었던 대흉년의 참상과 당시 연속된 대기근을 묘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무자년의 신라에서 대기근으로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엿볼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역사 속 무자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물론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자년은 세계적 성인인 석가모니와 공자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무자년은 다사다난의 상징인 해다. 소멸과 생성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사다난한 무자년, 생성과 소멸·분열과 통합의 기운 가득해
1948년 대한민국 식신생재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인격

다사다난의 상징인 무자년의 한반도는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주둔으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됐다. 안 교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소리성명학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분석하면, 1948년 무자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명리(命理)학 용어로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식신생재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숨은 뜻은 먹을 밥이 가득하고 연구, 생산, 기술, 연예, 종교, 체육, 과학, IT기술 등 긍정적인 뜻이 가득 내포되어 있으며, 재물과 연관이 되어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답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름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개인의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사주팔자대로 이름 지은 것을 많이 본다. 고생하는 팔자에는 고생하는 이름을, 학자 사주에는 학자이름을…”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 이름값대로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는 “다만 아쉬운 것은 빨리빨리 냄비근성과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듯 배금주의 성향과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알고, 도덕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장마 끝에 드러나는 햇빛”
북한은 “추운 자가 외투를 입는 격”

안 교수는 올해 한국의 운세에 대해 “계사년(癸巳年) 올해의 대한민국은 기나긴 장마 끝에 구름사이로 드러나는 밝은 햇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역경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갈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북한의 운은 어떨까?

안 교수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식신생재격인데 반해, 북한은 편인(偏人)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라는 자체가 묵은 것,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답습을 최소화해 옛것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폐쇄, 배고픔, 닫힌사회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운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올해 운세를 이름으로 풀어보면, 중병(重病)에 약(藥)을 얻고, 추운 자가 따뜻한 외투를 입는 형국이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북한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굶주림이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주변의 응원 속에서 어려움이 풀리게 되고 조율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해이다. 북한에 좋은 기운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느리고 고지식해서 좀처럼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끝내 가서는 오래된 것, 그대로 둔 것이 대단한 무언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013년 통일이 가까워지는 한 해, 남·북 모두 융성할 것

안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속내를 점쳤다. 안 교수는 “북한은 돈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외로운 위치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됐다는 위기감이 북한을 휘감았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한다. 나라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예전처럼 화끈하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측근의 여러 전문가에게 수많은 조언을 듣고 있지만 결국 자기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 뜻대로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동안 애를 먹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늘 그렇듯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수시로 올라가지만, 박 대통령에게 올해는 유독 관재구설이 심한 한 해가 된다”라며 “심사숙고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지만, 주변인들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박 대통령의 험난한 한해를 예견했다.

박근혜 남북관계 쉽게 풀지 못할 것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지만 안 교수는 남북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지만, 결국 올해 말쯤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안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침략 도발 위협과 핵 개발, 세계적 금융위기, 글로벌경제 침체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생기는 한 해가 된다”라며 “북한을 극복하게 되고, 나라의 큰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흉함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기회를 지혜로써 넘기고, 국가의 어떠한 커다란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남과 북, 모두 발전해 나가는 운인 2013년 계사년은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며 남북한의 앞날을 낙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성명사주 개척자' 안희성 교수는?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갑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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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