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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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적표 보니 '낙제점 투성이'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저축은행발 구조조정 악몽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친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무려 10곳의 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직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추가 퇴출 가능성은 없지 않다. 금감원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3곳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홍역을 겪은 저축은행들의 1년 성적표가 공개됐다. 전년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은행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좀처럼 실적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IS 5% 미만 13곳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말) 저축은행 총 자산은 50조9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1곳당 평균자산은 5648억원에서 5553억원으로 2% 감소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출현으로 업체 수가 86개에서 92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떼인 돈으로 간주되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30∼40%에 이르는 저축은행은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를 넘는 저축은행도 10곳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4곳과 7곳이 증가한 것.

26개 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8곳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모회사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한국저축은행 자회사인 진흥·경기·영남과 토마토저축은행 자회사인 토마토2 등에서 적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 더블유, 현대스위스2,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의 저축은행 27곳은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였다. 대형 계열사 중에는 현대스위스 계열이 1·2·3저축은행에서 621억원, 273억원, 103억원씩 적자를 기록해 큰 손실을 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은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더블유·토마토2·대원·삼일·우리·진흥·경기·신라·골든브릿지·세종 등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5%)을 여전히 넘기지 못했다. 2011회계연도 기준 BIS 비율이 5% 미만은 은행은 모두 13개이며 마이너스인 은행은 11개로 전년대비 4개 늘었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26.24%로 가장 낮았고 우리 -20.66%, 진흥 -7.45%, 경기 -2.86%, 세종 -2.09%, 유니온 -2.03%, 삼일 -1.46%, 더블유 -0.4%, 신라 -0.34%, 골든브릿지 -0.32%, 오투 -0.3%, 서울 1.64%, 현대스위스 3.02% 순이다.

10곳 완전자본잠식 상태…또 영업정지?
업계 절반이 적자 "3곳 추가 퇴출 위기"

경제불황으로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 경영상태도 악화 일로다. 서울저축은행은 26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웅진홀딩스의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과 더불어 2년 연속 자본잠식으로 오는 17일 상장 폐지된다.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도 같은 날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STX의 흥국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적자규모가 80억원으로 지난해 47억원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자산은 2704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4개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 4곳 중 3곳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B는 -49억원, 신한은 -145억원, 하나는 -21억원 등이다. 우리금융만 1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일본 금융회사인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는 업계 1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500억원을 투자해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의 매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어떻게든 건전성 지표를 올리려다 보니 일부 업체는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을 수익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등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감사기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회계연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란 건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저축은행업계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 BIS 비율 5% 미만인 13개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931억원이다. 초과 예금자수는 9000여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집계된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작년 세 차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BIS 비율이 위험수위로 내려앉은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주문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곳에도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뱅크런 조짐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감독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 45일간 증자 기회를 주고 정상화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검사기간 7주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구조조정 후 회복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일지>
▲2011년 1월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7월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2011년 8월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14일 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 접수 완료
▲2011년 9월17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2011년 9월18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 영업정지, 6곳 적기시정조치 유예
▲2012년 1∼3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 대상 추가 검사
▲2012년 5월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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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