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내 노숙자 혈투<전모>

“길바닥에 네 자리 내자리가 어딨어!”

거리로 나앉는 노숙자들이 늘고 있다. 증가하는 노숙자의 수만큼이나 느는 것이 노숙자 범죄.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자들의 메카로 알려진 곳에 가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노숙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자리다툼을 하던 노숙자가 동료 노숙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년 전에도 아버지를 살해해 보호관찰 중이던 이 노숙자는 ‘다른 자리로 가라’는 고참 노숙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침체일로를 걷는 경기와 따뜻한 봄바람은 더 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더 많은 노숙자범죄가 예고되고 있다.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한 노숙자들의 자리전쟁은 매일 밤 반복된다. 조금이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한적한 장소가 이들에겐 어떤 땅보다 비싼 명당인 셈이다.
이 자리싸움은 노숙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법. 특히 요즘처럼 신참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터줏대감들이 부리는 텃세까지 더해져 밤거리가 더 험악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노숙자들의 사활을 건 자리싸움이 결국 살인사건까지 불렀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여행객과 노숙자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범인은 조모(62)씨.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20분경 노숙자 박모(35)씨와 자리다툼을 벌였다. 노숙생활 10년차인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곳에도 8개월 동안 지내왔던 터줏대감이었고 조씨는 불과 열흘도 안 된 신참이었다.
그런 조씨가 좋은 자리를 잡으려 하자 이를 보던 박씨가 ‘여기는 내 자리니까 딴 자리로 가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붙였던 것. 조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자신의 자리에서 나가라며 반말을 퍼붓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박씨에게 욕설을 들은 조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박씨의 복부와 이마 등을 찔렀다. 갑작스런 습격을 받고 피를 흘리던 박씨는 시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범행 이후 도망쳤던 조씨가 경찰에 잡힌 것은 범행 이틀 후인 지난 1일 서울역 승강장에서였다. 경찰은 다른 노숙자들의 도움으로 조씨의 용모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 부근에 있는 CCTV화면에 찍힌 그의 모습을 확보해 노숙자들이 많은 서울역 등을 탐문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품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서울 종로 지하철역에서 침낭을 도둑맞은 조씨는 범인을 잡으면 앙갚음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노점에서 2000원을 주고 흉기를 구입해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 이 흉기가 결국 엉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조씨의 살인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2001년 1월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가 있었다. 당시 조씨는 정신이상자로 판정받고 의정부교도소와 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2002년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동료 노숙자와 자리 두고 다투다 흉기로 살해
노숙자 증가… 살인 등 범죄도 함께 늘어 불안한 거리

그리고 2007년 11월 “증상이 호전돼 외부에서 재활을 해도 괜찮다”는 판정을 받고 출소했다. 조씨는 2010년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기로 돼 있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일정한 곳에 살며 담당공무원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씨는 감시의 눈을 피해 길거리로 나와 노숙생활을 했고 결국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숙자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노숙자들이 늘면서 사망사건 또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노숙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낮 12시30분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노숙자 김모(51)씨가 동료인 이모(4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져 김씨가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두 명이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이씨에게 “빌린 64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며 대합실 바닥에 누웠고 이 모습을 본 김씨가 격분해 이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시 중구 동산동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정모(39)씨가 동료 노숙자 한모(45)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정씨는 이 범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피고인은 과거 10여 년간 장기 수형생활을 통해 충분한 교정교육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장차 교정으로 인한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흉포한 노숙자 범죄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면서 우려의 시선을 받는 이들은 여자 노숙자들이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다 술에 취한 노숙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성범죄의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탓이다.
실제로 늦은 밤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여자노숙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먹다짐을 벌이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싸움에 휘말려 봉변을 당할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어 여자 노숙자들은 늘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처리하던 대학생 자살<왜>
등록금 낼 돈 다 써버려서…

새 학기 등록을 앞둔 대학생이 방세와 생활비 등 금전문제를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45분경 원주시 모 대학 학생회관 3층 화장실에서 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J(2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대학원생 엄모(24)씨가 발견했다.
숨진 J씨의 옷주머니에서는 “타인과 이 사회가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A4용지 반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새 학기 등록을 준비 중이던 J씨는 부모로부터 받은 방세 등 생활비를 지난달 6일 자신이 낸 교통사고 보상 처리에 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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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SPC 빛고을이 받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일 만에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 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