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홀린’ 심마담 미스터리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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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여인’ 지금 어디…그녀의 수상한 정체

[일요시사 = 사회팀] 김설아 기자 = ‘비운의 야구스타’ 고 조성민의 죽음으로 현재 법적 부인인 심모씨가 도마에 올랐다. 심씨는 조성민과 그의 전 부인인 고 최진실과의 파경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인물. 그러나 무슨 이유 탓인지 심씨의 동선은 과거부터 철저하게 가려져 지금까지도 베일에 꽁꽁 싸여 있다.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는 심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녀를 파헤쳐 봤다.
 

고 최진실과 고 조성민, 그리고 심모씨. 이들에겐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연이 있다. 심씨는 과거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연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수의 언론에 거론된 주인공이다. 당시 조성민은 ‘단순 비즈니스 관계’라며 심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 둘이 비밀리에 재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조성민은 2004년 9월 최진실과 이혼한 뒤 2005년 7월, 3세 연상의 심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베일에 싸인
그녀는 누구?

심씨의 세부적인 신상정보는 베일에 꽁꽁 싸여있는 상황이다. 조성민이 야구스타이자, 최진실의 전 남편으로 이목을 끌던 유명인이고 그런 사람과 재혼을 했으니 여기저기서 관련 자료가 나올법하지만 사진 한 장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심씨는 현재 국내외 유명 스타들에게 협찬하는 명품 가방 브랜드 A사 대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A사는 김하늘, 장근석, 박지성 등 유명 스타들이 애용하는 백팩 브랜드로 화제를 모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다.

지난해 4월 첫 플래그십 오픈행사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건, 하지원, 장근석, 장혁, 손담비, 씨앤블루 등 국내 톱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명품 브랜드 대표…강남 룸살롱도 운영
톱스타와 친분 “연예계 마당발로 유명”

업계는 “명품 브랜드가 몇 없는 국내 현실서 A사의 약진은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배경으로 심씨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드넓은 연예계 인맥이 꼽힌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기스타 중에 A사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A사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중화권 스타 장백지가 A사  백팩을 매고 있는 공항 패션 사진도 올라와 있다.

심씨는 A사 대표 뿐만 아니라 조성민과 인연을 맺을 당시부터 해오던 강남의 B유흥주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심마담’으로 불린다.

남편 사망 당시
하와이 여행 중?

심씨는 현재까지 조성민의 법적 부인이다. 지난 2010년 10월경 당시 한 여성월간지는 “10월2일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서 열린 고 최진실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조성민의 아버지 조OO씨가 ‘(자신의)아들이 심씨와 10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한 매체가 A사의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조성민은 2010년 10월25일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0년 11월2일 정식으로 등기부에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심씨와 수개월째 별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 심씨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이상한’관계를 유지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별거설이 와전’된 사실일지 몰라도, 이후 심씨와 조성민이 이혼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심씨와 조성민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 상태서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된다.

아직까지 법적부인 왜?
안재환 사건에도 연루?
인터넷 신상정보 삭제?

지난 연말, 조성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즈음, 심씨의 행적이 네티즌들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다. 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황을 올린 게 네티즌들의 눈에 띈 것이다.

심씨는 당시 하와이서 송년 불꽃놀이를 즐기며 카운트다운 중이었다. 심씨는 지난 1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운트다운 시간∼ 카운트다운 끝나자마자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말춤을 추고 있다. 멋지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놀이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비록 별거 중이었다고 해도, 그 시기 심씨는 다른 누군가와 같이 하와이서 새해를 맞이했다”며 “심씨에게도 조성민에게도 사랑은 참 쉽게 가고 쉽게 잊혀지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알만한 사람은 알다시피 심씨는 최진실-조성민 부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 장본인이다. 조성민은 2000년 12월 톱스타 최진실과 결혼했다.

조성민은 당시 최진실과의 결혼이 양가 반대에 부딪히자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며 유해한 약을 100알이나 먹고 자살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숨까지 내놨던 그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계속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

최진실-조성민 파경
발단은 룸살롱 마담

당시 최진실은 파경의 원인으로 조성민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B 유흥주점의 마담인 심씨를 지목한 바 있다. 최진실은 조성민과 심씨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여보야’라는 표현을 쓴 점, 조성민의 사무실이 심씨 집 근처인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주장했다.

