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무용지물 기프트카드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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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바쁜 카드사, 나몰라라 내뺀 유통사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프트카드'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사에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발행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었지만, 대형유통사들은 자체 상품권 수익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이 와중에 카드사는 수백억대의 낙전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와 유통사 간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는 명절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를 쓰기 위해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 갖고 싶었던 브랜드 가방을 고른 뒤 3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백화점 점원이 "기프트카드로는 계산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기 때문이다.

최씨가 "백화점이랑 같은 계열사 카드인데 왜 사용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묻자 점원의 "카드 가맹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날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낭패 당하기 십상

기프트카드는 쉽게 말해 상품권을 신용카드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카드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무기명 카드다. 이용약관에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는 상품권의 판매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심지어 카드사와 같은 계열사에서도 기프트카드가 통용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2년 기프트카드는 현재 삼성·신한·KB국민·하나SK·비씨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발행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또 기프트카드는 매월 100만장 가량 발매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 이상 사용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가맹점에서는 10년째 기프트카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롯데 기프트카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심지어 롯데리아에서도 거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현대 기프트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을 낀 현대카드의 핵심 경쟁력이 현대·기아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듯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프트카드로는 TV홈쇼핑,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 구매, 이동통신 요금, 기차표 예매, 인터넷 티켓 예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 예약, 여행사 여행경비 등의 결제도 할 수 없다.

이토록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보니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결제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기 일쑤다. 심지어 기프트카드 사용자체를 단념하는 사람들과 제값보다 낮은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사 손사래
계열 카드도 거부…잔액 수백억 카드사로

항공권 및 호텔,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예약 취소가 빈번한 가맹점 등은 적용이 어렵다"며 "잔액이 없을 때 취소 수수료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은 기프트카드 적용을 위해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기프트카드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가맹점 확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프트카드는 사용처를 찾기도 어렵지만 사용 내역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쓰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환급을 포기하는 통에 카드사들은 한 해 수십억원씩 '공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카드사 수입으로 처리된 카드수는 201만개, 낙전수입총액은 무려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낙전수입액은 2007년 5억8600만원에서 지난해 51억5200만원으로 5년새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3억100만원이 발생했다. 기프트카드 잔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해주려는 카드사의 홍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잔액 환급 창구 운영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은 이용현장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이용할 수 있지만, ATM기로 환급이 가능한 곳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단 3곳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10만원 단위로 발급되는 기프트카드의 이용 현황을 일일이 메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사용 후 잔액을 조회하거나 환급하기 위해선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기프트카드 뒷면에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ARS번호가 안내돼 있지만 이를 아는 고객도 많지 않다.

더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는 잔액이 권면금액의 20% 이하가 될 때 환급이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이 20∼40% 이하일 때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기프트카드는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다.

낙전수입 143억

기프트카드는 카드사 입장서 보면 미리 현금을 받고 판매한 선불카드다. 소비자가 기프트카드를 늦게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이자수익이 창출되고 소비자가 잔액 사용을 포기하면 낙전수입도 두둑이 챙길 수 '황금알'인 셈이다.

반면 이미 상품권 시장을 확보한 대형유통사 입장에서 기프트카드는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카드사와 유통사 간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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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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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