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8:49
  • 댓글 0개

1년 성적표 보니 '낙제점 투성이'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저축은행발 구조조정 악몽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친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무려 10곳의 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직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추가 퇴출 가능성은 없지 않다. 금감원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3곳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홍역을 겪은 저축은행들의 1년 성적표가 공개됐다. 전년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은행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좀처럼 실적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IS 5% 미만 13곳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말) 저축은행 총 자산은 50조9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1곳당 평균자산은 5648억원에서 5553억원으로 2% 감소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출현으로 업체 수가 86개에서 92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떼인 돈으로 간주되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30∼40%에 이르는 저축은행은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를 넘는 저축은행도 10곳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4곳과 7곳이 증가한 것.

26개 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8곳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모회사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한국저축은행 자회사인 진흥·경기·영남과 토마토저축은행 자회사인 토마토2 등에서 적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 더블유, 현대스위스2,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의 저축은행 27곳은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였다. 대형 계열사 중에는 현대스위스 계열이 1·2·3저축은행에서 621억원, 273억원, 103억원씩 적자를 기록해 큰 손실을 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은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더블유·토마토2·대원·삼일·우리·진흥·경기·신라·골든브릿지·세종 등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5%)을 여전히 넘기지 못했다. 2011회계연도 기준 BIS 비율이 5% 미만은 은행은 모두 13개이며 마이너스인 은행은 11개로 전년대비 4개 늘었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26.24%로 가장 낮았고 우리 -20.66%, 진흥 -7.45%, 경기 -2.86%, 세종 -2.09%, 유니온 -2.03%, 삼일 -1.46%, 더블유 -0.4%, 신라 -0.34%, 골든브릿지 -0.32%, 오투 -0.3%, 서울 1.64%, 현대스위스 3.02% 순이다.

10곳 완전자본잠식 상태…또 영업정지?
업계 절반이 적자 "3곳 추가 퇴출 위기"

경제불황으로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 경영상태도 악화 일로다. 서울저축은행은 26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웅진홀딩스의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과 더불어 2년 연속 자본잠식으로 오는 17일 상장 폐지된다.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도 같은 날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STX의 흥국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적자규모가 80억원으로 지난해 47억원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자산은 2704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4개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 4곳 중 3곳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B는 -49억원, 신한은 -145억원, 하나는 -21억원 등이다. 우리금융만 1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일본 금융회사인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는 업계 1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500억원을 투자해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의 매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어떻게든 건전성 지표를 올리려다 보니 일부 업체는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을 수익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등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감사기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회계연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란 건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저축은행업계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 BIS 비율 5% 미만인 13개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931억원이다. 초과 예금자수는 9000여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집계된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작년 세 차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BIS 비율이 위험수위로 내려앉은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주문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곳에도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뱅크런 조짐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감독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 45일간 증자 기회를 주고 정상화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검사기간 7주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구조조정 후 회복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일지>
▲2011년 1월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7월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2011년 8월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14일 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 접수 완료
▲2011년 9월17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2011년 9월18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 영업정지, 6곳 적기시정조치 유예
▲2012년 1∼3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 대상 추가 검사
▲2012년 5월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경영개선 명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