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한전 '제식구 감싸기'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08 10:06:04
  • 댓글 0개

가재는 게…신의 직장은 철밥통 편

[일요시사=경제팀] 평균 근속년수 18년. 가히 '꿈의 직장' '철밥통'이라 할만하다. 한국전력공사 얘기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상한 구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하고 검찰 수사 대상 직원들은 3개월이 넘게 자리를 보전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전력 1·2급 임직원들이 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각종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기다 지난 5월 말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매달 150만∼200만원씩을 뇌물로 받았고 한전 내부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외상 술값과 명절 선물비를 대납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3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납품 업체로부터 2000만∼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급(부장급) 직원인 최모 서울본부 팀장과 이모 동부지사 배전관리팀장 2명을 구속하고 1급(처장급) 임원 지모 설비진단센터장과 선모 본사수급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비 대납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지씨와 선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 납품 업체 허모  대표로부터 초음파진단기를 수의 계약하도록 도와주거나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이씨는 한전과 공동으로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허 대표로부터 매달 월급 형태로 150만∼20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한전 내부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허 대표에게 외상 술값과 명절 선물비를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선씨와 최씨는 각각 서울본부 판매 사업실장과 진안 지사장으로 발령났고 즉각 혐의를 시인, 지난 6월4일 해임 조치됐다. 성동지사 점검팀으로 발령난 지씨와 동부지사 배전관리팀장 자리를 보전한 이씨의 경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지난 9월28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10월16일 해임 조치됐다. 혐의를 시인하거나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한전에서 둥지를 틀고 있던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상적인 처벌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 전 처장과 최 전 부장은 혐의를 시인해 즉각 해임 조치했고 지 전 처장과 이 전 부장은 혐의를 시인하지 않아 회사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었다"며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도 직원들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경미한 처벌로 일관했다.

지난 2011년 8월 중순경 한전 본사 감사팀은 당시 장모 신안지점 지점장과 신안지점의 단가계약 4개 업체들과의 금품결탁 의혹을 자체 인지하고 감사반이 직접 신안지검을 방문해 목적감사를 했다.

1억 받든 전기 훔치든 최고징계 '정직'
비리구속 임직원 자리보존 봐주기 의혹

본사 기동감사팀의 감사까지 이뤄졌고 D전력, B전기, U전력, T전력 이상 4개의 업체들이 각각 2500만원씩을 걷어 당시 한전신안지점 최모 배전차장을 통해 당시 지점장인 장모 지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적발했다.

하지만 한전은 장 지점장에게는 정직 3개월, 최 배전차장에게는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시켰다. 관련업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전 기동감사팀 관계자는 "풍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안지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 본사차원의 감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사 결과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아닌 200만∼25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내부 규정 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했을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며 "규정에 맞는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를 도둑질한 한전 직원들에게도 '제 식구 감싸기'는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6월까지 소속 직원 위약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의 한전 직원은 2011년 말까지 무려 10년 동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징계는 정직 3월에 불과했다.

주택용 전기에 비해 36% 수준의 저가로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으로 끌어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6월(2건), 감봉 6월(1건)에 불과했다. 한전은 감봉 징계로 인한 급여 불이익이 1/60 감액 지급에 불과해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는 전력 관련 기관 중 가장 낮은 불이익 수준이다.

이밖에도 한전 직원들은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을 무단 연결해 전기를 빼가거나, 계기를 건너뛰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의 전기 도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야전력 타임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사용량이 과소 측정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은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도 불과 7차례의 위약행위를 적발하는데 그쳤고 동료 검침원들은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 불감증 만연

이 의원은 "한전 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 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동료직원들은 전기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