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형 구형으로 본 사형수들의 현주소

연쇄살인마 강호순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극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들이다. 남아있는 사형수들의 대부분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등 극악무도한 살인마들로 강호순의 사형구형 이후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녀자 8명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에 결국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영원히 격리시켜야”

강호순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있는 게 부끄럽다”며 “죗값은 달게 받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해 죄를 뉘우치는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재판부가 강호순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조사에서 강호순이 내뱉은 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강호순은 “마지막 희생자였던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후 전화를 잘못 사용해 잡혔다”며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절대 안 잡히고 살인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들은 모두 강호순만큼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마들이다. 이들 중 48명은 2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0명 이상 살해한 사형수도 3명에 이른다.

이들 중 가장 오래 구치소에 수감된 자는 ‘막가파’ 두목 최정수다. ‘지존파’를 모방해 막가파란 조직을 결성한 최정수는 4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산 채로 구덩이에 넣어 살해하는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1997년 12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현재 최정수는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미집행 사형수 신분이다. 2004년 2월부터 봉천동 세 자매 등 5명을 살해한 정남규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욕구불만으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

특히 “부자를 죽일 때는 희열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부유층을 증오하기도 했다. “왜 국가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빨리 사형해 달라”고 말한 정남규는 2007년 4월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사이코패스의 대명사가 된 유영철도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의 살인 동기는 부유층에 대한 반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었다. 가난에 찌들었던 어린 시절은 부자들에 대한 미움을 쌓이게 했고 부인의 일방적인 이혼통보와 애인에게 버림받은 기억 등은 여성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다.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봐도 범행 동기는 뚜렷이 드러난다. 부유층과 출장마사지 여성 등이 주요 타깃이었던 것. 결국 유영철도 대법원에 사형을 선고받아 수년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혜진, 예슬양을 살해한 정성현도 사형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1살인 이혜진 양과 9살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04년 7월 군포에서 40대 정모 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집근처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 등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전남 보성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성적 욕구를 거스르지 못해 자신의 배에 탄 10대와 20대 남녀를 무참히 살해한 오씨는 죄질이 나쁜데다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이유로 사형수가 됐다.

불거진 사형제 논란

이밖에도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영웅파’ 두목 이순철, 부산·울산 연쇄살인범 정두영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들이 복역 중인 상태다. 이들은 햇수로 1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교도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심경과는 상관없이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란은 잔혹한 살인마들이 등장할 때마다 더욱 가열되기도 한다.

현재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반성할 기회조차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사형수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 각국이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도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반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범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욱 소중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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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