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취재 제한 내막

‘중요 방송 시설의 보호’ vs ‘비판적 기사 통제’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KBS 2TV 수목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 번> 제작발표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1시 제작발표회가 시작되자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연기자인 박상원, 최명길, 전인화, 박예진, 정겨운 등이 무대에 오르고 이들을 향해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으나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KBS 출입기자들은 지금 나갑시다”라는 말과 함께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는 KBS가 최근 실시한 출입기자 신·본관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취재를 거부한 것. KBS 출입기자들이 방송사 측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취재를 거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 측 “홍보팀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 있을 수 있다”
취재 제한 조치에 항의…“취재 자유 수호는 기자의 의무”


KBS는 지난 1월19일 오전 KBS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폰으로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KBS 측은 사무실과 기자실 등이 본관에서 자료동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자들이 기존 출입증으로 신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사무실 이전이 시작된 지난 1월18일부터 출입기자들은 신·본관을 단독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출입증으로 기자실이 있는 자료동 이외의 곳은 출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KBS 측의 한 관계자는 “홍보팀의 안내를 받으면 어떤 취재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취재 제한이 아니다. 신?본관을 그냥 열어두면 자칫 생방송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취재 접근권 박탈” 반발 일어

하지만 KBS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출입기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기자들의 취재 접근을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일부 출입기자들이 KBS의 조치를 취재 제한으로 보는 이유는 기존 방식대로 출입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등 주요 방송 시설의 접근은 불가능하는 것. 

한 출입기자는 “KBS는 공공기관이기에 외교부와 같은 엄격한 취재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반대로 공영방송이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욱 더 방송사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외교부도 현재 출입기자들로 하여금 공용 패스카드를 이용해 대부분의 청사 내부 취재를 허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KBS의 이번 취재 제한 조치는 참여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정부 청사의 출입을 막아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이 된 ‘언론 길들이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회 통합과 소통에 앞장서야 할 공영 방송사가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취재 시스템을 출입 기자들과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조치가 비판적 기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정연주 전 사장 사태 이후 다시 사원 중징계로 떠들썩해지자 KBS가 비판적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일부 기자들은 “KBS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취재 선진화 방안’을 재현한 것이다”라며 성명을 내는 등 공동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KBS 출입기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제작발표회에서 성명을 통해 “‘제작발표회 취재 보이콧’이라는 직접 행동을 택해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씁쓸하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칠 제작진이나 연기자들에게는 유감이다. 독자와 네티즌들께도 양해를 구한다”면서 “그러나 취재의 자유 수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우리의 의지를 담아 취재 통제 조처를 반대하는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 통제에 반대하는 우리 출입기자들은 강선규 홍보팀장 면담을 통해 KBS의 이번 조처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다시 확인했다”며 “KBS 측의 논리는 한마디로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대화를 통한 합의조차 거부하면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KBS는 계속 ‘중요 방송 시설의 보호’가 이번 취재 통제의 이유라고 계속 주장했다”며 “그러나 출입기자들에게 기존에 지급됐던 출입증으로는 이런 시설에 이미 들어갈 수 없다. 또 무단으로 출입한 일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KBS는 더 이상 불합리한 논리와 억지 논리로 취재 통제 조처를 고집하지 말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번 취재 보이콧에 이어 제2, 3의 직접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나온 기자들은 KBS가 취재 통제를 고집할 경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KBS 관련 기사 전면 보이콧, KBS의 홍보성 기사 발행 자제, 기사 하단에 항의의 입장 게재 등이 논의됐으며 기자들은 각 회사와의 논의를 거쳐 이중 하나를 택해 직접 행동에 나갈 예정이다.

KBS 취재 보이콧

한 출입기자는 “KBS 출입기자들의 취재 보이콧은 방송사 측의 과도한 취재 제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KBS 출입기자들의 취재 제한 철회 요구에 방송사 측은 여전히 ‘철회는 없다’는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KBS 측이 최근 단행한 이 같은 취재 제한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는 점에서만큼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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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