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말말말]

“참여정부 시대적 과제 잘 대응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
유시민 전 의원이 지난 9일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책을 발간한 자리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평가해 화제. 유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집권세력의 역량부족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집권당의 무기력, 집권세력의 정치기반 붕괴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인기없는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제안들은 거의 언제나 엄청난 정치적 역풍을 일으켰다”고 토로.
-유시민 전 의원

“추경, 없는 게 좋고작을수록 좋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30조원 이상 ‘슈퍼추경’ 검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 정 대표는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수록 좋다. 모든 재원을 빚을 내 하는 슈퍼추경은 한심한 것이다. 슈퍼추경을 밀어붙이면 빚이 얼마나 늘겠냐”고 강조.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강희락 경찰청장과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를 통해 용산참사 추모집회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 이 대통령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우리가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이명박 대통령

“탄핵문제 거론하는경거망동은 삼가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9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 총재는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르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 너무 성급하고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서 옳지 않다”고 주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 주권은 상위 1%에게만”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지난 9일 당대표 경선에 단독출마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 노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다’로 이미 수정되었음을 확인한다. 헌법 제1조 2항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상위 1%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그의 형으로부터 나온다’로 수정됐다. 호랑이와 사자를 더욱 강하게 키움으로써 사슴과 토끼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순 없다”고 강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조롱의 정도 한계 넘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참사 추모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 홍 원내대표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가담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에서조차 폭력과 테러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희태 출마, 논의된 거 없고 대통령도 아무 말 않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박희태 대표의 4월 재보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 안 사무총장은 “아직 공식 논의한 바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않고 있다. 상대 당 후보를 감안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박 대표가) 힘들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


“지금의 현상은 사법부법관의 정치권 흔들기”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야당의 주장을 반박. 주 의원은 “지금의 현상은 사법부의 정치권 흔들기다.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사랑하는 가족이 많아 행복한 사람 된 것 같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일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1만6500명의 네티즌과 ‘일촌’을 맺어 화제. 박 전 대표는 “지난주 미니홈피 5주년을 맞아 일촌을 신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1만6500명이 넘는 분들과 일촌이 됐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많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밝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제왕적 교육감 벗어나현장 속에서 움직이는 교육감”
강원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용인시청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혀. 강 예비후보는 “제왕적 교육감에서 벗어나 현장 속에서 움직이는 교육감이 필요한 때다. 학교교육에 대한 본질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인재를 영입해 별도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해.
-강원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실용정치’ 펼쳐 야당을국정운영 협력자로 만들어라”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야권을 사실상 ‘무조건 반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박. 이 대변인은 “‘실용외교’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대통령이 ‘실용정치’를 펼쳐 야당을 국정운영의 협력자로 만들 생각은 왜 못 하는가. 대통령이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못박고 있다”고 비판.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

“공권력에 대한 도전,국민에 대한 폭행”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 추모집회 시위대 일부가 경찰 10여 명을 집단 폭행한 것을 비판. 권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폭행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경찰에 대한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