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실관리 실태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9 20:24:33
  • 댓글 0개

시장서 쓰랬더니…룸살롱 OK! 안마 OK!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주점·모텔·마사지업체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SSM 점포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해 국비를 들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판매액에 집착한 나머지 온누리상품권을 대책 없이 찍어내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주점, 모텔, 마사지업체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해 국비를 들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정반대인 것으로 그만큼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빛바랜 취지

지난 8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유흥업소·주점 46건, 숙박업소 28건, 마사지업체 12건, 무도장 7건 등 전국 627개 점포가 '부당가맹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전통시장 내 주점, 부동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을 가맹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가맹점 등록 및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을 살펴본 결과 수백 곳의 가맹제한업종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동의 노래주점 및 모텔 등 서울지역 50건, 군포시 산본동의 주점 2건, 파주시 문산읍의 주점 1건 등 경기지역 112건이 가맹제한업종임에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에선 골프연습장과 성인용품점 등이 버젓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에선 기장시장 내 유흥업소와 다대시파크에 위치한 스크린골프 등 70건이 부당 가맹점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마사지업체 성인PC방 등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했다.

그밖에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에는 16개 주점이 가맹점이었고, 충남 천안역 공설시장의 모텔과 여인숙, 여관 등 6개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종이상품권 대신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한술 더 떴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SSM 점포가 버젓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수유시장 내 SSM 점포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SSM 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5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여 이를 현금으로 유통하는 온누리상품권 깡 시장이 1000억원대 규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수된 온누리상품권 중 1087억(24.5%) 상당이 '현금깡' 형태로 유통됐다는 것이다.

유흥주점·모텔·성인PC방 등서 버젓이 유통
SSM슈퍼마켓도 가맹 "취지 역행…대책 시급"

안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및 대기업이 구입해 임직원 선물 등으로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중 상당수가 깡 업자에게 흘러갔고 깡 업자는 액면가 대비 92∼95% 수준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뒤, 이를 시장경영진흥원 등록 업자와 결탁해 시중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안 의원은 특정 금융기관이 중개업자와 짜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금융기관 지점은 전체 매출액 165억원 가운데 156억원이 불법유통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경영진흥원의 가맹점 관리 부실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부적절 업종들이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부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매시장의 유동성 증대라는 취지로 도입해 현재 전국 1200여 개 전통시장의 16만여 개 가맹점 점포에서 이용되고 있다.

규모도 매년 확대돼 2009년 104억원에서 2010년 753억원, 지난해 2224억원, 올해 3738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는 대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가능했다. 올해 삼성은 1427억원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직원 1명당 50만원 꼴이다. 현대·기아차그룹도 289억원치를 사들였고 LG그룹(107억원), 한국전력(62억원), 신한은행(41억원), 포스코(37억원) 등도 상품권 구매 행렬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임직원에게 상당 액수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결과 이들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곤란한 나머지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현금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현금깡은 온라인으로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액면가의 90% 안팎으로 거래되며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깡 성행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 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업체 직원들이 떠안기 식으로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시중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상품권 가맹업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전 경로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현금화하는 행위의 단속기준이 모호해 단속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2월 위기설’ 보수 합종연횡 시동

