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대외과제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남북관계다.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북한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기간 박 당선인이 수차례 얘기한 김정은과의 대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방증이다. 오히려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압박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임기 초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대북관계. 핵심포인트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포인트는 '신뢰'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서울 평양 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성공단 국제화 개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지 지원, 나선 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통한 3각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신뢰' 전제 '강경'
또한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 협력 체계화, 개성공단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 가스관 부설, 송전망 구축사업,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등을 들기도 했다.
남북 간 대표부 역할을 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도 중요 공약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이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4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도 이런 전제가 충족돼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 얘기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을 믿을 수 있을 때 진전된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 유지는 아닌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만큼은 확실한 강경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나는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핵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나의 원칙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 없으면 대화도 없다" 도발 강력대응
첫 외교행보, 미·일·러·중 대사 회담 의미는?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급랭'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이에 한 몫 한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국제법을 어기고 도발한 북한에 안보리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사태를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다.
북한도 최근까지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왔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자 논평을 통해 "남한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이명박 정권하의 혹독한 시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지난 1일에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에 신경 쓰지 말고 북한 주민의 생활고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신경 쓰기 바란다"고 반박,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의 '리더 교체'로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임을 성공했고 중국에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다. 일본에서는 지난 16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내각을 이끌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3선에 성공했다.
'4강 외교' 본격화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각국 대사들에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동북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주변 4강과의 협력과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정착' 단계에서 '경제통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통일'에 이른다는 이른바 '3단계 평화통일'이다. 박 당선인은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란 주제로 가진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연 박 당선인의 통일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있을까?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박근혜 국방정책은?>
복무기간 단축하고 월급 인상
박 당선인은 군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병사들에 대해서는 ▲병사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이다.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선발비율 단계적 확대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4단계에서 5단계(준위)로 계급구조 변경 등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국방민원 업무 개선,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불의사고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을 지급하는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또 ▲예비군 수당 인상 ▲전역병 희망준비금 신설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마련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 ▲국군포로 귀환 추진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새로운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해 장병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