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제가 후 대통령
수신제가 후 대통령
  • 최민이 기자
  • 승인 2009.04.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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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최민이 편집국장]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껏 10명의 대통령이 17번 취임하는 동안 귀가 아프게 들었던 선서문이다. 대부분 한 번씩에 그쳤지만 박정희는 무려 다섯 번, 이승만은 세 번, 전두환은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민 앞에 오른손을 곧추세워들고 선서한 대로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같이 ‘아니올시다’였다.

오른손을 들 때 국민의 열망에 따른 ‘조건반사’가 아닌 전임자들이 했으니 따라하는 ‘무조건반사’였음이 이미 9명의 전직 대통령 행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도 믿었던, 아니 믿고 싶어했던 노무현의 대국민 배신행위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만은 깨끗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이른바 ‘연차수당’으로 칭하는 박연차의 검은 돈을 직접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족을 잘 못 다스렸다는 데 국민적 지탄의 초점이 모아진다.

옛말에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 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자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를 실천한 지도자는 누구일까.

불행하게도 열 명도 채 안 되는 대통령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 모두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음은 물론, 자신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해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해야만 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운명이라 여기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차라리 그렇다면 처음부터 깨끗하게 포기하고 ‘대통령(大統領)’이 아닌 ‘대도(大盜)’를 뽑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기대치와 희망은 안 가졌기에 가슴에 아로새길 멍도 실망도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도덕성과 비극적인 발자취를 한번 좇아가 보자.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윤보선(4대)과 최규하(10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도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국민들로선 더할 나위 없는 불행이다.

초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승만은 민족의 최대 숙원이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공권력으로 무산시키고 친일파 지주와 자산가들이 중심이 된 한민당과 손잡으며 부정부패의 싹을 키웠고, 결국 1960년에 종신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을 촉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5~9대) 역시 ‘국가재건’이란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과 폭압적인 ‘유신헌법’을 발효,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유신에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투옥했다.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도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지만, 측근인 김재규의 흉탄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데서 보듯 그 역시 수신제가를 제대로 못 했으며, 조국근대화를 빌미로 민주화에 역행하는 최대 오점을 남겼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지탄을 받는 이는 전두환(11~12대)과 노태우(13대)가 아닐까 싶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1979년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동자라는 낙인을 떨쳐버릴 수 없는 동시에 ‘비리공화국’을 만든 장본인이란 점에서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뛰어넘어 민족의 ‘공공의 적’이다.

그들 역시 친인척이 수많은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를 받았고, 본인들 또한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옥살이와 함께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지금도 추징은 진행형이다. 더욱이 법정에서 자신의 통장에는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던 전두환의 공개발언은 수많은 사람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숙명의 라이벌’인 김영삼(14대)과 김대중(15대)은 과연 어떠했을까. 김영삼은 ‘소통령’이란 소릴 들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차남 김현철 때문에 국민들 앞에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으며, 김대중 역시 ‘홍삼 트리오’로 불리던 홍일·홍업·홍걸 세 아들의 스캔들로 인해 임기 말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게다가 믿었던 노무현의 비리에 아연실색해 하는 국민들은 또 다시 ‘4년 후’를 걱정하고 있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이 되는 그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권불십년(權不十年)이지 요즘은 권불오년(權不五年) 아니던가. 그렇게 매 5년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일가의 비리사건 연루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이다.

누군가 역사를 수레바퀴라 했다. 국민들은 그 수레바퀴가 지도자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또 개탄할 뿐, 희망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요즘이다.


<sisabo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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