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정칼날 ‘친노 게이트’ 정조준 내막


박연차 리스트, 민주당 이광재·서갑원, 한나라당 중진 K·H 거론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새 국면…50억원 건넨 정황 등 ‘불법성’ 추적

검찰 사정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4월 재보선이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치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인 30여 명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체포하는 등 여의도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검찰문턱을 들락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에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정은 참여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 추이나 결과에 따라 4월 재보선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 핵심부와 검찰이 ‘친노 게이트’를 터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기도 한다. 여의도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검찰 사정 칼날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검찰의 사정 칼날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김해 봉하마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체포됐고,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그리고 친노 핵심 인사들이 대거 검찰 사정 레이더망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연차 사건은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대거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사정이 친노 진영은 물론 여의도를 향한 전방위 수사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다.

박연차 리스트 ‘폭발’ 초읽기
K 전 의원 ‘호텔서 받았다?’

실제로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갖가지 의혹을 확인할 태세다. 이는 그동안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소문에 불과하다”, “리스트는 없다”며 모든 것을 일축했던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 전 김해시장이 부산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8대 총선 당시 김해을 선거구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지난 2005년 4월 김해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 이상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허태열·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의원 등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박 회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중진 인사인 K·H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K 전 의원의 경우 ‘호텔에서 만나 돈을 전달받았다’는 소문도 파다한 상태다.

박연차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합법적으로 받았다”,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이들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소환되는 사람은 여야 구분 없이 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친노 인사만을 겨냥한다면 표적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구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친노를 향한 수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여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여의도도 긴장감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 게이트’로 확산되면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여당인사들을 압박, 이른바 ‘여의도 장악’을 노린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검찰 사정 칼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친노 인사 ‘레이더망’ 속속
노 전 대통령도 좌불안석

검찰의 ‘노무현-박연차 커넥션’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어 친노 인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1년 기한으로 15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더 많은 50억원이 건네진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박 회장의 베트남 현지 사업에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해 사후에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판 반 카이 당시 베트남 수상은 노 전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의 무역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안상영 당시 부산 시장과 베트남 진출기업인 태광실업의 박 회장과 함께 부산-호치민시 간 직항로를 개설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부지 매입시기와 세종증권 주식 거래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검은 커넥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안팎에서는 15억원 돈거래뿐 아니라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불법이나 대가성이 발견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다.

또 친노계에서는 검찰이 한때 친노 핵심인사들에 대해 은밀히 내사를 벌여왔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친노를 향한 전방위 수사를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친노계 측 한 관계자는 “친노 인사들 간의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모두가 합법적이며 부정한 방법으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참여정부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친노 인사 L·L의원에 대한 수사도 극비리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피력했다.

검찰의 칼날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회장만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 로비스트를 통해 1000만원을 이 의원의 부인이 받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에 약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전 수석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영남지역의 한전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특정업체에게 배분해 주고 강달신 상이군경회장 등 상이군경회 임원과 간부들이 수억원을 받았다는 정황과 함께 이 전 수석이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본격화되고 있는 4월 재보선 판세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검찰 수사. 박연차 리스트 등을 통해 여야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질 경우 재보선 판세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친노 향한 전방위 수사
4월 재보선 영향 미치나?

이런 가운데 창신섬유 강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지 친노 게이트로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검찰에서는 강 회장 소유의 창신섬유와 시그너스골프장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강씨 등 회계 임직원 3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점에서 강 회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궁 속에 빠져있는 강금원-안희정 커넥션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물론 4월 재보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검찰주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성장한 L·H·K그룹 등에 대한 내사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어, 참여정부-기업간의 커넥션을 파헤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친노핵심 인사였던 H씨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H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D사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래저래 결국 검찰 사정은 친노 인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문만 무성한 각종 의혹들이 살타래처럼 하나둘씩 풀릴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4월 재보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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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