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개에게 개를 먹이는 걸 보고…”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건강원 도축장에 있던 개와 타 동물들을 무단으로 방사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최근 법원 1심판결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특수절도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협회 측은 과감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쁜 와중에도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를 만나 동물학대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흉악범죄가 난무하고 동물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보호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그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 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무단방사하며 개고기 금지와 보호법 개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물사랑실천협회(CARE)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10년 넘게 동물보호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고 국내외 입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유기?반려동물 구조 활동도 진행한다.

-경기도 포천에 동물보호소가 마련돼 있던데.

▲동물보호소에는 개, 고양이, 기타 너구리, 흑염소, 오리, 햄스터 등 28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적의 조건에서 전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경우 건강해지면 다시 야생으로 방사한다.


-동물보호캠페인과 구호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은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10년 간 활동하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발의했다. 이를테면 동물복지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일반 동물학대(고통을 줘서 학대함)자 처벌 강화는 일부 개선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물 무단방치(굶기거나 불결한 우리에 가두는 식)에 대한 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타인의 소유인 개와 닭 등을 무단 방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8살 때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채식을 해오고 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정육점에 갔는데 소·돼지 등이 가죽이 벗겨진 채 일렬로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목격한 후, ‘어른이 되면 꼭 저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동물은 모두 내 친구라고 생각해 살려야겠다’는 감정이 앞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다. 소유자에게 동물들을 돌려주는 행위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은 이미 감수하고 행한 일이다.

-법원 판결은 특수절도혐의를 인정했는데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

▲법원은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결론지었다. 아직 국내에 동물보호법이 개선돼있지 않아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우리의 항소가 거듭된다면 한 2%는 동보법(동물보호법) 개선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무단방출로서 재산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물로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 친구들을 무단 방사한 행위는 생명을 구한 정당한 행위이고 동물보호단체라면 응당히 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했다.

-지역 당국도 동물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부지기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동보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도움받기 힘들다. 오히려 도축업자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단순경고 뿐이었다. 반면 해외에는 특히 개와 고양이 보호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보호법이 마련돼 있어 국내처럼 일일이 학대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오히려 모피반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개 식용문화는 한국 고유문화라고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문화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닌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쪽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다른 한쪽은 건강식품으로 기른다.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치판단에서 혼란이 온다면 이미 문화가 아니고 논란이 돼버린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의 관점에 따라 개는 식용보다는 보호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 식용문화보다는 보호개체로 변화”
“동물학대·도살 결국 피해는 인간에게”

-도축업자들이 개에게 개를 먹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는데.

▲건강원 또는 개 사육자들이 사료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개들에게 사람이 먹고 남긴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이로 주는가하면 개를 도살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 개에게 또 먹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개 사육자들이 이런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모 TV프로그램을 비판한 사례를 읽었다. 어떤 이유로 비판하게 됐는지.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최초 방송에는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와 보호를 능동적으로 지휘했는데. 지금은 꼭두각시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인터뷰만 하고 있다. 그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억지 감동을 일깨워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받은 동물은 15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구조한 것을 긴급히 구조한 것처럼 거짓 연출을 일삼고 있다. 황구 찐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서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나 세인들 사이에서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유기동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현재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만 안락사를 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복지는 열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법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물학대는 결국 마지막에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의 과잉은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정신적 피폐함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은 이웃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친화력을 쌓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참된 인성교육이 자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물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원초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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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