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실관리 실태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9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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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쓰랬더니…룸살롱 OK! 안마 OK!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주점·모텔·마사지업체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SSM 점포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해 국비를 들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판매액에 집착한 나머지 온누리상품권을 대책 없이 찍어내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주점, 모텔, 마사지업체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해 국비를 들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정반대인 것으로 그만큼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빛바랜 취지

지난 8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유흥업소·주점 46건, 숙박업소 28건, 마사지업체 12건, 무도장 7건 등 전국 627개 점포가 '부당가맹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전통시장 내 주점, 부동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을 가맹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가맹점 등록 및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을 살펴본 결과 수백 곳의 가맹제한업종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동의 노래주점 및 모텔 등 서울지역 50건, 군포시 산본동의 주점 2건, 파주시 문산읍의 주점 1건 등 경기지역 112건이 가맹제한업종임에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에선 골프연습장과 성인용품점 등이 버젓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에선 기장시장 내 유흥업소와 다대시파크에 위치한 스크린골프 등 70건이 부당 가맹점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마사지업체 성인PC방 등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했다.

그밖에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에는 16개 주점이 가맹점이었고, 충남 천안역 공설시장의 모텔과 여인숙, 여관 등 6개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종이상품권 대신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한술 더 떴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SSM 점포가 버젓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수유시장 내 SSM 점포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SSM 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5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여 이를 현금으로 유통하는 온누리상품권 깡 시장이 1000억원대 규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수된 온누리상품권 중 1087억(24.5%) 상당이 '현금깡' 형태로 유통됐다는 것이다.

유흥주점·모텔·성인PC방 등서 버젓이 유통
SSM슈퍼마켓도 가맹 "취지 역행…대책 시급"

안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및 대기업이 구입해 임직원 선물 등으로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중 상당수가 깡 업자에게 흘러갔고 깡 업자는 액면가 대비 92∼95% 수준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뒤, 이를 시장경영진흥원 등록 업자와 결탁해 시중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안 의원은 특정 금융기관이 중개업자와 짜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금융기관 지점은 전체 매출액 165억원 가운데 156억원이 불법유통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경영진흥원의 가맹점 관리 부실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부적절 업종들이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부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매시장의 유동성 증대라는 취지로 도입해 현재 전국 1200여 개 전통시장의 16만여 개 가맹점 점포에서 이용되고 있다.

규모도 매년 확대돼 2009년 104억원에서 2010년 753억원, 지난해 2224억원, 올해 3738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는 대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가능했다. 올해 삼성은 1427억원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직원 1명당 50만원 꼴이다. 현대·기아차그룹도 289억원치를 사들였고 LG그룹(107억원), 한국전력(62억원), 신한은행(41억원), 포스코(37억원) 등도 상품권 구매 행렬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임직원에게 상당 액수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결과 이들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곤란한 나머지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현금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현금깡은 온라인으로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액면가의 90% 안팎으로 거래되며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깡 성행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 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업체 직원들이 떠안기 식으로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시중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상품권 가맹업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전 경로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현금화하는 행위의 단속기준이 모호해 단속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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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