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6번 정신병원 감금된 법대생의 기구한 인생

멀쩡한 자식 정신병자로 만든 병원장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MBC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 민채원 역을 맡은 유진이 시어머니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은 정신병원 불법감금 존재유무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20대 남성이 부모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수차례 당했다며 <일요시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왜 정신병원에 가게된 것일까. 비윤리적인 강제입원은 과연 사실일까. 그를 인터뷰했다. 

지난 11일 저녁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려진 채 태어난 법대생 김모(28)씨. 서울 노원구 모 종합병원 병원장 아버지와 분당시 죽전 모 병원 의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씨는 엘리트코스를 밟아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김씨의 부모는 자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김씨는 학대에 항상 노출되며 살았다. 

소외감과 학대서
벗어나지 못해

개신교였던 김씨의 집안. 어느 날 김씨는 친분이 있던 교회집사와 인사를 나눴다. 집사는 무척 야위어 보였던 김씨에게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학원은 다니니?”라고 물었고, 당시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던 김씨는 “아뇨, 저 학원 안 다니는데요”라고 답했다가 집에 와 아버지께 발가벗은 채 혁대로 온몸이 찢기도록 맞았다고 전했다. 아직도 왜 맞았는지 자세한 이유를 모른다고 한 김씨는 아마도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이 교회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게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김씨 부모의 학대는 사소한 것에서도 비롯됐다.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표정관리를 못 하면 각목으로 맞는 등 끔찍한 학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돼 있었던 김씨는 학창시절 내내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비교적 소외된 삶을 살았고 가족조차 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당시 외과의사 과장으로 있었던 아버지는 항상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고 의사였던 어머니 역시 겉으론 치맛바람 날리듯 극성맞아 보였지만 학예회와 같은 교내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한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또한 욱하는 성격 탓에 사춘기 시절 김씨가 어머니 말에 반문이라도 하는 날이면 주방기구나 계란을 얼굴 쪽에 던지며 화풀이를 하곤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집에 들어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부엌에 가서 바비큐용 포크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방으로 달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난동이 그칠 줄을 모르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방문하면서 상황은 수습됐다.

만날 몽둥이찜질…어릴 때부터 학대 시달려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켜 “6차례나 들락날락”

이런 김씨를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집사는 가끔씩 “왜 이렇게 말랐니. 괜찮니?”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평소 틱장애까지 앓고 있었던 김씨에 대해 부모는 교회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맏이한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잘 좀 대해줘라”라고 말해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매도시켰고, 약간의 틱장애를 앓고 있었던 김씨에게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무랐다.

그러다 2005년, 아버지가 술집 마담과 바람이 나면서 김씨 가정은 막장으로 변해갔다. 술집 마담은 자신의 아들을 김씨의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려 애를 썼고, “첫째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와이프와 이혼해라. 나랑 살자”며 꼬드기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용서를 구했다. 둘 사이는 곧 해결됐지만 부부 간에 깨져버린 신뢰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김씨에게 돌아왔다.

학대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살아온 김씨. 2006년은 그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첫 신호탄을 날린 해였다. 2006년 김씨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원주캠퍼스에 합격했다. 법조인을 원한 어머니의 부응에 맞게 법대졸업을 해야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뮤지션.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숱한 설득과 간절함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냉대뿐이었다.

어려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온 김씨는 원주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머니께 “음악하고 싶다. 서울에서 공부하게 해달라.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말한 뒤 2주간 재수학원을 알아봤다. 당시 부모는 웬일인지 김씨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였고 재수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요소도 만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과일을 갖다 주며 친절하게 대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다 3월 갑자기 그는 아산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김씨의 부모는 아이가 “정신병이 있다” “매사 폭력적이다” “비정상인이다” 등의 말로 자식을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김씨를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시켰다. 김씨가 감금된 이후 부모는 병원면회에서 “원주로 돌아가서 다시 법 공부를 해라. 네가 약속만 하면 퇴원시켜주겠다”라고 협박했다.

법조인 원한 부모
뮤지션 꿈꾼 자식

김씨가 어렵게 손에 넣은 약 5년 전에 기록된 정신병원 의무기록란에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조작돼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살기도를 한 적이 없었지만 병명에는 버젓이 ‘자살위험성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 가족력 부분 역시 조작됐다. 가족력란에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은 할아버지에 대해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써져있었고, 자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에 대해선 ‘자살위험성 있음’ 등으로 허위작성이 돼있었다. 또한 처음 김씨를 정신병원에 보낼 때 병원기록에 남겨진 어머니?의 대화록에는 “단지 혼낼 목적으로 보냈다. 법대를 포기하고 음악하려고 고집 피워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법률상 정신병원에 입원요망이 되는 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임에도 병원은 허위로 작성된 가족력과 김씨 부모의 말만 듣고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여동생마저 오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김씨는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취급됐다. 김씨는 “부모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정신병자로 치부했고, 당시 내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해 생애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다음해인 2007년 7월 김씨의 2차 강제입원이 발생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응급호송단을 동원해서 김씨를 반 기절시킨 후 정신병원까지 개처럼 끌고 갔다. 김씨는 목과 손발에 줄로 묶여져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아산병원에 끌려갔다. 김씨는 이를 기자에게 말하며 “전혀 과장이 아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진 채로 응급실까지 질질 끌려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씨 아버지와 그는 담당 여의사를 기다렸고, 담당 의사가 내려왔다. 여의사는 김씨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람을 개처럼 끌고 오느냐”며 김씨 아버지를 나무랐다. 이어 “1차 강제입원 시 통원치료를 약속으로 퇴원수속을 밟게 했는데 형식적으로 2번만 통원치료하고 왜 이후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냐”며 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정신병자 되기
참 쉽죠잉∼?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말없이 김씨를 데리고 돌아갔고, 김씨는 1차 입원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한 후 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당시 어리숙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똑같은 일을 또 겪는다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재수학원 다니며 수능준비를 하던 김씨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 장애가 있던 그를 만만하게 생각한 여학생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아냥대며 괴롭혔고, 급기야는 친한 남자친구들까지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김씨 외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짜고짜 “여자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사고쳤냐”고 다그쳤고, 어머니는 “첫째가 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쪽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어머니의 강압으로 김씨는 단국대 법학과에 강제입학 했다. 김씨 어머니는 미리 학교 측에 전화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 잘 다독이라”고 미리 언질을 놓았다. 조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했고, 김씨는 “왜 내가 정신병자냐.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사람을 매도하냐”며 울부짖는 등 부모와 목소리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모친 희망대로 명문대 법학과 합격
평소 꿈인 음악공부 시작하자 감금

