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개에게 개를 먹이는 걸 보고…”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건강원 도축장에 있던 개와 타 동물들을 무단으로 방사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최근 법원 1심판결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특수절도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협회 측은 과감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쁜 와중에도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를 만나 동물학대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흉악범죄가 난무하고 동물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보호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그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 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무단방사하며 개고기 금지와 보호법 개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물사랑실천협회(CARE)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10년 넘게 동물보호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고 국내외 입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유기?반려동물 구조 활동도 진행한다.

-경기도 포천에 동물보호소가 마련돼 있던데.

▲동물보호소에는 개, 고양이, 기타 너구리, 흑염소, 오리, 햄스터 등 28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적의 조건에서 전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경우 건강해지면 다시 야생으로 방사한다.


-동물보호캠페인과 구호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은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10년 간 활동하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발의했다. 이를테면 동물복지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일반 동물학대(고통을 줘서 학대함)자 처벌 강화는 일부 개선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물 무단방치(굶기거나 불결한 우리에 가두는 식)에 대한 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타인의 소유인 개와 닭 등을 무단 방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8살 때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채식을 해오고 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정육점에 갔는데 소·돼지 등이 가죽이 벗겨진 채 일렬로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목격한 후, ‘어른이 되면 꼭 저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동물은 모두 내 친구라고 생각해 살려야겠다’는 감정이 앞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다. 소유자에게 동물들을 돌려주는 행위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은 이미 감수하고 행한 일이다.

-법원 판결은 특수절도혐의를 인정했는데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

▲법원은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결론지었다. 아직 국내에 동물보호법이 개선돼있지 않아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우리의 항소가 거듭된다면 한 2%는 동보법(동물보호법) 개선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무단방출로서 재산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물로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 친구들을 무단 방사한 행위는 생명을 구한 정당한 행위이고 동물보호단체라면 응당히 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했다.

-지역 당국도 동물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부지기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동보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도움받기 힘들다. 오히려 도축업자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단순경고 뿐이었다. 반면 해외에는 특히 개와 고양이 보호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보호법이 마련돼 있어 국내처럼 일일이 학대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오히려 모피반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개 식용문화는 한국 고유문화라고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문화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닌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쪽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다른 한쪽은 건강식품으로 기른다.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치판단에서 혼란이 온다면 이미 문화가 아니고 논란이 돼버린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의 관점에 따라 개는 식용보다는 보호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 식용문화보다는 보호개체로 변화”
“동물학대·도살 결국 피해는 인간에게”

-도축업자들이 개에게 개를 먹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는데.

▲건강원 또는 개 사육자들이 사료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개들에게 사람이 먹고 남긴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이로 주는가하면 개를 도살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 개에게 또 먹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개 사육자들이 이런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모 TV프로그램을 비판한 사례를 읽었다. 어떤 이유로 비판하게 됐는지.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최초 방송에는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와 보호를 능동적으로 지휘했는데. 지금은 꼭두각시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인터뷰만 하고 있다. 그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억지 감동을 일깨워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받은 동물은 15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구조한 것을 긴급히 구조한 것처럼 거짓 연출을 일삼고 있다. 황구 찐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서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나 세인들 사이에서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유기동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현재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만 안락사를 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복지는 열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법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물학대는 결국 마지막에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의 과잉은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정신적 피폐함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은 이웃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친화력을 쌓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참된 인성교육이 자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물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원초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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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