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신용카드사 '세이브서비스'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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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져가세요…그런데 공짜가 아니무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선포인트 결제인 '세이브서비스'는 부담 없이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상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의 '공짜 마케팅'에 넘어가 세이브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공짜인양 유혹하는 카드사들의 속내를 파헤쳐봤다.

 

지난 7월 박모씨가 서울의 모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자 점원이 '세이브서비스'를 권유했다. 결제액 18만원 중에 10만원을 깎아 줄 테니 차차 포인트로 갚으라는 제안이었다. 박씨는 당장 현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두 달 뒤 날아온 카드결제 명세서를 본 박씨는 황당했다. 할인받은 10만원은 이자율이 7%에 이르는 할부였고, 10달 안에 해당 카드로 1200만원을 써야 포인트로 갚을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포인트로 10만원을 차감하려면 한 달에 120만원씩 꼬박 10달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인의 '공짜사랑'

'카드 가입만 해도 최신스마트폰이 공짜!' '세이브서비스로 할인받고 새 차 뽑으세요'라는 제목의 광고기사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 ISP인증 후 나타나는 각종 사은품을 내건 세이브서비스 신청유도 팝업창.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헤드폰 등 각종 상품을 세이브서비스로 판매하는 쇼핑몰. 세이브포인트로 최신스마트폰 구매를 유도하는 텔레마케팅. 또 사례에서 소개한 대형마트 종업원의 할인 제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카드사들의 세이브서비스 홍보들이다.

카드사들이 마치 고객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 양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는 시행하지 않는 카드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지난해 모 카드사 사장은 세이브서비스를 통해 카드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세이브서비스란 상품 구매 시 카드사가 최대 70만원까지 세이브(카드사가 대신 결제)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당장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 쌓이는 포인트로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를 앞세운 공짜 마케팅인 셈. 예를 들어 80만원에 해당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세이브서비스로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원을 카드사로부터 즉각 지원받을 수 있고, 70만원에 대해 최장 36개월 동안 매달 전체 결제액의 0.8% 내외로 지급되는 카드 포인트로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세이브서비스는 할부 기간만큼 고객의 충성심을 높여 자사 카드 사용을 보장받게 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고객 선점에 열을 올려 왔다.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에 고객들도 세이브서비스를 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카드사의 눈속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세이브서비스의 맹점은 카드사에서 선심 쓰듯 홍보하는 세이브서비스도 어디까지나 포인트를 통해 물품대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할부 서비스와 같은 구조여서 연 5.5∼8%에 해당하는 할부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 또 일정 금액 이상 카드사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여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포인트 선결제로 대박할인? 알고보니 장삿속
적잖은 할부이자 매달 청구…수수료↑ 적립률↓

예를 들어 70만원을 36개월로 나눠 갚게 될 때 매월 약 2만 포인트를 모아야 하는데 서비스 이용 시 평균 포인트 적립률은 평균 0.8% 수준이다. 따라서 한 달에 '일시불'로 200만원을 써야 약 1만60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일시불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카드 이용 실적 가운데 무이자 할부 결제나 공과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는 포인트 적립에 월별 한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정해진 만큼 카드를 쓰지 않아 분할납부하도록 약정된 만큼의 포인트가 쌓이지 않으면 고객은 할부금에 할부 수수료까지 더해 현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계약 시 기입된 통장에서 현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고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덤이다.

종합하면 세이브서비스는 '할인'도 '무이자할부'도 아닌 것이다. 할부 기간이 짧을 경우 최소 연 5.5%에서 시작해 가장 긴 36개월인 경우 최대 연 7.9%의 할부 수수료를 매달 물어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에서 70만원을 36개월 이용할 경우 월별 상환액은 1만9400포인트에서 이자를 더해 2만1000포인트가 된다. 3년 동안 70만원에 대한 이자 5만7600원이 추가로 부가되는 구조인 것.

이처럼 카드사들은 슈퍼세이브, 하이세이브, 파워세이브, 쇼핑세이브 등 다양한 이름을 내걸고 최대 70만원을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한 카드사의 충성심 높은 고객이 되어 한 달에 200여만원씩 3년 동안 꼬박 써줘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소비자가 멋모르고 신청했다간 괜히 내지 않아도 될 이자만 물어야 하는 꼴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율 및 포인트를 충분히 쌓기 위한 월별 사용액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는 소비자의 돈을 절약해주는 '착한서비스'로 위장했지만 알고 보면 카드사의 배는 불리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리는 얄팍한 상술이 들어간 '나쁜서비스'인 셈이다. 자칫 소비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카드사의 노예'가 되어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카드사들은 고객 선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지 카드결제 시 포인트 적립을 중단하거나 적립률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슬그머니 고객의 혜택을 줄이고 나선 것. 물론 카드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수익감소를 혜택을 줄이는 이유로 들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 사용액을 실적에서 제외해 왔다. 또 오는 10월2일부터 모든 카드의 할부 또는 주유적립 이용액에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출이나 다름없어

롯데카드는 연 5.8%의 세이브포인트 할부 수수료율을 지난 6월29일부터 6.5%로 올리는 반면 가맹점 세이브포인트 적립률은 오는 11월30일부터 기존 0.8%에서 0.7%로 축소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 8월부터 주유할인 제휴 KB 국민카드의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SK스마트, SK엔크린, GS칼텍스 KB국민카드의 신용판매 결제횟수 금액 중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포인트리를 적립했지만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이마트카드와 패스카드 등에도 포인트리를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NS몰 보너스클럽 적립률을 지난 3월부터 기존 1%에서 0.1%로, 생활비재테크 캐시백률도 0.4%에서 0.3%으로 축소했다.

현재 주요 카드사별 세이브서비스 연 할부 수수료율은 ▲신한카드 6.5~7.9% ▲삼성카드 6.5% ▲현대카드 5.8~7.5% ▲롯데카드 6.5% ▲KB국민카드 5.5~7% ▲하나SK카드 6.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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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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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