김씨의 계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3차 강제입원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김씨는 부모의 바람대로 2011년 초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여자에게 집착함’으로 돼있었다고 한다. 약 2주 동안 감금된 뒤 진행한 충성맹세에서 담당의는 “여자한테 집착하죠?” “부모님한테 막 하는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으로 질의하며 강제답변을 끌어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던 김씨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진술한 뒤 퇴원수속 밟았다. 

같은 해 7월 김씨의 소문을 듣고 한국외대 학생들이 학교홈피 방명록에 “김모군은 단국대 법대에서 퇴학당했다” “정신병 앓고 있다” “쟤는 부모도 포기한 정신병자다”라며 허위 글을 게시했다. 평소 존경하던 지도교수인 지모 교수마저 김씨에게 “너 스토커 아니었니?”라고 말하며 오해하기도 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가 김씨를 걱정하며 “애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냐”고 어머니를 다그쳤을 때 어머니는 지 교수에게 “원래 애가 정신병도 있고 여자한테 집착한다”고 딱 잘라 말했고, 김씨에게는 “지 교수도 너 병원 좀 보내라더라. 너 이상하다고 말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한다.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가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일을 비망록으로 적어 게시글을 올렸고, 부모님 신상정보까지 모두 밝혔다.

이때가 바로 김씨가 4차 정신병원에 감금됐을 시기였다. 당시 성남 모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김씨는 할아버지의 손발을 묶어 입에 깔대기를 끼워 강제로 벌리게 한 뒤 물과 약을 쏟아 붓는 장면, 남성 간호사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할머니를 등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끔찍한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담당 전문의는 김씨에게 “넌 망상이 있고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게시판에 네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임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줬다. 하루빨리 끔찍한 폐쇄병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제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진술한 뒤 또 한 번 충성맹세를 한 뒤 퇴원했다.  

사람이 스쳐만 가도
‘잡아갈까’망상

2주간의 입원 뒤 김씨는 목사인 큰아버지와 전도사인 사촌형이 거주하는 미국에 가 6개월 동안 살았다. 이후 2012년 초에 한국에 귀국한 그는 휴학계를 냈던 법대에 복학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자 또다시 분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다짜고짜 정신과약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김씨는 끊이지 않는 부모님의 압박과 정신병원 입원협박에 시달려 결국 3월에 집을 나왔다. 집에 있던 돈 몇 푼을 들고 무방비상태로 집을 뛰쳐나온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며 노숙자처럼 생활했고 남성들이 옆을 스쳐가기만 해도 “혹시 나 잡으러 왔나”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학교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외삼촌이 김씨의 행방을 찾고 집을 얻어다 줬지만 어머니에게 거주지를 알려줘서 조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극도로 아낀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고, 부모께 “제 강아지 어디 있어요? 데리고 온다면서 왜 안돌려 주세요?” “강아지가 아직도 안 왔네요?”라며 캐물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어머니는 “저 새끼가 아직도 돌았나?”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한다”며 김씨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팔짱끼고 방관했다고 전해졌다. 이때 5차 정신병원 불법감금을 당할 뻔 했지만 여동생의 만류로 소동에서 마무리 됐다고 한다.

아무도 못 믿게 된 김씨는 학교 조교를 비롯한 친한 교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다른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 백 사장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학교까지 찾아왔고, 그들은 조교와 동기들 앞에서 김씨에게 강압적으로 “야! 앉아!”라며 명령하며 말미에는 "가족에 관련된 일은 외부에 일절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폭력적…비정상…자살…’병명조작

2012년 12월 초 김씨는 이일로 인해 6차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 부모는 번갈아가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곤 했는데 매번 일이 수습되면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애쓴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릴 때에는 “정신병원에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안정을 심어준 뒤 일이 수습되면 곧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 그는 “예전에 모 게시판에 비망록을 썼을 때 아버지가 병원장에 오르는 데 큰 장애가 돼서 그 이후로는 승진이 있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나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다. 제 눈과 귀,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의 어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된 상태고, 아버지 역시 의료사고에 휘말린 상태. 김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을테니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긴 시간 쌓아왔던 원망과 분노를 허물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 보인다. 

김씨는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충격, 정신과약을 복용한 후 따르는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정신과약을 한 달간 약을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과거보다 두뇌회전이 확연하게 느려졌고, 뇌에서 명령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말이 나오는 등 말투가 더디고 어눌해졌다고 했다. 몇 년간 사람이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수감
아버지는 후회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에 너무 쉽다”며 허술한 체제에 대해 하소연했다. 정확한 검진과 근거 없이 단지 직계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매도하면 강제입원은 바로 성사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그의 2차 강제입원 의무기록에는 ‘병명 없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 입원시킨 사람만이 퇴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을 방지해야한다”며 “퇴원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도 의사와 보호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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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