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제 식구에 4조원대 소송
한전, 제 식구에 4조원대 소송
  • 김민석
  • 승인 2012.09.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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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가 책정 부당"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그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거래가격을 전력거래소 등이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적자가 쌓여 가고 있다는 게 소송을 내기로 한 배경이다.

그러나 한전은 언제 소송을 낼 것인지, 언제부터 전기 매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 안팎에서는 한전이 이 같은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향후 전력 거래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이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올해 차입한도 8조9000억 원 중 이미 7조7000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1조50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등 적자 누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달 초 평균 4.9%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전기를 파는 값'인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게 되니 전기를 '사오는 값'인 거래대금을 낮추겠다는 게 한전의 의도인 셈.

지난달 29일 전력거래소는 반박자료를 내고 "한전이 공익성을 잊고 자신들과 발전 자회사 간의 내부 문제를 밖으로 들고 나왔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한전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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