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한전 '제식구 감싸기'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08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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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신의 직장은 철밥통 편

[일요시사=경제팀] 평균 근속년수 18년. 가히 '꿈의 직장' '철밥통'이라 할만하다. 한국전력공사 얘기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상한 구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하고 검찰 수사 대상 직원들은 3개월이 넘게 자리를 보전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전력 1·2급 임직원들이 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각종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기다 지난 5월 말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매달 150만∼200만원씩을 뇌물로 받았고 한전 내부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외상 술값과 명절 선물비를 대납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3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납품 업체로부터 2000만∼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급(부장급) 직원인 최모 서울본부 팀장과 이모 동부지사 배전관리팀장 2명을 구속하고 1급(처장급) 임원 지모 설비진단센터장과 선모 본사수급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비 대납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지씨와 선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 납품 업체 허모  대표로부터 초음파진단기를 수의 계약하도록 도와주거나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이씨는 한전과 공동으로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허 대표로부터 매달 월급 형태로 150만∼20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한전 내부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허 대표에게 외상 술값과 명절 선물비를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선씨와 최씨는 각각 서울본부 판매 사업실장과 진안 지사장으로 발령났고 즉각 혐의를 시인, 지난 6월4일 해임 조치됐다. 성동지사 점검팀으로 발령난 지씨와 동부지사 배전관리팀장 자리를 보전한 이씨의 경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지난 9월28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10월16일 해임 조치됐다. 혐의를 시인하거나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한전에서 둥지를 틀고 있던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상적인 처벌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 전 처장과 최 전 부장은 혐의를 시인해 즉각 해임 조치했고 지 전 처장과 이 전 부장은 혐의를 시인하지 않아 회사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었다"며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도 직원들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경미한 처벌로 일관했다.

지난 2011년 8월 중순경 한전 본사 감사팀은 당시 장모 신안지점 지점장과 신안지점의 단가계약 4개 업체들과의 금품결탁 의혹을 자체 인지하고 감사반이 직접 신안지검을 방문해 목적감사를 했다.

1억 받든 전기 훔치든 최고징계 '정직'
비리구속 임직원 자리보존 봐주기 의혹

본사 기동감사팀의 감사까지 이뤄졌고 D전력, B전기, U전력, T전력 이상 4개의 업체들이 각각 2500만원씩을 걷어 당시 한전신안지점 최모 배전차장을 통해 당시 지점장인 장모 지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적발했다.

하지만 한전은 장 지점장에게는 정직 3개월, 최 배전차장에게는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시켰다. 관련업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전 기동감사팀 관계자는 "풍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안지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 본사차원의 감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사 결과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아닌 200만∼25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내부 규정 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했을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며 "규정에 맞는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를 도둑질한 한전 직원들에게도 '제 식구 감싸기'는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6월까지 소속 직원 위약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의 한전 직원은 2011년 말까지 무려 10년 동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징계는 정직 3월에 불과했다.

주택용 전기에 비해 36% 수준의 저가로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으로 끌어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6월(2건), 감봉 6월(1건)에 불과했다. 한전은 감봉 징계로 인한 급여 불이익이 1/60 감액 지급에 불과해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는 전력 관련 기관 중 가장 낮은 불이익 수준이다.

이밖에도 한전 직원들은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을 무단 연결해 전기를 빼가거나, 계기를 건너뛰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의 전기 도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야전력 타임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사용량이 과소 측정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은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도 불과 7차례의 위약행위를 적발하는데 그쳤고 동료 검침원들은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 불감증 만연

이 의원은 "한전 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 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동료직원들은 전기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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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