‘2월 위기설’ 보수 합종연횡 시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트린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중도 확장’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친한계는 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도 친윤계와 일시적 휴전을 하고 있다. 장동혁·친윤·친한·개혁신당은 얽히고설킨 합종연횡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각각 지난 5일과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장 다음은 신 비대위?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더 찐윤 그룹 내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몇몇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해 ‘이 사람으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장 대표가 물러나면 누구에게 비대위원장을 시키면 좋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그들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려 한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신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려는 이유로 경북 상주·언론사 앵커 출신이란 점이 거론된다. 장 소장은 “급소에 침을 넣을 수 있는 핵심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핵심인 이유는 “언더 찐윤의 구심점이자,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 1명”이란 것이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 일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제시할 노선 변경 시한은 연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장 대표가 판단을 잘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국민을 이기려고 정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가 연말까지 노선 변경에 대한 전향적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상당한 혼선’은 장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경 보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그로부터 4일 전인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지난해 12월3일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집계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장 대표를 엄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단 결과가 나온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 외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단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이라며 “장 대표의 투쟁에 모두 단결했으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제시된 장동혁의 시간은 ‘연말’ ‘통일교 특검’ 매개로 손잡은 장·이 장 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년 참모 1호로 알려졌던 친윤계 일원으로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논란이 발생한 당원 게시판 의혹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장 부원장 공천을 취소했고, 이후 장 부원장은 친한(친 한동훈)계와 대립하고 있다. 장 부원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의원은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고름 같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면, 새해부터는 대여 투쟁·민생에 집중해서 중도·외연 확장을 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고름 같은 당내 문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9일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가족 명의로 게시된 글들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은 서울 강남병 소속이고, 휴대전화 끝자리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중 1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고, 거의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면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지난 16일엔 친한계 일원으로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6일부터 김 전 최고위원을 조사했다.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의견대로 징계를 확정하면, 김 전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당 활동이 멈춰 총선 공천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는 “우리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당원을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했고,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아 입당했다는 특정 종교 비난·종교 차별 발언을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영혼을 팔았다”는 등 장 대표를 비판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고름 같은 당내 문제 한편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을 매개로 개혁신당에 연대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중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포악한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16일부터 특검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만나 큰 틀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장 대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라는 등 장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용꿈을 꾼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 대권주자로서 약 20% 정도의 지지를 얻으니, 다른 주자가 사라지면 내가 유일한 대권후보란 착각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두 사람은 제한적으로라도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관계자들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교단의 지시를 어긴 관계자 개인의 일탈이었다”면서 기소하지 않았다. 보수 야권으로선 특검의 공정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의원 상당수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국민의힘으로선 “되돌려줄 기회가 온 것 아니냐”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현금·명품 시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 대상이 된 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장 대표가 친한계 정리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친한계와 개혁신당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단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친한계와 개혁신당은 쿠팡 새벽 배송 논란 관련 토론회 개최를 놓고 크게 갈등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우재준 의원은 지난 15일 ‘새벽 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혁신당은 사흘 뒤인 지난 18일,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이 주관하는 ‘새벽 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친윤·친한 여전한 갈등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김·우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가 취소해서, 개혁신당이 마음 다친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 주최 토론회가 개최될 것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눈치 보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토론회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토론회에도 ‘원조’ 표기를 하고, 상표권도 등록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새벽 배송 논쟁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했고, 우리 토론회는 원래부터 15일 개최가 예정돼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직전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정 연기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15일 개최를 중요시 여긴 이유 중 하나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한다. 구도를 정리하면, 장 대표는 당내 친윤계·친한계와 갈등하면서 개혁신당과 제한적 연대를 추진해 중도 확장·대여 공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고 한다. 개혁신당은 장 대표와의 제한적 연대를 통해 오랜 갈등 관계인 친한계와의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계는 장 대표·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랜 갈등 관계인 친윤계와 중도 확장·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 앞에서 일시적으로 휴전한 것 같은 구도를 만들었다. 이를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방향·보수 가치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에 수반돼 많은 의원이 말씀하시는 당명 개정도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명 개정’은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의 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김민수·장예찬 내세워 한동훈 축출 작전? 개혁신당과 쿠팡 갈등…친윤과 일시 휴전?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내 이준석계와 구 친윤계의 갈등 끝에 이준석계가 국민의힘을 이탈한 후 창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 각계에서 언급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끝까지 뿌리친 후 완주했다. 이는 구 친윤계와의 화학적 결합은 창당 배경·당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행된 흐름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자, 천 원내대표가 특검 추진 합의를 위해 구 친윤계의 일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는 그림을 연출했다. 제한적 빅텐트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도가 ‘화학적 결합’으로 해석된다면, 지난해 2월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빅텐트를 치려다가 당원의 강한 항의를 들은 후 무산됐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이 대표는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는 황 전 대표처럼 굉장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장 대표가 주장한 ‘우리가 황교안’이란 구호대로라면, 황 전 대표의 좋은 점·나쁜 점·정치적 진로 및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는 등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기까지의 과정은 개혁신당 구성원·지지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돼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틈을 비집고 들어간 후 언젠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친한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징계가 막힘없이 흐르는 현 상황대로라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방법이 막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친한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 개혁신당과의 갈등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중 누가 보수의 젊은 적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이 전 대표를 제치고 ‘보수의 젊은 적자’라는 명분을 얻어야 장 대표·구 친윤계와의 당내 다툼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장 선거 양자구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최근 주목받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구도를 이루면, 45.2%의 지지를 얻어 38.1%의 지지를 얻은 오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단 결과가 확인됐다. 비상 걸린 지방선거 이는 민주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장 대표 ▲구 친윤계 ▲친한계 ▲개혁신당 등 보수 4자 합종연횡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가능성도 함께 내포한다. 장 대표에게 사실상 주어진 시한은 연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등 매듭 짓지 않으면, 지도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2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연말·연초를 맞이할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