조성민과 심씨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극구 부인하며 술집서 장난삼아 부른 호칭이었다 주장했지만 예사 사이에서는 ‘여보’란 호칭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당시 심씨와 인터뷰를 했던 한 스포츠지는 심씨를 “강남서 B 주점을 운영 중이며 40억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미모의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지난 2007년 회계직원이 이들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재점화됐다. 두 사람이 예식 등 절차는 생략하고 2005년 7월 혼인신고만 한 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서 살림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그때 그 사람’과의 재혼으로 회자되던 두 사람의 관계는 당사자들이 극도로 쉬쉬한 탓에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다.

최진실과 이혼 당시 불화 원인 내연녀로 등장
처음 관계 부인하다 파경 1년 뒤 극비리 재혼


이후 심씨는 2008년 12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때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심씨는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장소 제공 및 10%의 선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사채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 조사를 받았으나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도박사건의 경우 도박에 참가한 사람보다 장소 제공자의 형량이 더 높은 통례를 깬 것이다.

또 심씨는 고 안재환에게 2억원의 사채를 준 사채업자 원모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씨가 심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도박 및 사채 제공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 탓인지 온라인상에서 심씨에 대한 신상자료는 삭제되고 있다.

과거 위키백과 A사 검색에 따르면 “대표이사 심씨는 2002년 12월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로 당시에는 단순히 비니지스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조성민은 2004년 9월 최진실과 이혼했고 10개월 후 심씨와 2005년 7월 재혼했다. 한 언론이 대법원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는 심씨, 조성민은 A사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심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술집을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에게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선이자 10%를 미리 떼는 방법으로 도박자금까지 빌려준 혐의로 ‘도풍(賭風)’의 핵심 A마담으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돼있었다.

그러나 위키백과 A사 관련 자료는 지난 1월1일 부로 삭제된 상태다.  

꽁꽁 숨긴 신상정보
언론도 덩달아 침묵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심씨에 관한 글 역시 계속 삭제되고 있다”며 “그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배후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어찌됐건 애써 쟁취한 사랑에도 끝은 있었다.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최진실과 이혼 후 두산 코치 재계약에 실패하고 폭행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막다른 곳에 다다른 조성민 곁에 심씨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성민의 빈소 역시 사망 당시까지 법적 부인이었던 심씨 대신 최진실과의 사이에 낳은 환희·준희 두 남매가 상주로 있었다. 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담아내는 국내 언론이 왜 정작 궁금한 심씨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자살로 이어진 비극적 가족사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굴곡 많았던 조성민 일생
기대주…풍운아…비운스타…

‘야구계 풍운아’ 조성민은 그동안 겪은 굴곡 많은 인생 탓에 ‘비운의 스타’로 꼽힌다. 신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조성민은 대학 시절 194cm의 당당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속구를 앞세워 박찬호, 임선동, 차명주와 함께 ‘황금의 92학번’ 트리오로 불렸던 기대주 투수였다. 그는 199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계약금 15억여원을 받고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의 야구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1997년 7월 처음 1군 무대에 올라 주로 불펜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1998년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서 재능을 만개하는 듯했다.

6월까지 7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투수 각 부문에서 상위에 올랐고 완봉승 3번, 완투승 2번 등 홀로 팀 승리를 견인하며 요미우리에서 에이스로 자리매김 해나갔다. 그해 조성민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에 선발됐고,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스타전을 앞두고 난조에 빠져든 조성민은 올스타전 2차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부상과의 악전고투가 시작되며 출구 없는 터널을 이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재기하지 못한 채 네 시즌 동안 11승10패10세이브, 평균자책점 2.84의 기록을 남긴 채 2002년 요미우리를 떠났다.

선수생활 뿐 아니라 개인적임 삶에서도 고난은 계속됐다. 2000년 톱스타인 고 최진실씨와 축복속에 결혼해 화제가 됐지만 불화를 거듭하다가 2004년 파경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폭행 등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끝내 꽃도 못피운 비운의 스타
비극으로 이어진 ‘세기의 커플’

제빵 사업가와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3년과 2004년에는 연달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 프로야구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끝내 지명을 받지 못했다.

선수생명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던 조성민은 2005년 김인식 전 감독의 부름으로 한화에 입단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2007년까지 3년 동안 35경기에 출장해 3승4패와 평균자책점 5.09를 남긴 채 마운드를 떠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8년에는 전 부인 최진실이 자살한 후 유산과 관련해 친권행사에 나섰다가 이혼 때 두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또 2년 뒤인 2010년에는 처남이었던 최진영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해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

이후 방송 해설가로 나서기도 한 조성민은 2011년 두산의 부름을 받고 2군 코치로 새 출발, 지난해 말까지 선수들을 지도했으나 끝내 야구의 꿈을 만개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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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