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삼합회’만도 못한 ‘막장 국회’ 해산하라

전라도 토속음식에 ‘삼합(三合)’이란 것이 있다. 잘 삭힌 선홍빛 홍어에 기름기 좔좔 흐르는 삶은 돼지고기와 아삭아삭한 묵은 김치를 싸서 먹는 것이 바로 삼합이다. 세 가지 음식의 궁합이 어쩌면 그리도 잘 맞는지 걸쭉한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삼합을 한 입 싸서 먹으면 그 맛이 가히 일품진미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류의 삼합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한가롭게 음식 이야기나 읊조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지식인과 지도자가 있다면 그래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으련만, 지금 우리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숨만 나올 뿐이다.

특히 신성한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선량(選良)들이 저지르는 막가파식 행태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최근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한 지인은 TV에서 국회의원들이 조폭들처럼 싸우는 모습이 비춰지자 ‘요즘 국회의원은 깡패만도 못하다’며 세태를 개탄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먹는 삼합이 아닌 중국의 원조 폭력조직 ‘삼합회(三合會)’였다.

삼합회의 원류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반청복명(反靑復明)’을 부르짖었던 비밀결사 ‘홍문(洪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홍문이 청나라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 각지에서 그 뒤를 이은 지방조직들이 생겨났고, 그런 조직 중에 하나가 ‘천지회(天地會)’였다.


천지회 역시 전국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탄압을 받자 다른 이름을 취하게 되는데 그중의 한 개가 바로 삼합회였던 것이다. 천지회의 다른 이름답게 천(天)·지(地)·인(人)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또는 홍문에서 ‘홍’자의 좌 삼수변(水) 세 개를 떼어내서 합친다는 뜻의 삼합회라고도 한다.

보통 중국역사에서 이런 비밀결사들이 구체제를 전복시키면, 신체제의 요직을 차지하곤 했으나, 이들은 청나라 전복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법자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일반 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민을 위해서 청나라를 물리치고자 했던 비밀결사는 자신들의 방대해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오히려 서민들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으로 변모해갔다. 이것이 중국 최고, 최악의 폭력조직 삼합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막말과 폭력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막장 국회’의 전형이다. 폭력조직인 삼합회에는 그나마 조직원간의 의리와 낭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는 동료의원들간의 의리와 낭만은커녕 대화와 타협 대신 주먹질과 발길질만 오가는 살벌한 조직이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삼합회가 반청복명을 부르짖었듯 민주당은 ‘반한복민’, 한나라당은 ‘반민복한’을 부르짖으며 사생결단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나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벌이는 ‘입법전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목을 조르고 배를 걷어차고 턱을 올려쳐 벌써 몇 명씩이나 병원에 실려 가는 볼썽사나운 막장드라마가 연출됐다.

이유인즉 야당은 미디어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함이고, 여당은 이를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양측 모두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의 각오에서 비롯된 예견된 충돌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폭들 간의 싸움에도 동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싸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광경도 목격됐다. 그 모습을 보던 지인은 “역시 우리나라 국회가 국제폭력조직인 삼합회보다 더 세긴 센 모양이야”라고 비아냥댔다.

오죽하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무릇 민주주의의 발전은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이 말했듯 ‘소수가 배려된 가운데 다수결이 작동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 기본 가치를 존중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는 기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법을 생산해내는 입법기관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허구한 날 싸움질만 일삼는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살임은 물론, 자라는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민들 가슴에 실망만을 안겨주고 온갖 추태를 부린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따라서 여야는 국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죄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든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국회를 해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실추된 18대 국회의 체면을 살리고 국민을 주인 대접하는 유일한 최선책과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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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