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성들의 기구한 삶현장

부푼 꿈 안고 찾은 한국 땅 구박과 탈선에 한숨만 ‘푹’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조선족 여성들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어렵사리 한국인 남성과 결혼까지 해 한국으로 왔지만 막상 기대했던 일상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면 공장에서 막노동에 시달려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자’로의 인생행로를 걷는가 하면 결국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국적이 없어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조선족과 그 가족의 삶을 취재했다.


조선족 여성들이 겪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단순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 조선족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중국에 남겨져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진 채 공부를 멀리하고 탈선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자녀들은 정서적인 혼란은 물론이고 문란한 성관계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부모와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해체’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온 조선족 여성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열악한 노동환경과 배우자의 비인간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는 한국 남성과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잦은 폭력과 구타, 욕설 때문에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얼빈시가 고향인 김모(29)씨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28세에 40대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한 그녀는 신혼 때에만 해도 꿈에 부풀었다. 드디어 지긋지긋하게 자신과 가정을 괴롭히던 가난에서 탈출해 ‘코리안 드림’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은 비록 농민이었지만 시골에 번듯한 집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나 막상 시집을 오고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빚은 여타 농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억대를 넘어서고 있었다. 더욱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벌어들이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그 빚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잘못된 술버릇이었다. 시집을 온 뒤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남편과 시댁식구는 그녀의 나이부터 탓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28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것은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추궁이었다. 여기에 ‘숨겨놓은 자식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황당한 말도 그녀를 괴롭게 했다.
그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중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류에다가 친필로 편지까지 받아 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가짜 계란도 만드는 중국인데 이 따위 서류나 편지 한 장을 어떻게 믿냐’는 반문을 받아야 했다.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자체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의심이 깊어지자 결국엔 폭력이 시작됐다고 한다. 더군다나 심한 육체적인 노동 끝에 반드시 수반되는 남편의 과격한 음주와 그로 인한 폭력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농촌의 경우 특히 집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많고 경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주민들이 ‘형님-동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던 것이다. 그나마 편하게 집안 살림을 하길 기대했던 그녀는 난데없이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가사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이 시집을 온 것이지 사실은 ‘가사 도우미’가 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나마 남편의 사랑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련만 남편 역시 그녀를 ‘가정부’ 이상으로 보는 듯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다. 그러나 현실의 법은 이마저도 그녀에게 허락하지를 않았다. 중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결혼 서류 수속이 끝나게 되면 여성의 거주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민정국에서 해당 여성의 호적을 삭제하게 된다.

‘코리안 드림’ 꿈꾸고 온 조선족 여성들의 삶 갈수록 악화일로
‘무국적자’의 인생행로 걷는가 하면 국적 없어 귀국도 못해

호적 자체가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남편에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2년 이상 한국인 남성과 거주하지 못하면 그나마 한국 국적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비인간적인 노예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만약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녀들의 삶은 급속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핸드폰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도 아는 사람이 개설해주어야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반쪽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당국의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그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세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세상에 나오길 꺼린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몸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두운 유흥가쪽의 일밖엔 없었다고 한다. 현재 불법적인 변태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는 조선족 여성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 불황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대딸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예전 조선족 여성들은 상당수 모텔이나 안마업소의 일용직 청소부 혹은 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며 유흥가의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일부이긴 하지만 심지어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조차 이러한 대딸방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역시 한국 여성들보다 인건비가 싸거나 같은 금액에도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업주들로서는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기 침체는 비단 어린 한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조선족 여성들에게도 심각한 형태로 다가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 역시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결국 지금보다 더욱 많은 숫자가 유흥가나 변태적인 성매매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으로 인한 피해자는 성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다. 결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족들의 자녀들은 중국에 남아 더 큰 방황과 좌절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부모들이 보내주는 적지 않은 현금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오히려 과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중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안쓰럽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것이 특별한 관리를 받지 못하니 이성교제를 통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암흑의 세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관리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때로는 그들이 가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연락할 부모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조선족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진 행정규제나 법적 보완장치가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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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