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까지 빈부차별하는 '못된' 전기안전공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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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단 이유로…서민 기본 생존권 박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또한 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계층을 외면했고 점검에 소홀했다. 지난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은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관심과 점검을 요하는 지역이다. 특히 판자촌 자체가 판넬, 목재 등으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판자촌 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2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에서 인입배선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개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탔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개포4동 재건마을에서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이어진 재건마을 건물 구조로 인해 대형 화재로 확산됐고 69세대를 전소시켰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은 서울시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주민등록상 1109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124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20여 년 전부터 사회 소외계층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인간 기본권 박탈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상적인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6년 4월4일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으로 수전 받아 사용 중이다. 현재 8개 지구에 9개의 한전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9개의 한전 계량기 중 5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상 76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82세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은 재활용품 수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하여 전기를 임의사용 중이며 이 같은 이유로 역시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들은 정상공급가(지난 1년간 6356만3320원)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지난 10년간 1억9068만9876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 그린타운으로 지정돼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안전공사에 의해 시설개선활동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전공사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을 운운하며 이들 위험 지역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자촌 등 소외층 '나몰라라'…안전관리 외면
3년간 화재 21% 전기사고 "법적 문제만 운운"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도 문제지만 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한표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 및 빌딩 등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4만43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5건으로 21.1%에 달했으며 재산피해는 580억원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12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내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가용 수전설비의 누전사고는 27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사가 1년간 정기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36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을 예로 들면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안전공사가 자가용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1∼3년마다 검사를 수행하면서 약 1000억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전기화재로 인한 점유율이 21.1%에 이른다"며 "공사가 이행하는 검사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12%로 우리나라의 반 이하"라면서 "안전공사가 세계최고의 전기품질 검사 실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유율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치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품질의 향상과 수수료 인하를 위해 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 검사 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전 발생 시 비상용 부하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자가용 비상발전기 10대 중 1대가 부적합한 것도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용 비상발전기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1만4953건 가운데 1237건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전국에 6만32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용량은 1998만700kW에 달한다.

10대 중 1대 부적합

홍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 매년 이미 설치된 자가용 발전기 10대 중 1대가 사용하기 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 가동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1998만kW의 전력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올 겨울철에 대규모 건물이나 산업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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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